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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보건 당국 '오미크론 확산 대비' 촉구...부채한도 상향 민주당 단독 처리 수순


로셸 월런스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 (자료사진)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비해야 한다고 미 보건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미 연방 하원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부채한도를 상향할 수 있는 절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2차 세계대전 참전 계기가 됐던 진주만 공습이 올해로 80주년을 맞았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과 관련해서 미국 보건 당국자들이 경계의 목소리를 냈군요?

기자) 네. 최근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다시 오르고 있고, 정부가 여행 규정을 강화하는 등 오미크론 확산 방지에 나서고 있지만,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고 미 보건 당국자들이 7일 백악관 코로나 대응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명확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민들이 좀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미국 내 코로나 확진 현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존스홉킨스대학 통계에 따르면, 7일 일일 신규 확진자는 약 20만 건에 달합니다. 로셸 월런스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코로나 확진자의 99.9%는 델타 변이 확진자라며,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도 19개 주에서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월런스키 국장은 그러면서 델타가 우세종이 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함께 행동해야 한다며, “더 많은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보건 당국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연구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이 있습니까?

기자) 앤서니 파우치 백악관 수석 의료 보좌관이 브리핑에서 여기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오미크론의 심각성에 대해 판단하기에 너무 이르긴 하지만, 이때까지 나온 확진 사례들을 볼 때 매우 심각한 병증으로는 보지 않는다”며 “델타보다 덜 심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이 전염성은 높지만, 중증으로 이어져 입원하는 비율이나 입원 치료 기간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겁니다.

진행자)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여행 제한 조처도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 온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한 상황인데, 여기에 관해선 보건 당국자들이 어떤생각을 밝혔습니까?

기자)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 대응 조정관은 “오미크론 변이의 전염성이나 심각성, 백신의 영향 등에 대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게 많지만, 이런 제한으로 인해 오미크론 변이는 남아프리카 지역에 큰 어려움을 가져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미국도 오미크론과 관련해 필요한 대답을 얻을 때까지,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입국 제한은 ‘타당성 있는 조처’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률에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요?

기자) 네. 한동안 주춤했던 백신 접종률이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과 백신 추가 접종, 즉 부스터샷 대상 범위 확대로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이언츠 조정관은 “지난주 코로나 백신 접종 건수는 1천250만 회로, 지난 5월 이후 주간 접종 건수로는 가장 높은 접종률”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은 7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이언츠 조정관은 또 “7일 현재 5살~11살 어린이 500만 명이 최소한 한 차례 백신 접종을 맞았다”며, “학교를 다시 열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노력에 있어 중대한 이정표를 세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백신 접종률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연방 정부의 백신 의무화 조처는 법원에서 또 제동에 걸린 것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지아주 연방 지방법원이 7일, 연방 정부 계약업체 직원들에 대한 코로나 백신 의무화 조처를 전국적으로 일시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법원이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기자) 스탠 베이커 판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상황에서도, 정부 부처는 헌법상 부여된 권한의 범위 안에서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회는 대통령에게 연방 계약직에 대한 백신 의무화를 명령할 권한을 명확하게 부여하지 않았다”는 설명이었는데요. 특히 “해당 조처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상당한 중요성을 가진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이 사안이 어떻게 법원에 올라가게 된 겁니까?

기자)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직원 100명 이상의 민간 사업장과 연방 정부, 또 연방 정부와 거래하는 계약업체에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종사자는 내년 1월 4일까지 백신 접종을 끝내도록 했는데요. 공화당이 장악한 조지아와 앨라배마 등 7개 주가 연방 정부 계약자들에 대한 백신 의무 조처를 막아달라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진행자) 연방 정부의 백신 의무화 조처가 법원에서 가로막힌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기자) 네. 지난달 켄터키주 연방 지방법원은 켄터키, 오하이오, 테네시주만 한해 연방 정부 계약직원에 대한 백신 의무화 효력을 중지시켰습니다. 또 앞서 제5 연방 항소법원은 100인 이상의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해 일시 시행 정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 외에 의료계 종사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등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 중인 여러 조처들은 현재 법원의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공화당 측과 부채상한 관련 논의한 내용을 7일 의사당에서 취재진에 설명하고 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공화당 측과 부채상한 관련 논의한 내용을 7일 의사당에서 취재진에 설명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 정부의 부채 상한 논의와 관련해서 진전이 있었군요?

기자) 미 연방 하원이 7일, 정부 부채한도 상한선을 민주당 단독으로 설정할 수 있는 절차법안(procedural bill)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222표, 반대 212표로 법안이 통과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찬성한 가운데 공화당 의원 가운데는 애덤 킨징어 의원이 유일하게 민주당에 합류했습니다.

진행자) 그간 부채한도 상한을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팽팽하게 맞서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부채한도 상향 법안이 통과하려면 상원에서 찬성 60표가 필요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의석이 50대 50인 상황에서 공화당이 전원 정부 부채 한도를 올리는 데 반대하면서 난항을 겪었습니다. 또 공화당은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통해 법안 처리를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절차법안이 통과됐다면, 양당이 합의를 본 겁니까?

