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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텍사스 총격범, 소셜미디어에 사전 예고...바이든, 경찰개혁 행정명령 서명


24일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미 텍사스주 유밸디 롭 초등학교 앞에서 희생자 가족들이 애도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텍사스 유밸디의 초등학교에서 무차별 난사를 가한 총격범이 범행 전 총격을 예고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조지 플로이드 사망 2주기를 맞아 경찰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지난달 신규주택 판매량이 코로나 팬데믹 초기 수준으로 줄어든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텍사스 초등학교 총격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24일 텍사스 유밸디의 롭초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어린이 19명을 포함해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격범이 소셜미디어로 사전에 범행을 예고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애벗 주지사는 또 총격범 샐버도어 라모스 군은 18살로 고등학교 중퇴자였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총격범의 정신적인 문제나 그런 건 없었다고 합니까?

기자) 라모스 군이 유밸디 거리에서 때때로 사람들에게 BB총을 쏘고 차에 계란을 던지기도 했다는 뉴스 보고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애벗 주지사는 라모스 군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등록된 정신 건강 관련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신 병력과 범죄 전력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애벗 주지사는 범행 당일 라모스 군의 행적도 추가로 공개했다고요?

기자) 네, 애벗 주지사는 라모스 군이 학교에 난입하기 30분 전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에 “할머니를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글을 올렸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라모스 군은 할머니 얼굴을 겨냥해 총을 쏘았습니다. 할머니는 66세인 셀리아 마르티네스 씨로 다행히 목숨을 건져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상태가 심각한 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모스 군은 잠시 후 또 다른 메시지에서 “방금 할머니에게 총을 쐈다”라고 밝혔고, 세 번째 메시지에서는 “나는 초등학교에서 총을 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애벗 주지사는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의 범행을 계속 알리고 있었던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 대변인은 라모스 군이 한 사람에게 일대일 개인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히면서 자사의 어떤 플랫폼을 사용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대변인은 총격 사건 이후 해당 메시지가 확인됐다며 수사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사건과 관련해서 더 밝혀진 내용은 없습니까?

기자) 텍사스 공공안전부 대변인은 모든 희생자가 초등학교 4학년 한 교실에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무장한 라모스 군이 뒷문으로 학교에 들어가서 4학년 교실에 급습했고 교실 안에서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총격 희생자는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기자) 네, 애벗 주지사는 어린이 19명과 교사 2명 등 총 21명이 숨졌고 17명이 다쳤다고 밝혔는데요. 부상자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총격범인 라모스 군도 현장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진행자) 애벗 주지사가 이번 총격과 관련해서는 뭐라고 심정을 밝혔습니까?

기자) 애벗 주지사는 “사악함이 유밸디를 휩쓸었다”며 “할머니 얼굴에 총을 쏘겠다는 사악함이 그의 마음에 있었고 어린아이들에게 총을 쏜 것은 훨씬 더 악하다”고 규탄했는데요. 학교에서 어린이들을 죽이고자 하는 이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애벗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이죠?

기자) 네. 그리고 강력한 총기 권리 옹호자이기도 한데요. 애벗 주지사의 기자회견이 끝나자 총기 규제를 원하는 민주당 쪽에서 바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텍사스 주지사 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될 민주당 소속 베토 오뤄크 후보는 트위터에 “애벗 주지사는 공공장소에서 총을 소지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었다”며 총기 폭력을 막기 위해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또 다른 대량 살상을 멈출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총기 규제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군요?

기자) 맞습니다. 텍사스 당국은 라모스 군이 최근 자신의 18번째 생일이 지난 후 AR-15 반자동 소총 등 공격용 무기 2정을 샀고 총알 375발도 합법적으로 구입했다고 밝혔는데요. 라모스 군은 소셜미디어 계정에 그 무기들의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 얼마 전 뉴욕주 버펄로에서 발생한 슈퍼마켓 총격 사건에서도 총격범은 18살이었는데요. 따라서 합법적인 총기 구매 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총기 규제 법안의 필요성도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총기 규제 입법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미국은 지난 1994년부터 2004년까지는 대량 살상에 자주 사용되는 공격용 무기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의회가 해당법을 갱신하지 않았는데요.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총기법을 강화하려는 입법 노력이 있어 왔지만, 총기 업계와 공화당 의원들은 총기 소유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주장하며 완강히 맞서고 있어서 입법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안 논의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기자) 지금 당장은 총기법 개정이 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25일, 앞서 하원을 통과한 두 가지 총기 규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해당 법안이 최종 표결에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즉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표결을 추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진행자)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공화당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죠?

기자) 맞습니다. 상원 의석이 현재 민주, 공화 각각 50석씩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선 적어도 10명의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끌어내야 하는데요. 현재로선 이게 불가능하다는 판단인 겁니다. 지난해 하원에서 두 법안이 통과했을 때는 민주당 의원이 하원 과반을 차지하고, 일부 공화당 의원도 동참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총기 규제 법안 논의는 포기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슈머 의원은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다시 법안 논의를 꺼낼 것을 제안했는데요. 그러면서 유권자들이 강력한 총기 규제를 공약으로 삼고 있는 후보들에게 투표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슈머 의원의 발언은 총기 규제 강화를 원하는 지지자들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았고요. 이날 오후 다시 원내로 돌아온 슈머 의원은 “분명히 말하겠는데, 우리는 총기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표결 시점이 언제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고요?

