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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제동...바이든 '2050년 탄소중립' 행정명령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지난달 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내에서 시위하고 있다. (자료사진)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가 미 연방 상원에서 제동에 걸렸습니다. 한편, 화이자 부스터샷이 오미크론 변이에 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소식에 이어서 미 하원이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의무화 조처가 미 연방 상원에서 제동이 걸렸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직원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를 무효화하는 결의안을 미 상원이 8일 통과시켰습니다. 표결 결과는 근소한 차이였는데요. 공화당 의원이 전원 찬성표를 던지고, 조 맨친 의원을 비롯한 중도성향의 민주당 의원 2명이 여기에 가세하면서 52대 48로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진행자)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 일자가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정부 그리고 연방 정부와 거래하는 계약업체에 대한 백신 의무화 조처와 함께, 직원 100명 이상의 민간 사업장에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4일까지 백신 접종을 마치도록 했는데요. 만약 민간 사업장 종사자들이 백신을 안 맞을 거면 매주 코로나 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고요. 이를 어기면 위반 건수 당 사업장에 1만3천 달러에 벌금을 물린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상원이 민간 업체에는 백신 의무화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상원에서 결의안이 통과했다고 해서 해당 조처가 즉각 중지되거나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합동 결의안이 상∙하원 의결을 모두 거치고 대통령이 여기에 서명하면 법으로서 효력을 갖는데요. 하지만 현재 하원의 다수당이 민주당인 만큼, 해당 사안이 입법화되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진행자) 법적 구속력도 없고, 실질적인 영향도 거의 없는데, 상원은 왜 결의안을 채택한 겁니까?

기자) 해당 조처에 대해 의원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원 의원들은 각 주를 대표하는 사람들인데요. 출신 지역의 기업이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몬태나주 출신의 스티브 데인스 공화당 의원은 해당 조처로 인해 지역구 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밝히고, “우리 지역구에서는 이 사안이 최우선 관심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여당인 민주당은 결의안에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기자)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공화당 주도의 결의안에 의원들이 투표하지 말 것을 촉구했는데요. “백신 맞기를 거부하는 미국인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종식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하면서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움직임은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쪽 주장도 들어볼까요?

기자) 네. 결의안을 주도한 마이크 브런 의원은 백신은 지지하지만,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을 정부의 월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런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의무화가 법정에서도 쟁점이 되고 점을 언급하면서 상원은 대통령에게 “터무니없는 생각에서 물러서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브런 의원이 언급한 대로, 지금 백신 의무화 조처가 법원에서도 가로막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이번에 상원이 무효화를 결의한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백신 의무화 조처는 제5 연방 항소법원에서 시행 일시 정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이밖에 7일, 조지아주 연방법원은 연방 정부 계약업체 직원들에 대한 백신 의무화 조처를 중단시키는 등 법원의 시행 정지 결정이 잇따르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의무화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편,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들이 또 있더군요? 백신 추가 접종, 즉 부스터샷이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기자) 네. 미국의 코로나 백신 제조사인 ‘화이자’사가 8일,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을 맞으면, 오미크론 변이도 기존 코로나바이러스 수준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부스터샷이 기존 코로나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까지 막아줄 수 있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화이자사의 실험 결과 부스터샷이 오미크론의 예방효과를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화이자사는 부스터샷을 맞으면 오미크론에 대한 중화항체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항체가 2회 접종자보다 25배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변이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부스터샷이 중요하다는 건데, 추가적인 부스터샷, 그러니까 백신 4차 접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앨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가 8일 CNBC 방송에 출연해 “4차 접종이 예상보다 빨리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불라 CEO는 4차 접종 시기를 3차, 그러니까 기존의 부스터샷을 맞은 지 12개월 이후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화이자 백신으로 생성된 면역 항체를 약화할 수 있다는 예비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불라 CEO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상황에서의 데이터를 봐야 세 번째 접종이 오미크론 변이를 잘 막을 수 있을지, 효과가 얼마나 오래가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4차 접종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백악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기후정상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자료사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백악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기후정상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050년까지 연방 정부 차원의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행정명령에 8일 서명했습니다.

진행자) 탄소중립이 뭡니까?