기자) 네. 일단 상원 절차 표결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이 협조해 진전을 본 이후에 본안 표결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부채한도를 올리는 ‘신속 절차’를 적용하기로 양당 지도부가 합의한 겁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아직 절차가 좀 남아있는 거군요?

기자) 네. 이날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해야 하고요. 이후에 민주당이 공화당 없이 단독으로 부채한도 상향 법안을 통과시키면, 정부 디폴트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사태를 막게 되는 겁니다.

진행자)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더라도, 일단은 공화당의 협조가 필요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원에서도 절차 투표를 통과하려면 공화당 의원 최소한 10명이 찬성해야 하는데요. 양당 지도부가 합의를 본 내용인 만큼 긍정적인 기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부채한도 상향과 관련한 해결책을 찾은 것 같다”며 “디폴트를 피하는 것이 국가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은 합의를 반기고 있겠죠?

기자) 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협조해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는데요. “미국의 디폴트 사태를 보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경고했듯, 디폴트 사태는 코로나 위기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했던 모든 것을 빼앗아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옐런 재무장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고를 했던 겁니까?

기자) 옐런 장관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정부에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12월 15일이 지나면 동이 난다며, 그때까지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연방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디폴트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디폴트는 미국에 심각한 경기 침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금은 미국 연방 정부의 부채 상한선이 임시로 설정돼 있는 상황이죠?

기자) 네. 의회는 지난 2019년, 당시 22조 달러의 부채 한도를 2년 연장했고요. 그 적용이 만료되는 시점이 지난 7월 31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의회는 지난 10월, 현행 28조4천억 달러 규모인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를 28조9천억 달러로, 이달 초까지 한시적으로 늘리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얼마를 올리지는 정해졌습니까?

기자)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원 규칙위원회는 웹사이트에 하원에서 절차 법안이 통과된 소식을 전하면서도 상한선 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새로운 부채 상한선은 30조 달러를 상회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941년 12월 7일 하와이 진주만 기지에 정박한 미 해군 함정들이 일본군의 공습을 받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1941년 12월 7일 하와이 진주만 기지에 정박한 미 해군 함정들이 일본군의 공습을 받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2차 세계대전 참전 계기가 됐던 진주만 공습이 올해로 80주년을 맞았군요?

기자) 네. 1941년 12월 7일, 하와이주 오아후섬에 있는 진주만 미군 기지에 일본군이 대대적인 기습 공격을 단행한 지 올해로 80주년을 맞았습니다.

진행자) 80년 전, 일본군이 단행한 기습 공습은 어떻게 이뤄졌었죠?

기자) 공습이 이뤄진 1941년 12월 7일은 일요일이었습니다. 미군 장병들은 주말 아침을 맞아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공습으로 인한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2천 4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1천 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또 20척에 가까운 미 군함과 300대 이상의 비행기가 피해를 봤습니다.

진행자) 결국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이 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게 됐죠?

기자) 맞습니다. 공습 다음 날, 당시 대통령이던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의회에서 유명한 ‘치욕의 날(Day of Infamy)’ 연설을 했고요. 연방 상원과 하원이 전쟁 참가를 결정해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공식적으로 참전합니다. 이후 결과는 잘 알려진 대로 1945년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투하한 뒤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면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당시 일본 천황이 진주만 공습 직전에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는 보도가 최근 나왔다고요?

기자) 네, 일본 ‘아사히’ 신문이 이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지난 6일 보도에서 히로히토 당시 일본 천황이 전쟁하겠다는 의지를 자신의 측근에게 알렸다는 기록이 공개됐다고 보도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당시 왕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고위 관리가 자신의 일기에 일본 궁 관리로부터 들은 내용을 적었습니다. 일기엔 궁 관리가 ‘천황이 이미 각오하신 것 같은 모습’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행자) 진주만 공습 당시 숨진 장병 중 최근에야 신원이 확인된 시신이 나왔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바로 진주만 공습으로 침몰한 미 군함 USS 오클라호마함 승조원들인데요.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은 지난 2일, 당시 오클라호마함에 승선에 있던 장병 시신 33구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DPAA와 미 해군은 7일, 진주만 공습 80주년에 맞춰 호놀룰루 국립묘지에서 실종자로 최종 분류된 33인에 대한 재안장식을 진행했습니다.

진행자) 80주년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렸죠?

기자) 그렇습니다. 80주년 하루 전인 6일엔 진주만 공습 당시 첫 번째로 공격을 받고 순직한 USS 유타호 대원 58명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고요. 당일엔 하와이에서 80주년 행사가 열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7일,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워싱턴에 있는 제2차 세계대전 기념비를 찾아 진주만 공습 80주년을 기렸습니다.

진행자) 진주만 공습 이후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기자) 진주만 공습 생존자들의 자녀(Sons and Daughters of Pearl Harbor Survivors) 모임의 캘리포니아 지부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생존자는 75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생존자 가운데 가장 고령이었던 레이 차베스 씨는 지난 2018년 106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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