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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비시민권자에 투표권...미 부스터샷 16세 이상 확대


뉴욕 시의회가 비시민권자에게 지방 선거 투표를 허용하는 법안 투표를 진행한 9일 시청 앞에서 지지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뉴욕시가 시민권이 없는 거주자들에게도 지방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미 보건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16세 이상 청소년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포괄적인 반부패 전략을 발표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유권자’라고 하는데요.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시의 유권자가 많이 늘어날 전망이라고요?

기자) 네. 뉴욕 시의회가 9일, 시민권이 없는 거주자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찬성 33표, 반대 14표, 기권 2표로 모든 뉴욕 거주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승인한 겁니다.

진행자) 통상 미국에선 미국 시민권이 있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죠?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뉴욕시에선 합법적인 체류 자격만 갖추고 있다면, 시민권이 없어도 지방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조처로 80만 명 이상이 투표권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비시민권자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유권자 등록을 하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최소한 30일 이상 뉴욕시에 거주해야 하고, 영주권이나 노동허가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의 수혜자들인 젊은이들, 일명 ‘드리머(Dreamer)’들에게도 투표권이 생긴 건데요. 하지만 불법체류자들은 여전히 투표를 하지 못합니다.

진행자) 비시민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투표도 좀 제한이 있다고요?

기자) 네. 비시민권자들은 대통령이나 연방 의원을 뽑는 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고요. 주지사와 주의원을 비롯한 주차원의 선거에서도 배제됩니다. 투표권은 뉴욕시 관련 선거로 국한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시장과 시의원, 5개 자치구 구역장, 시 감사원장, 공익옹호관 등은 뽑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비시민권자들이 언제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오는 2023년, 그러니까 내후년 1월에 있을 시의원 선거부터 비시민권자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언론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시의회를 통과한 법안이 시행에 바로 들어가는 건가요?

기자) 만약 빌 더블라지오 시장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입법에 실패할 수도 있지만, 더블라지오 시장은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년 1월 1일에 취임하는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 당선인 역시 해당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에 대한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해당 법의 시행을 막으려는 시도가 있을 거라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법안은 처음 시의회에 발의됐을 때부터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데 반해,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의 내용을 반대해왔고요. 이날 표결을 앞두고도 찬반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공화당 측은 시의회가 비시민권자에 대한 투표권을 인정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하며, 주 차원에서 먼저 관련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법안 통과에 민주당 쪽에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법안 발의를 주도한 뉴욕 시의회의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역사적인 날”로 평가했습니다. 도미니카공화국 이민자 출신인 로드리게스 의원은 “이민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함으로써 뉴욕시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밝히고 “뉴욕은 다른 진보적인 도시들에 빛나는 모범이 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준 경우가 뉴욕이 처음인가요?

기자) 아닙니다. 미국에서 비시민권자에게 지방 선거 투표권을 부여한 곳은 10여 곳에 달합니다. 미 동부 메릴랜드주에 있는 11개 도시와 버몬트주의 2개 도시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하지만 뉴욕의 경우 미국 최대 도시이다 보니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또 다른 지역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진행자) 뉴욕과 비슷한 행보를 보이는 도시들이 더 있나 보군요?

기자) 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미 서부의 대도시 로스앤젤레스(LA)를 비롯해 워싱턴주와 메인주 등에서도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반면, 비시민권자의 투표권을 더 강력하게 제한하려는 곳들도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신문은 콜로라도주와 플로리다, 앨라배마주에서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고 전하며, 노스다코타주와 애리조나주는 비시민권자의 투표 참여를 이미 공식적으로 금지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의 고등학생이 교사들의 박수를 받으며 코로나 백신을 맞고 있다. (자료사진)
뉴욕의 고등학생이 교사들의 박수를 받으며 코로나 백신을 맞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부스터샷, 즉 백신 추가 접종 대상이 더 확대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보건 당국이 9일, 코로나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기존의 18세에서 16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이날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 백신을 2차까지 맞은 후 6개월이 지난 16∼17세 청소년에 대해 부스터샷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진행자) 부스터샷 대상 연령을 더 낮추게 된 원인은 뭐라고 하나요?

기자) 2차 접종으로는 충분한 면역을 유지하지 못하고 점차 감염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FDA의 피터 막스 생물의약품평가연구센터(CBER) 소장은 이날 성명에서, 성인뿐 아니라 16세와 17세 청소년 사이에서도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뒤 백신의 효과가 약화함을 보여주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들이 출현하다 보니, 추가 접종의 필요성이 더 커지는 거겠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10월, 의학 전문지 ‘란셋’은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한 지 6개월이 지나면 백신의 예방 효과가 47%로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개재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면서 부스터샷의 중요성이 커졌데요. 화이자사는 8일, 부스터샷을 맞으면 오미크론 변이도 기존 바이러스 수준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FDA의 승인이 나면 바로 접종이 시작되는 겁니까?

