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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오클라호마 '수정 이후 중절 금지'...2020 센서스 14개 주 인구 부정확


지난달 미국 오클라호마 주의회 앞에서 임신 중절 권리 옹호자들이 시위하고 있다. (자료사진)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오클라호마 주 의회가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의 엄격한 낙태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지난 2020년 인구조사에서 14개 주의 인구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22만 건 가까이 기록하며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계속 낙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군요?

기자) 네. 미국 남부 오클라호마 주 의회가 19일, 초강력 낙태금지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케빈 스팃 주지사가 서명하는 즉시 발효됩니다. 앞서 스팃 주지사가 모든 낙태 제한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다음 주쯤 해당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법안 내용이 어떻길래 초강력 낙태금지 법안이라고 하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합니다. 텍사스주 심장박동법과 비슷한데, 훨씬 더 강력한 거죠. 텍사스주 법이 태아의 심장 박동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임신 6주를 기준으로 한 반면, 오클라호마주 법안은 몇 개월인지에 상관없이 수정이 이뤄진 이후에는 낙태를 아예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혹시 예외는 없습니까?

기자) 있습니다. 유산이나 사산,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등 의학적 응급 상황, 또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 사법 당국에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또 피임과 사후 피임약 사용은 허용합니다.

진행자) 텍사스 법은 개인이 낙태 시술자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게 했잖아요? 오클라호마 법안도 그렇습니까?

기자) 네, 텍사스 법을 본떠서 주 정부가 아니라 일반 시민, 그러니까 제삼자가 낙태 시술자나 낙태를 돕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게 허용하는데요. 승소하면 최소 1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오클라호마주가 얼마 전에도 강력한 낙태제한 법안을 승인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달 두 건의 낙태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하나는 ‘오클라호마 심장박동법’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텍사스주처럼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가 지나면 낙태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법은 이미 발효됐습니다.

진행자) 오클라호마주 위치를 보면, 텍사스주 바로 위에 있죠?

기자) 맞습니다. 사실 텍사스주에서 심장박동법이 발효된 뒤 많은 여성이 오클라호마주에 와서 낙태 시술을 받았는데요. 오클라호마에서도 같은 법이 발효되면서 낙태 시술소 4곳 가운데 2곳이 시술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2곳도 19일 통과된 법안이 발효되면 낙태 시술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클라호마주가 앞서 승인한 또 다른 낙태 관련 법은 어떤 겁니까?

기자) 낙태 시술을 중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입니다. 낙태 시술을 하거나 이를 돕다가 발각될 경우, 최고 10만 달러의 벌금형과 최고 징역 10년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오는 8월에 발효될 예정인데요. 의학적 응급 상황에만 낙태를 허용합니다.

진행자) 그리고 이번에 수정 직후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의 더욱 강력한 법안을 통과시킨 건데요. 이런 오클라호마 주 의회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백악관은 기본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비판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19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헌법상의 권리를 지지할 것이고 미국인들의 기본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트러스트위먼(Trust Women)’도 이날(19일) 법안 통과는 “불필요하고 잔인한” 일이라며, “(오클라호마) 환자들이 두려움과 혼란을 느낀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고요. 낙태권 옹호 단체 ‘생식권리센터(CRR)’는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현재 또 다른 낙태 관련 법이 연방 대법원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임신 15주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주 법을 연방 대법원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달 초 연방 대법원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내용의 다수 의견서 초안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973년에 나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낙태와 관련해 여성의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한 판결인데요. 이 판결이 나오면서 미국 전역에서 낙태가 합법화됐죠. 하지만 현재 6 대 3으로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인 연방 대법원에서 ‘로 대 웨이드’를 번복한다는 내용의 의견서 초안이 언론을 통해 나온 건데요. 낙태 합법화 여부는 각 주에 맡긴다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이 초안이 공개된 후 미국에서 낙태 찬반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죠?

기자) 네, 낙태권 지지자들이 연방 대법원 앞은 물론이고, 대법관들 자택까지 찾아가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만약 대법원 최종 판결이 초안대로 나온다면, 미국 50개 주 가운데 26~28개 주가 곧바로 낙태를 금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미국에서 낙태 문제는 개인의 권리, 종교적 신념, 정치 등이 얽힌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올해 11월 중간선거에서도 낙태가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낙태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을 좀 알아볼까요?

기자) 네, 최근 미 공영 라디오 NPR이 여론조사 기관 마리스트폴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유지되길 바라는 미국인이 64%에 달했습니다. 3명 중 2명꼴인데요. 소속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 응답자는 3분의 2가 ‘로 대 웨이드’ 유지를 바랐고요. 반대로 공화당 지지자들은 3분의 2가 철회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미국 몬태나주에서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센서스 참여를 독려하는 모습. (자료사진)
지난 2020년 8월 미국 몬태나주에서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센서스 참여를 독려하는 모습.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2년 전 실시된 인구조사에서 일부 주의 인구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았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14개 주의 인구 집계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연방 센서스국이 19일 발표한 데 따르면, 8개 주(델라웨어, 하와이,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뉴욕, 오하이오, 로드아일랜드, 유타주) 인구는 초과 집계됐고, 6개 주(아칸소, 플로리다, 일리노이, 미시시피, 테네시, 텍사스) 인구는 실제보다 더 적게 집계됐습니다. 나머지 36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 인구는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나왔다고 센서스국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14개 주 조사 결과가 부정확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나요?

