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미 의회 지도부와 만나 우크라이나 지원과 국경 정책 등과 관련한 예산 편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원은 연방 정부의 임시지출안 1차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연장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서부 11개 주에 걸친 지역에서의 태양광 발전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내 어린이와 청소년 인구가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 텍사스 등 일부 주에서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의회 지도부와 회동했군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17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와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와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부, 그리고 관련 위원회 위원장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했습니다. 이날(17일)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지도부와 논의한 주요 안건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의회에 요청한 긴급 안보 예산 편성 문제였습니다.
진행자) 긴급 안보 예산 편성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략하게 짚어 볼까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총 1천 6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안보 예산 편성을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이 중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예산은 610억 달러이고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예산, 국경 예산 등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지도부를 초청해 이에 대해 논의한 것은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약 석 달째 예산 편성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는데요, 하원 공화당 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예산 편성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의원들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국경 안보와 연결시켜서 처리하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개방적인 이민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안보 지원 예산안 통과는 없다는 것이 강경파 의원들의 입장입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이것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요청한 긴급 안보 예산을 의회가 승인하지 않아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고갈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날 회동 결과는 어땠나요?
기자) 참석자들 대부분은 회동이 건설적이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안보 예산 편성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진행자) 참석자들이 회동 후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먼저, 백악관은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회가 계속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나토 동맹, 그리고 다른 자유 국가들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의회 지도부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도 볼까요?
기자) 회동이 건설적이었다는 것이 참석자 대부분의 의견이었지만, 세부적으로는 온도 차가 있었습니다. 존슨 하원의장은 국경 정책이 공화당 의원들이 집중하는 우선순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존슨 의장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안전과 안보, 그리고 주권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미국인들 역시 미국의 주권과 국내 안전, 안보에 대해 같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경 문제가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지도부는 어떤 입장이었죠?
기자) 슈머 대표는 "국경 문제와 우크라이나 문제를 동시에 처리하든, 혹은 어느 한 개라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초당적 협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슈머 대표는 이어 "분열된 의회에서는 한 정당이 홀로 일할 수 없다"며 "'우리 방식으로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당이 있으면 어떤 일도 이뤄질 수 없다"면서 타협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만나 우크라이나 지원과 국경 정책 등 안보 예산을 논의하는 와중에, 의회에서는 국경 문제를 놓고 바이든 대통령을 압박하는 조치가 이뤄졌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원은 이날(17일) 바이든 정부의 개방적인 국경∙이민 정책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현재 멕시코와 맞닿은 미국 남부 국경에서 불법 이주민들의 미국 내 유입이 급증하는 등 국경 위기가 발생한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의 개방적인 국경 정책 탓이라고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본회의에서 찬성 225표, 반대 187표로 통과됐는데요. 눈에 띄는 것은 민주당 의원 14명이 결의안에 찬성한 점입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지원과 국경 문제 등과 관련한 안보 예산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요. 미 의회는 이 외에도 아주 중요한 예산 문제를 처리해야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2024 회계연도 지출안입니다. 현재 의회는 2024 회계연도 지출안을 통과시키지 못해서 임시지출안으로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해당 임시지출안이 정한 두 개의 마감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방을 비롯해 농업, 교통 등 4개 세출법안 관련 부처의 지출안은 19일이 마감 기한이고요. 국무와 법무, 노동, 보건 등 나머지 세출법안 관련 부처의 지출안은 오는 2월 2일이 마감 기한입니다.
진행자) 첫 번째 마감 기한은 이제 하루 남은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만약 이 때까지 세출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임시지출안이 연장되지 않으면 정부 부분폐쇄, 즉 셧다운 사태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셧다운 사태는 가까스로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어째서 그렇죠?
기자) 상원이 연방 정부의 임시지출안 1차 시한을 하루 앞둔 18일, 임시지출안 추가 연장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한 겁니다. 슈머 대표는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상원이 임시지출안 추가 연장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상원에서 추가 연장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하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통과되면 임시지출안의 마감 기한은 각각 오는 3월 1일과 8일로 연장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최신화된 대규모 태양광 발전 구상을 공개했군요?
기자) 미국 내무부 산하 토지관리국은 17일, 미 서부 지역 국가 공유지에서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에 발표된 구상을 최신화한 겁니다. 2012년 발표에선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네바다, 뉴멕시코, 그리고 유타주 이렇게 6개 주였는데요. 이번 발표에선 아이다호, 몬태나, 오리건 등 5개 주가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미 서부 11개 주에 있는 국가 공유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구축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진행자) 11개 주에 걸친 지역이면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기자) 토지관리국은 11개 주에 걸친 총 2천 2백만 에이커의 공유지가 태양광 개발에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약 8만 9천 제곱킬로미터인데요. 한반도 전체 면적이 약 22만 제곱킬로미터니까, 한반도 면적의 40%에 달하는 지역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구축되는 겁니다.