기자) 미 질병통제센터(CDC)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로셸 월런스키 CDC국장이 9일, FDA의 결정이 나온 후 몇 시간 만에 바로 승인했습니다. 월런스키 국장은 성명에서, “아직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모든 대답을 얻지는 못했지만, 초기 데이터를 보면 부스터샷이 오미크론을 비롯한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보호 능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며 “16세와 17세 청소년들이 부스터샷을 맞을 것을 강력하게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청소년이 부스터샷을 맞게 되는 겁니까?

기자) CNN 보도에 따르면 약 260만 명의 청소년이 추가 접종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스터샷 접종 대상 성인 인구 1억4천100만 명에서 접종 대상 인구가 조금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CDC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선 지난달, 18세 이상 모든 성인을 상대로 부스터샷 접종이 승인된 이후 지금까지 약 4천700만 명이부스터샷을 맞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정부 차원의 포괄적 반부패 전략을 발표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백악관이 지난 6일 ‘미국 반부패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38페이지 분량의 이번 전략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발표하는 포괄적 반부패 전략입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번에 이런 전략을 발표한 이유는 뭐죠?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부패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로 부패가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 평등, 전 세계 빈곤 퇴치와 개발을 위한 노력, 그리고 민주주의 그 자체를 위협한다는 건데요.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전략 마련을 지시했고 수개월에 걸쳐 이번 전략이 발표된 겁니다.

진행자)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기자) 네, 백악관은 반부패 전략과 관련해 총 5개의 핵심 사안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부패 퇴치를 위한 정부 노력의 현대화와 조율, 자원 조달이 첫 번째이고요. 다음으로 불법 금융 억제, 부패 행위자에 대한 책임 추궁, 다자 반부패 구조 보존과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외교적 관여 향상과 해외 지원 자원 활용입니다.

진행자) 몇 가지 핵심 내용이 각각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기자) 네, 먼저 부패 퇴치를 위한 정부 노력 현대화 등의 내용은 부패 관련한 연구와 정보 수집, 그리고 분석을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이러한 정보와 분석에 대한 국내외적 공유 강화도 함께 이루겠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부서의 신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상무부에 만들어질 새로운 반부패 전담 조직을 통해 미국국제개발처(USAID)와 재무부, 국무부 등에 마련된 반부패 조직과의 업무를 조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불법 금융 억제는 어떤 내용이 있죠?

기자) 그동안 부패 행위자들이 불법적으로 마련한 자금을 세탁하고 불법 자금 취득 과정을 숨기기 위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악용해 왔다는 게 이번 전략의 지적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규칙을 개발함으로써 자금 출처와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불명확하게 만드는 것을 어렵게 해 추적 회피를 어렵게 만든다는 게 목표인데요. 여기에는 기업 등록과 부동산 거래에 대한 새로운 공개 요건 개발 등이 포함됩니다.

진행자) 나머지 내용도 간략히 살펴볼까요?

기자) 부패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미국은 재무부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기관에 있는 해외 정부 기관의 부패 자금을 확인, 복원하는 능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부패 문제가 다국적 안건인 만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의 반부패 구조 역량과 유엔 부패방지협약(UNCAC) 이행 강화 등 국제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 반부패 전략은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하는 핵심 가치, 즉 민주주의에 대한 강조와 맞물려서 나온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 전 세계 100명 이상의 지도자들을 초청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했는데요. 개최일인 9일이 바로 ‘세계 반부패의 날’이었습니다. 백악관 표현을 빌리자면 부패는 대중의 신뢰와 정부의 능력을 좀먹는 사회 전반에 걸친 ‘암 덩어리’로,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반부패 전략 발표는 정부의 핵심 가치, 즉 민주주의에 대한 강조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반부패 전략에 대해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반부패 운동가들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국가 차원에서 반부패 전략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건데요. 심사숙고해서 전략을 짠 것으로 보인다며 환영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부패 지수는 어느 정도죠?

기자) 독일의 비정부 국제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I)는 매년 각국의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하는데요. 가장 최근 자료인 2020년 지수를 살펴보면 미국은 이 지수에서 100점 만점에 67점으로 25위를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1위는 88점을 기록한 뉴질랜드였는데요. 한국은 61점으로 33위였고요. 북한은 18점으로 180개국 가운데 170위에 머물렀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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