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한 의사당 난입 사태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난 현재 미국인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에 더 동조하고 있으며,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생각하는 시각이 더 많아진 것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남부 국경을 넘는 불법 이주민 수가 감소함에 따라 미국과 멕시코 국경 4곳의 통행을 재개한다고 미 당국이 밝혔습니다. 미 연방정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34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지난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태가 곧 3주년을 맞게 되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미국인의 생각을 물은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메릴랜드대학이 의사당 난입 사태 3주년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2일 공개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의사당 난입 사태에 가담한 폭도들을 동조하는 여론이 더 커진 한편, 지난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합법적이었다고 보는 사람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여론조사 내용을 알아보기에 앞서 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짚어보고 가죠.
기자) 네, 의사당 난입 사태는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진행 중이던 바이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승리 인증을 저지하기 위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입니다.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의사당을 난입한 건 미국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회 경찰을 포함해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의사당에 난입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는 2천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진행자)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미국인들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다시 한번 물은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사 결과 과반이 넘는 미국인은 의사당 난입 사태를 여전히 심각한 사태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응답자의 55%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43%는 이 사건으로 인해 과도한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때”라고 답했는데요. 특히 공화당원 10명 중 7명이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시위대가 대부분 폭력적이었다”고 답한 공화당원은 10명 중 약 2명에 불과했는데요. 난입 사태가 발생한 2021년에는 그같이 응답한 공화당원이 26%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원의 77%, 무당파는 54%가 시위대가 폭력적이었다고 답했는데, 2021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진행자)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의사당 난입 사태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 앞에 모인 자신의 지지자들 앞에서 “의사당으로 행진하라”, “죽기 살기로 싸워라”라고 연설했고요. 또 당시 대선 당선 인증을 하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인증을 거부할 것을 압박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난입 사태에 가담했다, 시위대를 선동했다, 이런 비난이 따랐었죠.
진행자) 미국인들이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기자) 우선, 공화당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줄었습니다. 2021년 당시 공화당원들 60%가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상당한” 또는 “꽤” 책임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그렇게 답한 응답자가 53%로 줄었습니다. 한 공화당 유권자는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시 사람들에게 더 일찍 의사당을 떠나라고 말했으면 좋았겠지만, 그게 중요했을지 모르겠다”며, 의사당 난입 사태는 “계획된 것”이었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원들은 생각이 바뀐 듯한데, 응답자 전체로 봤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임론이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기자) 많은 미국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난입 사태 때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응답자의 56%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사태와 선거 사기 주장을 통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 데 대해 “아마도 유죄”일 것이라고 답했고요. 이 중 40%는 “반드시 유죄”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응답자의 당적에 따라 대답이 확연히 갈렸는데요. 민주당원의 경우 10명 중 거의 9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죄’라고 믿었고요. 반대로 공화당원들은 10명 중 7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난입 사태와 대선 결과 전복 시도와 관련해 기소도 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 응답자의 57%는 연방 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함으로써 “법에 따라 책임을 묻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원의 77%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적 이유로 표적 수사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에 관해서도 미국인들의 생각을 물었네요?
기자) 네, 그런데 응답자의 3분의 1이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이 합법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 이후 연방과 주 당국자들은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 보좌관들도 청문회에 출석해 대선에서 부정의 증거가 없다고 증언했음에도, 2년 전보다 더 많은 미국인이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에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2021년 12월 여론조사 당시 응답자의 69%가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이 합법적이라고 했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그렇다는 응답률이 62%로 떨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이 합법적이라는 응답은 나이가 많은 유권자, 대학 학위가 있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약간 더 높았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11월 대선 도전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현재 가장 유력한 공화당 대선 후보인데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입장인데요. 만약 올해 대선에서 진다면 또다시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많은 미국인이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7명이 그런 생각을 밝혔는데요,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결과에 불복할 것이라는 응답의 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공화당원들은 거의 절반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반면, 무당파는 73%, 민주당원은 93%가 그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진행자) 지난 대선의 이런 혼란은 올해 대선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의사당 난입 사태 가담 의혹과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주들도 나왔죠?
기자) 네, 지난달 말 메인주 국무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난입 사태에 가담함으로써 공직자의 내란 가담을 금지한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어겼다며 입후보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일 법원에 소장을 내고 셰나 벨로즈 주 국무장관의 결정을 번복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콜로라도주는 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했는데요. 두 주의 결정에 대한 최종 판단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한동안 닫혀 있던 미 남부 국경 일부가 다시 문을 열게 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멕시코와 맞닿은 미국 남부 국경을 넘는 불법 이주민이 감소함에 따라 4일, 남부 국경 지역 4곳의 통행을 재개한다고 미 국경 당국이 밝혔습니다.