기자) 맞습니다. 총기 구매자의 신원 확인을 강화하는 하원의 두 법안이 상원에서는 이렇게 논의조차 되지 않는 건 의회를 통한 총기 규제 조처 마련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일 슈머 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이어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도 발언대에 올랐는데요. 슈머 의원은 텍사스 총격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면서도 대략 학살에 총기가 사용됐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고요, 총기 폭력을 줄이기 위한 초당적인 합의 전망에 대해서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의원들은 그럼 총기 사건을 막기 위해 어떤 조처를 원하고 있습니까?

기자) 텍사스 총격에 대해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면서 총기 소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실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를 지역구로 하는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기자들에게, 총기법 개정으로 범죄를 예방하지는 못한다며, 학교에 무장한 법 집행 요원들을 더 배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공화당 소속의 론 존슨 의원은 총기 제한 대신, 학교 안전과 관련해 정보와 대응책을 제시하는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 정보센터(Federal clearinghouse)를 지역 당국과 학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25일 백악관에서 경찰 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25일 백악관에서 경찰 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경찰 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5일, 경찰과 법 집행기관의 책임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경찰 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날이 경찰개혁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는 날이었다고요?

기자) 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목숨을 잃은 흑인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 2주년이 되는 날이 바로 25일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 플로이드 씨 유가족을 비롯해 지난 2020년 켄터키주에서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사망한 브레오나 테일러 씨의 유족을 초청해 이들이 보는 앞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이 나라의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행정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엄청난 두려움과 트라우마와 특히 흑인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경험한 피로 그리고 개인적 고통과 대중의 분노”를 해결하는 데 있어 진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경찰개혁 행정명령의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기자) 행정명령은 우선, ‘국가 집행 기관 책임성 데이터베이스’를 신설하도록 지시하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전국 모든 연방 집행 기관 소속 요원들의 위법행위나 유죄 판결 여부, 해고나 징계 조치 등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외 포상 기록도 역시 포함되는데요. 연방 기관들은 채용 심사 과정에서 이 자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진행자) 또 어떤 내용이 행정명령에 포함됐습니까?

기자) 경찰의 시기적절하고 철저하며 강력한 수사를 지시하고 있고요. 용의자 체포 과정에서 목 조르기와 경동맥 누르기를 금지합니다. 또 체포영장 사용을 제한하고 보디캠 촬영도 의무화하는 등 연방 집행 기관의 관행에 있어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연방정부 기관에만 해당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찰 개혁 입법을 의회에 요구했지만 실패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놓은 거고요. 해당 내용은 연방 기관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각 주와 지역 정부의 법 집행기관의 경우 행정명령 내용을 강요할 수 없는데요. 다만, 지역 집행기관이 정부의 데이터베이스에 참여할 경우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레바논의 주택 앞에 매매 표지판이 서있다. (자료사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레바논의 주택 앞에 매매 표지판이 서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신규주택 시장이 주춤한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신규주택 판매가 9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센서스국은 25일, 지난 4월 신규주택 판매 건수가 59만1천 채로 전달보다 16.6%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시장 전망치 75만 채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코로나 팬데믹 초기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면서 각종 봉쇄 조처가 내려졌던 지난 2020년 4월 이후 증가세가 가장 낮은 판매량인데요. 하락 폭은 2013년 이후 가장 컸습니다.

진행자)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주택 시장이 활황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기자) 맞습니다. 팬데믹 초반에 주택 거래가 얼어붙었지만, 금방 활기를 찾았습니다. 코로나 봉쇄 조처로 재택근무와 학교 원격 수업이 늘어나자 사람들이 외부 공간이 있는, 큰 집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면서 주택 매매가 활발해졌고요. 이렇게 수요가 늘면서 주택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지난달에 신규주택 판매가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기자) 우선, 대출 금리 상승으로 주택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출 금리는 올해 1월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모기지 뉴스 데일리’에 따르면 지난 4월, 30년 만기 모기지의 평균 금리는 4.88%로 시작해 4월 말에는 5.41%까지 올랐습니다.

진행자)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요?

기자) 주택 가격의 상승입니다. 지금 미국 물가는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택 가격이 물가 인상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센서스국 발표에 따르면 4월 신규주택의 중간 판매 가격은 45만600달러로 1년 전보다 2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진행자) 주택 시장도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는군요?

진행자) 맞습니다. 부동산 중개 사이트 ‘리얼터닷컴’의 조지 라튜 선임경제학자는 CNBC 방송에, 지난 2년간의 팬데믹 기간, 기존 주택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주택 구매자들 사이에 신규주택의 인기가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규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구매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라튜 씨는 인플레이션 상승이 미국인들에게 부담을 주고, 대출 금리 인상 또한 주택 구매자들의 예산을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신규주택 판매가 전체 주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기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전체 주택 시작에서 신규주택 매매는 10% 정도 차지합니다. 신규주택의 경우 계약서에 서명하면 바로 수치에 포함되는데요. 따라서 클로징, 즉 소유권 이전이 끝나야 수치에 포함되는 기존주택 구매보다 시기적으로는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진행자) 신규주택 판매는 줄었는데 기존주택 판매는 어떻습니까?

기자) 미국 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지난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엔 기존주택 판매 건수도 줄었습니다. 지난 4월 기존주택 판매 건수는 561만 건으로 전달에 비해 2.4%, 1년 전과 비교하면 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주택 가격 상승률은 신규주택보다 느린 모습인데요. 기존주택 중간 판매 가격은 약 39만 달러로 1년 전보다 약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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