진행자) 이렇게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죠?
기자)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발전 부문에서의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태양광 발전이란 어떤 것인가요?
기자) 태양광 발전은 태양의 빛 에너지를 변환시켜 직접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입니다. 빛을 받으면 광전효과, 즉 특정 금속에 빛을 가했을 때 금속으로부터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에 의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태양전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합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이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량은 얼마나 되죠?
기자) 2022년 기준으로 보면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량은 미국 전체 전력 생산 중 4.7%였습니다. 전체 전력량으로 보면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태양광 발전 자체만 놓고 보면 앞선 해에 비해 20% 이상 늘어난 겁니다.
진행자) 내무부는 이번 구상을 발표하면서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로라 대니얼-데이비스 내무부 부장관 대행은 기자들과의 유선 회견에서 "이 구상을 최신화함으로써 우선순위 지역에서의 책임 있는 태양광 발전 허가를 더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으며,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시설에 대한 처리 권한 방식의 일관성을 향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태양광 발전 구상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죠?
기자) 이번 구상에 대해 오는 4월 18일까지 공공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요. 최종 발표는 올 연말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토지관리국이 승인한 47건의 청정에너지 프로그램을 통해 350만 가정이 사용하기에 충분한 전력이 생산됐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전반적으로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있지만 일부 주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낮은 출산율 등으로 20세 미만 인구가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는 어린이와 청소년 인구가 부쩍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구 조사 자료인 센서스(Census)에 따르면, 2020년과 2022년 사이 10개 주에서 약 10만 명의 아동 및 청소년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에 젊은 층이 집중됐는데요. 20세 미만 인구 성장의 62%가 이 두 개 주에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젊은 층이 이 두 지역에서 유난히 증가한 건데요. 얼마나 많이 증가한 겁니까?
기자) 브루킹스 연구소의 인구 통계학자 윌리엄 프레이 씨는 인구의 유입과 손실을 따진 순 증가분을 분석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플로리다주는 4만2천380명, 텍사스주는 1만8천245명의 아동 및 청소년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진행자) 플로리다와 텍사스에 젊은 인구가 많아진 이유가 뭔가요?
기자)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 모두 신종 코로나 팬데믹 초기 시기, 많은 인구 유입이 있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원격 근무가 일상화되면서 많은 미국인이 직장을 옮기지 않고도 생활비용이 더욱 저렴한 도시로 이사할 수 있게 됐는데요.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로 이주한 사람들이 대체로 이미 어린 자녀를 가지고 있었거나 출산 적령기인 인구가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텍사스주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지난해 인구 증가가 가장 많이 성장한 곳인데요. 12월 센서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텍사스에서 47만3천400여 명의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플로리다주도 2023년 36만5천여 명의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진행자) 상대적으로 젊은 부부들이 많이 이동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텍사스주 인구가 상당히 젊어졌다고요?
기자) 2022년 현재 텍사스주의 중간 연령은 35.6세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주도 낮은 출산율을 피해 갈 순 없었지만, 다른 주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편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023년 국가생명통계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2021년 전국 평균 15세에서 44세까지의 가임 여성 1천 명당 56.3명의 출산이 이뤄졌습니다. 반면 텍사스주는 가임 여성 1천 명당 60.7명의 출산율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국내 이동뿐 아니라 해외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상당하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는 오랜 기간 해외 이주자의 정착지였는데요. 특히 퓨리서치 센터가 2020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 들어오는 해외 이주자의 45%가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플로리다주로 몰렸습니다. 2019년 기준, 캘리포니아주에는 1천60만 명의 해외 이주자가 거주하고 있고요. 텍사스와 플로리다주에는 400만 명 넘는 해외 이주자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2022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전문가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브루킹스 연구소의 인구 통계학자 윌리엄 프레이 씨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주자가 미국의 인구 연령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이주자들이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기 때문인데요. 프레이 씨는 해외 이주자 자체가 어린이 및 청소년이기 때문이 아니라 젊은 성인들로 이뤄져 미국에서 출산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대학의 로겔리오 사엔즈 사회·인구학 교수는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보낸 이메일에서 “국내외 이주가 없었다면 0세에서 19세 사이 인구는 더 적거나 감소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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