기자) 네, 센서스국이 미국 내 16만1천 가구를 대상으로 별도 설문조사를 벌였는데요. 이를 센서스 결과와 비교해보니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 센서스국은 10년마다 한 번씩 벌이는 인구조사가 끝나면, 이렇게 비교 차원에서 따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곤 합니다. 보통 센서스 결과와 설문조사 결과 사이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긴 한데요. 이번에는 2010년 센서스 때보다 그 차이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끕니다.

진행자) 차이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기자) 네, 실제보다 덜 집계한 주의 경우, 적게는 4만3천 명에서, 많게는 28만 명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남부 아칸소주를 보면요. 약 5%에 해당하는 16만 명을 덜 집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6만 명은 아칸소에서 가장 큰 도시인 리틀록 인구의 약 80%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뉴욕타임스 신문은 전했습니다. 플로리다는 약 3.5%, 테네시는 약 4.8% 덜 집계됐고요. 반면에 하와이는 6.8%, 델라웨어는 약 5.5% 인구가 더 많이 집계됐습니다.

진행자) 혹시 인종별로 차이가 있었나요?

기자) 네, 앞서 지난 3월, 센서스국은 같은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흑인과 히스패닉은 적게 집계됐고, 백인과 아시아계는 초과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소수 인종이나 소수 민족 인구는 대체로 적게 집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행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기자)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을 한 가지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인구조사가 실시된 2020년은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 미 전역을 휩쓸 때였는데요.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한 사람들이 조사원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진행자) 인구가 실제보다 적게 집계된 주를 보니, 대부분 남부에 있네요.

기자) 맞습니다. 인구가 적게 집계된 6개 주 가운데 5개 주가 미국 남부에 있는데요. 2020년에 이들 남부 주는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에 시달렸고요. 또 공화당 지지자가 많은 주민 성향도 한몫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2년 전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 팽배했던 반이민 정서 때문에 히스패닉 이민자들이 인구조사에 동참하길 꺼렸다는 겁니다.

진행자) 10년마다 한 번씩 벌이는 이 인구조사가 사실 미국 정치와 미국인들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이 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주의 미국 연방 하원의원 의석수가 정해지고 연방 정부 지원금도 배분됩니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센서스에 참여하라고 독려하는 주도 많은데요. 주 정부가 돈을 들여서 적극적으로 센서스 홍보에 나선 주는 인구가 초과 집계된 경우가 많았고, 그렇지 않은 주의 인구는 덜 집계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14개 주 인구 집계가 부정확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2020 센서스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까?

기자) 네, 연방 하원 의석수는 이미 지난해 2020년 센서스 결과에 따라 확정됐습니다. 로버트 산토스 센서스국장은 완벽한 센서스란 없다고 말했는데요. 센서스국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2030년에는 좀 더 정확한 센서스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 시내 건물 창문에 구인 광고가 게시돼 있다. (자료사진)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 시내 건물 창문에 구인 광고가 게시돼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는데 전주보다 좀 늘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 8일~14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8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2만1천 건 증가한 수치로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0만 건을 웃돌았습니다.

진행자) 그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정점에 달했던 때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020년 3월 중순 이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치솟기 시작했는데요. 한때 690만 건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1년간 꾸준히 감소하면서 올해 3월엔 16만6천 건으로, 53년여 만에 최저 기록을 세웠고요. 이후로 20만 건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자) 펜데믹 이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건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전보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현재 더 적은 겁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2만5천 건 감소한 131만7천 건을 기록하면서 지난 1969년 12월 이후 최저 기록을 세웠습니다.

진행자) 요즘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노동시장은 비교적 견고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군요?

기자) 맞습니다. 이달 초 노동부는 지난 4월의 신규 고용이 42만8천 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업률도 3.6%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요.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에 공급망 정체 현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12개월 연속으로 4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늘린 겁니다.

진행자) 인플레이션은 개선될 여지가 아직 없는 겁니까?

기자) 지난주 노동부는 지난 4월의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1%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지난 3월보다는 상승 폭이 조금 줄긴 했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간 건데요. 생산자물가지수는 도매 물가이기 때문에 소비자물가의 상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은 미국 통화 정책에도 변화를 주고 있죠?

기자) 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물가를 잡기 위해 지난 3월 금리를 0.25%P 올린 데 이어 5월에는 0.5%P 올렸습니다. 한꺼번에 0.5%P 인상하는 건 이례적인 일로 여겨지는데요. 연준은 오는 6월과 7월에도 0.5%P씩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금리 인상과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증가가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보통 불황이 오기 전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한다며,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진행자) 또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기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증가가 노동 시장 악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상거래 업체 ‘아마존’ 등 일부 IT 기업이 채용을 줄이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인력 부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실직 사태는 없을 거라는 전망인데요. 실제로 지난 3월 말 구인 건수는 1천150만 건으로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무엇보다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 확산 추이도 노동 시장의 주요 변수가 되겠죠?

기자) 맞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코로나가 재확산하면서 보건 당국이 마스크 착용을 다시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로셸 월런스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은 지난 18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코로나 확산 위험도가 ‘중간’ 또는 ‘높음’ 단계인 카운티가 한 주 만에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 3명 가운데 1명은 코로나 위험도가 높아 공공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고려해야 하는 지역에 산다며, 해당 지자체가 방역 조치를 재도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월런스키 국장은 또 코로나 2차 부스터샷 즉 코로나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현재 50대에서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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