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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암호화폐 전문가 법적 공방 계속…검찰 "대북 제재 위반 혐의 명백"


북한에서 열린 가상화폐 회의에 참석했다가 지난해 11월 미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된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 씨. 사진= Cal School Of Information.

평양에서 열린 암호화폐 관련 회의에 참석했다가 미 수사당국에 체포된 암호화폐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 씨의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격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그리피스 씨 측은 소송 각하를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그의 북한 내 발언 등을 공개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검찰은 그리피스 씨의 대북 제재 위반 혐의가 명백하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미 뉴욕남부 연방검찰은 최근 재판부에 ‘피고의 요구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78쪽 짜리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그리피스 씨 측 변호인이 그가 대북 제재 위반 행위로 금전적 이득을 보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며 소송 각하 등을 주장한 데 대해 그의 제재 위반 행위를 열거하며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암호화폐 전문가인 그리피스 씨는 평양에서 열린 암호화폐 회의에 참석했다가 지난해 11월 미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으며,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과 대북 제재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건에서 그리피스 씨가 암호화폐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약 100명의 북한인들에게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제재 회피와 자금세탁에 이용될 수 있는지를 조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리피스 씨가 방북에 앞서 미 국무부에 방북 허가를 요청했다가 거부됐지만 이를 무시하고 중국을 통해 불법으로 북한에 입국한 점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그리피스 씨가 당시 회의에서 한 발언도 일부 공개했는데, 참가자들에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블록체인은 미국 정부에 의해 가장 끔찍한 제재를 받는 북한 같은 나라에겐 매우 쉬울 뿐 아니라,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쉽다”는 식의 말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 2018년 6월 해킹 공격을 받은 한국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유엔 보고서 등은 공격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다.
지난 2018년 6월 해킹 공격을 받은 한국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유엔 보고서 등은 공격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다.

검찰은 그리피스 씨가 북한의 제재 회피에 암호화폐 기술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에도 법원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그리피스 씨의 과거 발언 등을 조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그리피스 씨는 2018년8월 한 개인과의 대화에서 북한 정권이 두렵지 않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 “북한은 제재를 피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블록체인(암호화폐) 인재를 겁주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암호화폐 구축망인 ‘이더리움 노드’가 북한에 경제성이 있겠느냐는 지인의 질문에 “사실상 그렇다”면서, “그건 그들(북한)이 자신들에게 가해진 제재를 회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그리피스 씨가 제재 회피 촉진을 위해 북한을 돕는 행위가 ‘북한 암호화폐 회의'의 중요한 목표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그리피스 씨 측은 소송 각하 주장과는 별도로 문제가 된 사건이 벌어진 장소와, 그리피스 씨 자신과 또 다른 공모자들이 북한에 구체적으로 제공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정확히 어떤 법과 규정을 위반했는지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같은 요구는 자신에 대한 기소의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등을 다투려는 의도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내용이 재판 진행에 필요하지 않으며, 또 이미 기소장 등을 통해 상당 부분 밝혀졌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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