진행자) 통행이 재개되는 곳은 어딥니까?
기자) 텍사스주 국경도시 이글패스의 교량과 애리조나주 검문소 2곳,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검문소입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보도자료를 통해 “필요에 따라” 국경 보안을 계속 우선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들 검문소가 왜 문을 닫았던 겁니까?
기자) 작년 12월 멕시코와의 국경을 통해 하루에 거의 1만 1천 명이 미국으로 입국하면서 당국이 불법 이주민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거의 기록적인 수준인데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주민이 몰리자 아예 접경 지역 다리와 검문소를 폐쇄한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검문소가 다시 문을 열었다는 건 이주민 숫자가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규모가 됐다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행정부 내부 문건을 인용해 미 국경 당국이 지난주 하루 평균 6천400명의 이주민을 체포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크리스마스 이전과 비교해 크게 줄어든 겁니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는 `로이터’ 통신에 12월 25일 크리스마스와 1월 1일 새해 사이에는 통상적으로 불법 입국자가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난달 남부 국경에 많은 이주민이 몰리면서 미 당국자들이 멕시코를 방문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죠?
기자) 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대표단은 지난달 27일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을 만나 불법 입국자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도 남부 국경 상황에 대해 한마디 했네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연말 휴가를 마친 후 2일 백악관에 복귀하면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내가 국경을 지키는 데 필요한 자금을 줘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연방 의회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백악관은 앞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금과 미국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금이 포함된 약 1천억 달러 규모의 안보 예산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우크라이나 지원보다는 남부 국경 정책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이로 인해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은 미국의 국가부채가 또 한 번 기록을 세웠다는 내용입니다. 34조 달러를 돌파했다고요?
기자) 네. 재무부가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부채는 지난달 29일 기준 34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약 34조 14억9천만 달러에 달한 건데요. 34조 달러는 중국과 독일, 일본, 인도, 그리고 영국의 경제 가치를 모두 합친 정도의 수준입니다.
진행자) 5개국의 경제 가치를 모두 합산한 정도의 부채를 미국이 지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 미국의 국가부채 규모가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에 전망했던 것보다 5년은 더 빠른 속도로 부채가 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연방 의회예산국은 2029회계연도에 가서야 미국의 국가부채가 34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월 국가부채가 31조4천억 달러였던 것을 생각하면 1년 사이에 2조5천억 달러가 넘게 부채가 증가한 겁니다. 지난해 물가가 급등하고 금리가 상승하면서 정부가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더 어려웠다는 것이 분석입니다.
진행자) 지난해 상반기 미국 정치권의 화두 중 하나가 바로 미국의 기록적인 국가부채와 이에 따른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이었죠?
기자) 맞습니다. 미국은 연방 의회가 부채 한도를 정하는데요. 당시 의회가 책정한 미국 부채한도 상한선이 31조4천억 달러였는데, 이미 상한선을 초과했던 겁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지난해 6월 1일부로 연방 정부가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불이행, 즉 디폴트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의회 지도부를 압박했는데요.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정부의 방만한 운영을 비판하며 맞서 쉽게 타협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진행자) 당시 미국이 국가 부도를 맞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컸는데요.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놓고 민주·공화 양당이 씨름하다가 극적으로 합의를 봤었죠?
기자) 네. 지난해 6월 초당적 합의를 이뤄 부채 한도를 올리는 데 성공했는데요. 당시 합의안은 2025년 1월까지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현재 34조 달러를 돌파한 국가부채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한 민주·공화 양당의 입장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기자) 국가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데에는 같은 입장입니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정당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인 바이든 행정부는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미 국세청(IRS)에 대한 예산을 증액해 미납 세금을 징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향후 10년간 약 2조5천억 달러의 채무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공화당은 지난해 6월에 합의한 대로 비국방 분야 정부 프로그램 예산을 대규모 삭감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포함돼 있는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 및 지출을 폐지하자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현재 휴회에 들어간 연방 의회가 다음 주 복귀하는데요. 본 지출안 등 처리해야 할 과제가 있죠?
기자) 네, 의회는 오는 8일 복귀할 예정인데요. 가장 시급한 안건 중 하나가 본 지출안 통과입니다. 2024 회계연도는 지난 10월 1일부로 시작됐는데, 아직 본 지출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정부는 의회가 통과시킨 임시지출안(CR)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오는 2월 2일까지 추가 임시지출안이나 본 지출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연방 정부 부분 폐쇄 사태를 맞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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