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출마 자격이 박탈될 경우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정헌법 14조 3항을 자신에게 적용해 출마 자격을 막으면 안 된다고 결정해 줄 것을 연방 대법원에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의원들이 대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를 허용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텍사스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19명과 교사 2명이 숨지는 총격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법무부가 이 사건 보고서를 통해 당시 경찰의 총체적인 대응 실패가 피해를 더 키웠다고 밝혔습니다.바이든 행정부가 50억 달러 상당의 연방학자금 대출액을 탕감해 7만4천여 명이 수혜를 받게 됐습니다.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2024 대선 경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출마 자격 논란에 대한 대법원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8일 연방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자신의 대선 출마 자격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신속한 결단을 내리고, 이런 논란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자신의 대선 출마 자격에 문제가 없음을 결정해 달라는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과 관련한 논란이 어떤 내용인지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바로 '수정헌법 14조 3항’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가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한 공직자' 또는 '적에게 원조나 편의를 제공한 자'는 공직에 오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된 것이 이에 적용된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9월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이라는 시민단체가 콜로라도 덴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진행자) 이를 두고 지난해 콜로라도주에서 이 법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달,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의회 난입 사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주에서 치러지는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제외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를 통해 연방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판단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콜로라도주에 이어 메인주에서도 비슷한 결정이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 메인주에서는 법원이 아닌 주 정부에서 이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셰나 벨로스 메인주 국무장관은 지난달 28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메인주의 공화당 경선 후보 명단에 올릴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메인주 법원은 지난 17일, 주 정부 결정의 효력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거군요. 의견서에는 어떤 입장이 담겼나요?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지난달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은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모호한 해석에 근거한 것"이라며 대법원이 이 결정을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대통령은 14조 3항을 적용받는 공직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만약 다른 주나 주 관리들이 콜로라도주의 선례를 따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제외한다면 혼란과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에 대해 법원, 혹은 주의 결정이 나왔거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주는 어디죠?
기자) 일단 결정이 난 곳은 앞서 언급한 콜로라도와 메인 주입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의 집계에 따르면 버지니아와 델라웨어, 펜실베이니아 등 13개 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 자격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고요. 위스콘신, 사우스캐롤라이나, 웨스트버지니아, 플로리다 등 19개 주에서는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워싱턴 등 17개 주에서는 이와 관련한 논쟁이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현재 연방 대법원이 이 사안을 맡아서 들여다보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심리하고 있고요.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연방 대법원 구두변론은 다음달 8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6명,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 3명으로 보수 우위 상황인데요. 특히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 3명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습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에서 미 의회 공화당 의원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대표가 주도해 총 179명의 공화당 의원이 18일 연방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의견서에는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월 6일 의회 폭동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 미치 매코넬 상원 대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를 막은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의견서 내용을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자) 네, 의원들은 콜로라도 대법원이 수정헌법 14조 3항을 너무 폭넓게 해석했다면서, 이럴 경우 이 조항이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원들은 다만,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의회 난입 사건이 '반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의 첫 대선 후보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는 23일에는 뉴햄프셔 프라이머리가 예정돼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전히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더군요?
기자) 맞습니다. 미 'ABC' 뉴스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는데요. 이에 따르면 유권자 10명 중 8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가장 큰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10명 중 7명 이상의 유권자는 공화당 경선 후보 중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가장 강력한 후보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22년 텍사스주 유밸디 롭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법무부 보고서가 발표됐군요?
기자) 네, 미 법무부는 18일 유밸디 총기 난사 사건의 진상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22년 5월 사건이 발생한 뒤 20개월 만에 이번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보고서는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의 대응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진행자) 먼저,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보고 가겠습니다.
기자) 사건은 2022년 5월 24일 텍사스주 남부의 작은 도시인 유밸디에 있는 롭 초등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18살이었던 샐버도어 라모스 씨가 학교에 들어가 AR-15 반자동 소총 등을 무차별 난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학생 19명과 교사 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미국 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중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2012년의 코네티컷 샌디훅 초등학교 총격 사건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사망자가 나온 사건입니다.