기자) ‘넷제로(Net Zero)’로 불리는 탄소 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이 같아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기후 변화 대응에 주력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초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 참석해 “미국은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2005년 대비 50~52%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이런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행정명령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65% 줄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모두 연방 정부 건물은 탄소 배출이 없는 전기를 사용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또 2035년까지는 모든 관용차를 전기차로 교체하고, 2050년까지 연방 정부가 체결하는 재화와 용역 계약은 모두 탄소 중립을 달성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미국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연방 정부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백관은 성명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정부의 규모와 조달 능력을 지렛대로 삼아 기후 변화를 어느 정도 추진할 수 있을지 증명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정부를 지렛대로 삼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기자) 미국에서 단일 단위로는 가장 큰 토지 소유주이자 에너지 소비자가 연방 정부라는 건데요. 따라서 정부가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해 건물을 관리하고 차량을 운용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민간 부문에도 영향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새로운 행정명령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상원 환경∙공공사업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의 톰 카퍼 의원은 대통령이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며 환영했는데요. “이번 행정명령은 우리가 공유하는 환경 목표에 더 다가가게 할 것이며 청정에너지 산업 분야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환경 단체인 ‘생물학적 다양성 센터(CBD)’는 행정명령의 내용은 불충분하다고 비판했는데요. 현재의 기술을 고려할 때 “2050년까지 연방 정부의 탄소중립 달성은 너무 약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미 연방 의회 (자료사진)
워싱턴 D.C.에 있는 미 연방 의회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 하원이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군요?

기자) 네. 미 하원은 7일,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NDAA)에 대한 표결을 하고, 민주당에서 169명, 공화당에서 194명 등 총 363명의 의원이 찬성하고 70명이 반대해 양당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켰습니다.

진행자) 먼저, 국방수권법은 어떤 건지 알아볼까요?

기자) 이 법은 지난 1961년에 처음 제정됐습니다. 미국 국방의 예산뿐 아니라 전반적인 정책까지 총괄적으로 다루는 건데요. 미국이 당면한 국가 안보 문제와 더불어 국방 정책을 명시하고 이에 따라 정책을 책정합니다. 유효 기간은 1년이어서 매년 의회에서 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진행자) 이번에 하원에서 통과한 국방수권법안 예산은 어느 규모죠?

기자) 7천 682억 달러인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했던 7천 530억 달러보다 더 늘었습니다.

진행자) 예산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기자) 기본적으로 국방부 예산이 7천 400억 달러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기엔 군 병력 임금 2.7% 인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278억 달러가 에너지부의 핵무기 업무를 포함한 국가 안보 프로그램에, 또 기타 국방 관련 활동에 약 3억 8천만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진행자)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방수권법은 예산뿐 아니라 정책을 다루는 법이기도 한데요. 이번 국방수권법안에 담긴 주요한 정책에는 어떤 게 있죠?

기자) 네, 군대 내의 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처리가 이번 법안에서 나타난 주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강간이나 성폭력, 살인 등의 일부 범죄에 대해서 지휘관이 기소 여부를 결정했는데요. 이번 법안을 통해서 군 지휘관들을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고 군별로 특별 검사 사무실을 마련해 이를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이를 ‘통합미군형법(UCMJ)’으로 다뤄 범죄 발생 시 군 지휘 체계 외부에서 독립 조사관이 배치되어 조사하도록 했는데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 모두 이 같은 조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대외 정책에 관한 부분도 살펴볼까요?

기자) 네, 독립적인 ‘아프가니스탄 전쟁 위원회’를 만드는 내용이 이번 법안에 포함됐는데요.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으로 기록된 아프간 전쟁에 관해 연구함으로써 권고사항과 교훈 등을 얻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진행자) 한반도에 관련한 내용도 있죠?

기자) 맞습니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군의 비교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주둔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현 2만 8천 500명의 병력 주둔 규모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법안과 관련해 다른 주목된 부분은 어떤 것이 있죠?

기자) 네, 징병 대상에 여성도 적용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그동안 논의되어 왔었습니다. 상∙하원 군사위원회 의원들은 앞서 이 내용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시키는 데 동의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번 법안에는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진행자) 이제 국방수권법안 예산이 확정되기 위해선 어떤 일정이 남았죠?

기자) 먼저,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데요. 이번 주 안에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상원에서 통과됐다고 해서 바로 예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세출법안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예산을 짜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국방 예산은 추후 다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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