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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분유 군용기로 미국 수송...미 법원 '타이틀 42' 유지 결정


톰 빌색(왼쪽) 미 농무부 장관이 22일 인디애나폴리스 국제공항에서 유럽산 분유를 실은 C-17 수송기와 관계 병력을 맞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이 심각한 분유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가운데 유럽에서 긴급 공수한 분유 첫 물량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남부 국경에서 불법 입국자를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타이틀 42’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AP통신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아기들 먹일 분유가 부족해서 이른바 ‘분유 대란’이 일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긴급 공수한 분유가 드디어 미국에 도착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이 유럽에서 긴급 공수한 첫 물량이 22일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네슬레’사의 ‘알파미노 신생아 분유’ 등 약 3만5천 kg에 달하는 분유를 실은 미군의 C-17 수송기가 독일 람슈타인 미 공군기지에서 출발해 22일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 국제공항에 착륙한 겁니다.

진행자) 분유가 공군 수송기에 실려 오는 게 흔한 일은 아닌 거 같은데요?

기자) 맞습니다. 분유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군 수송기 사용을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분유 부족 사태를 국가적인 비상사태로 보고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해 원료 공급업체들이 다른 어떤 업체들 보다 분유 제조사에 가장 먼저 원료를 제공하도록 지시했고요. 또 이른바 ‘분유수송작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정부 기준에 부합하는 분유를 해외에서 미국으로 수송하기 위해 민간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국방부에 부여한 겁니다. 하지만 상업용 항공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 공군이 직접 수송을 맡았습니다.

진행자) 긴급 공수된 분유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기자) 톰 빌색 농무부 장관은 이날 직접 공항에 나가 수송기를 맞이했는데요. 빌색 장관은 이번 수송 작전이 “중요한 진전”으로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유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찾으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빌색 장관은 또 이번 수송분은 특수 분유가 필요한 아기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약 1만7천 명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들여온 분유가 일반적인 분유는 아닌가 보네요?

기자) 네, 공수된 분유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식품 제조기업 네슬레가 제조한 분유로 우유 단백질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영유아도 먹을 수 있는 의료용 특수 분유입니다.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S) 위원장은 22일 ‘CNN’ 방송에 출연해 이번 수송분은 미국에서 필요한 의료용 특수 분유의 15%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분유가 상점 진열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긴급 공수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기자) 네, 백악관은 이번에 네슬레로부터 공급받은 특수 분유 ‘알파미노 인펀트’, ‘알파미노 주니어’ 분유에 이어 며칠 내로 자회사인 ‘거버’사로부터 또 분유를 공급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수송분까지 다 합치면 226g 용량의 분유통 150만 개가 시중에 풀리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 분유 모두 우유 단백질에 부작용을 보이는 아기들을 위한 저자극 분유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분유 수송기가 특별히 인디애나폴리스 공항으로 온 이유가 있다고요?

기자) 네, 인디애나폴리스에 네슬레 물류 중심 창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송기에서 내린 분유는 즉각 네슬레 물류 창고에 가서 기준 품질 검사를 받은 뒤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에 배포된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되면 예상보다 빨리 분유가 공급되는 것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21일 한국 방문을 마치고 일본으로 향하는 바이든 대통령 전용기 기내 브리핑에서, 해외에서 분유를 공수하면 보통 2주가 걸리지만, 정부 개입으로 사흘 만에 공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분유 대란이 벌써 몇 달째이죠?

기자) 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벌어진 공급망 정체 현상과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그리고 지난 2월, 시장 점유율 1위인 애보트 사의 분유 리콜 사태가 더해지면서 미 전역에서 분유 부족 사태가 심각해졌습니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애보트의 분유를 먹은 뒤 박테리아 감염으로 영유아 2명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애보트사의 주요 분유 브랜드를 리콜 대상으로 지정했고요. 북미 최대 규모인 애보트사의 미시간 공장은 박테리아 오염 가능성으로 폐쇄됐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애보트 공장이 곧 재생산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기자) 네, 지난 16일, FDA와 애보트는 분유 생산 재개에 합의했습니다. 애보트사는 다음 달 초에 공장을 재가동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럴 경우 제품이 시중에 나오기까지는 6주~8주가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분유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의회에서는 법안 마련에 나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지난주 연방 하원에서는 FDA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법안이 통과했습니다. 하원 민주당은 FDA가 외국산 분유를 감독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인력과 데이터 확충을 위해 2천800만 달러의 긴급 자금을 FDA에 지원하는 법안을 상정했는데요. 하지만 상원에서는 법안 통과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진행자) 왜 그런 겁니까?