진행자) 이번 보고서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기자) 경찰 당국의 초기 대응 실패 등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대응 시간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격범이 학교에 들어가서 총기를 난사한 뒤 3분 만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처음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교실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총격범이 쏜 총 파편에 맞아서 부상자가 발생한 뒤에 후퇴했고요. 이후 경찰 병력이 충원됐지만 이들은 모두 현장에 진입하지 않고 계속 밖에서 상황을 보면서 대기했습니다. 결국 총격범은 교내에서 총격을 시작한 지 77분 만에야 사살됐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1999년 콜로라도주에서 발생한 컬럼바인 고교 총기 난사 사건 발생 이후에 마련된 대응 방식 규정에 따라 즉각적인 현장 진압이 경찰의 최우선 순위인데도 불구하고, 유밸디에서는 경찰이 이를 적용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현장 상황에 대한 경찰의 판단 자체가 잘못이었다는 지적이죠?
기자) 맞습니다. 경찰은 당시 대기 상황에서 총 45차례의 총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총격범이 현장에서 활보하고 다니는 상황으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총격범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으로 취급했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이런 상황에 대한 지도부의 판단력이 부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부상자들에 대한 조치도 미숙했던 것으로 지적됐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사망자들을 구급차에 싣고, 부상자들은 통학버스에 태웠는데요. 이 과정에서 교사 한 명과 학생 한 명이 이송 도중 숨지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이 이날 보고서 발표 뒤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기자) 갈랜드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롭 초등학교 총격 사건의 피해자와 부상자들은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했다"며 "경찰 병력이 제대로 된 규정을 따랐다면 사람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랜드 장관은 또 유밸디 총격 사건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악의적인 공격에 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보고서가 나온 뒤 발표한 성명에서 유밸디 사건에서 확인된 여러 실패를 통해서 미래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교훈을 얻었다면서 "그 어떤 지역도 유밸디에서 발생한 일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얼마 전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학자금 탕감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수혜자 규모 등이 공개됐군요?
기자) 네. 백악관은 19일 성명에서 7만 4천 명의 학자금 대출, 약 50억 달러에 대한 탕감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조처로 학자금 부채를 탕감받은 미국인 수는 총 370만 명을 넘게 됐습니다. 이번 탕감 계획은 다음 달 1일부터 바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이번에 혜택을 받게 된 사람들이 주로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탕감 수혜자 중 4만4천 명은 10년 이상 공직에서 근무했고, 주로 교사와 간호사, 소방관이 여기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의 3만 명의 채무자가 최소 20년 이상 빚을 상환해 왔지만 “소득 기반의 상환 프로그램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구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승인한 이번 학자금 대출액 탕감 계획으로 구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요건이 있었다고요?
기자)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빌린 대출 원금이 1만2천 달러 이하이고 10년 이상 채무액을 상환해 온 사람이 해당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여름 공식 착수를 발표한 새로운 학자금 대출 상환 계획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일명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인데요. SAVE 플랜은 대출자의 소득과 가족 규모 등에 따라 대출 상환액이 결정되는 소득 기반의 대출 상환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도 탕감 자격이 되는 이들에 SAVE 플랜 가입을 권장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지난해 여름이죠, 연방 대법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4천30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에 제동을 걸었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6월30일,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은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바이든 행정부가 고안한 탕감 계획은 1인당 최대 2만 달러까지 총 4천300억 달러 규모의 연방 학자금 대출을 탕감한다는 정책이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근거로 삼은 일명 ‘영웅법(HEROES Act)’이 교육부 장관에게 막대한 예산이 드는 새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수립할 권한을 주지 않고, 이를 시행하기에 앞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어떻게 이번 조처가 가능할 수 있었던 건가요?
기자) 아직 상환 계획에 있어선 법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의회 공화당 의원들은 입법과 결의안 등을 통해 새로운 상환 계획을 막으려고 했었지만 실패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19일) 성명에서도 대체 경로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성명에서 또 뭐라고 말했나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학자금 대출 제도를 개선해 왔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이어 고등교육이 미국인들에게 학자금 대출의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 아닌, 기회와 번영을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특히 연간 소득 약 6만 달러 미만인 가정을 돕기 위해 10년 넘게 ‘팰그랜트’ 장학금 액수를 많이 인상하고, 공무원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수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학자금 대출자들이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하는 데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