기자)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FDA에 지원을 늘리는 것이 분유 부족 사태의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또 FDA의 장기적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갈수록 여론이 악화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어떻게든 신속하게 법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처럼 분유 부족 사태는 미국의 또 다른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미 남부 국경을 넘은 뒤 '타이틀 42'에 따라 즉시 추방된 사람들이 멕시코 시우다드후아레스의 보호시설에 모여있다. (자료사진)
미 남부 국경을 넘은 뒤 '타이틀 42'에 따라 즉시 추방된 사람들이 멕시코 시우다드후아레스의 보호시설에 모여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전임 행정부의 이민 관련 정책을 폐지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남부 국경을 넘다 적발된 이주자를 즉시 추방하는 ‘타이틀 42(Title 42)’ 정책을 폐지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또다시 법원에서 가로막혔습니다. 루이지애나주 서부 연방 지방법원 로버트 서머헤이스 판사는 20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타이틀 42호를 유지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진행자) 해당 조처가 원래 이달에 만료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기자) 네, 바이든 행정부는 23일부로 타이틀 42를 만료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머해이스판사는 상급 법원에서 판결을 뒤집지 않는 한 타이틀 42는 유지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에 연방 법무부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타이틀 42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연관이 있는 이민 정책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타이틀 42는 공중 보건에 관한 연방 규정인데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발동해 남부 멕시코 국경지대를 불법으로 넘는 이주자들을 국경에서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안정돼 가는 상황에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백신 등 다른 방역 수단이 많아졌다며 타이틀 42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고요. 바이든 행정부는 타이틀 42 폐지 수순을 밟아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정부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말이 많았다고요?

기자) 네, 여당인 민주당과 의료 전문가들 그리고 유엔(UN) 등은 타이틀 42조항 유지는 과학에 근거하지 않고 있고 또 이미 취약한 이주자들을 더 위험한 상황에 빠트리게 될 것이라며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당인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는 타이틀 42 폐지가 성급하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남부 국경을 넘는 불법 이주자의 숫자가 이미 기록적인 수준을 보이는 상황에서 타이틀 42까지 종료하면 더 많은 이주자가 국경으로 몰려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결국 타이틀 42를 둘러싼 법정 공방도 일었고요?

기자) 네, 애리조나주와 루이지애나, 앨라배마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20여 개 주가 타이틀 42의 종료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잠정적 금지 명령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주의 요청을 받아들인 서머해이스 판사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는데요. 서머해이스 판사는 47쪽에 달하는 결정문에서 국경을 넘은 이주자들이 자유롭게 주를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할 때 국가적인 금지 명령이 필요하다는 원고 측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법원의 판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애리조나주의 마크 브론비치 법무장관은 법원의 이번 판결은 ‘중대한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국가적인 보건 정책은 지방 법원 한 곳이 아니라 CDC가 결정해야 한다”며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한국 도착 직후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내려오고 있다. (자료사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한국 도착 직후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내려오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를 조사한 최신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AP 통신이 NORC 공공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39%를 기록했습니다. 해당 여론조사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미국 내 성인 약 1천8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는데요. 오차율은 ±4%입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를 기록했군요?

기자) 네. AP 조사에서 지지율이 30%대를 기록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P조사에서 이번에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여론조사 결과일 것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조사 결과 미국인 10명 가운데 2명만이 현재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거나 경제가 좋다고 답했습니다. 지난달 조사에서는 이 수치가 10명 가운데 3명이었습니다.

진행자)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당히 적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하락한 것이 눈에 띄는데요. 지난달 조사에서는 이 비율이 49%였지만, 이번 조사에는 33%로 하락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얼마나 됩니까?

기자) 네. 이번 여론조사에서 73%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지율도 상당히 떨어진 수치입니다. 지난해 실시된 AP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82%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죠?

기자) 네. 치솟는 물가를 비롯한 총기 폭력 문제, 그리고 최근에는 분유 부족 사태와 여전한 코로나 대유행 등 중간선거를 앞두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진행자) 경제 문제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가운데 3분의 2가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지난달 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결과입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 정책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18%에 그쳤습니다. 지난달에는 이 비율이 24%였는데요. 반면 응답자 가운데 51%는 바이든 대통령 경제 정책이 경제에 해가 된다고 답했고요. 30%는 득도, 해도 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해당 문제에 대해서 대답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네. 민주당 지지자가 가운데 37%는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요. 18%는 해가 된다고 답했습니다. 거기에 44%는 별 차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 문제와 관련한 정책에 대한 항목도 있었습니까?

기자) 네. 45%가 대러시아 관계와 관련된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했고요. 54%는 반대했습니다. 그 외 응답자 가운데 21%만 우크라이나 상황을 관리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능력에 큰 신뢰를 하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39%는 어느 정도 신뢰가 있고 39%는 전혀 신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인 이민 정책은 어떻게 대답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응답자 가운데 38%가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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