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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표 교체, 별 영향 없을 것...한-일 협상 동시진행, 불안요소”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한국 부담금을 정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달에도 합의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표가 전격 교체됐지만 여전히 협상 타결 전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일본과 협상 시기가 겹치는 점이 상당한 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미국의 협상대표 교체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도나 웰튼 신임 대표는 특히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장기 교착 상태에 있는 가운데 가을부터 일본과의 협상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 “한국과 전략적 공동대응 모색 여지 생겨”

브루스 베넷 “한-일 관계 악화 상황서 불안요소 증대”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3일 VOA에 익명을 전제로 “일-한 관계가 상당히 안 좋고 성사될지도 미지수지만, 미국과의 협상 관점에서는 한국과 전략적으로 공동대응을 모색할 여지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전문가들은 각각의 동맹과 맺은 방위비 분담금 계약 내용이 상이하고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협상 추이에 따라서는 오히려 불안요소가 미국과 동맹 모두에 증폭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모든 동맹들에 대폭 증액을 요구해온 점이 동맹 내 여론을 악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If we ask for too much more from Japan, it's going to offend the Japanese. If we ask for too much less from Japan, it's going to offend the Koreans. We've kind of got the worst of all situations, trying to come up with an appropriate balance.”

특히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두 나라와의 동시 협상은 결과에 따라서는 한 쪽의 여론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더 많이 총액을 내게 될 경우 일본 여론의 악화, 반대로 적게 내게 되면 한국 내 여론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브루스 베넷 “협상 추이 따라서는 삼각공조에 부정적 영향”

브루스 클링너 “일본, 한국처럼 장기전 임할 가능성도”

베넷 선임연구원은 또 당초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다른 동맹들과의 협상의 시금석으로 삼으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일 양국과의 협상에서 갈라치기 방식을 구사해 각각에게 대폭 증액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미-한-일 삼각 공조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지만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의 반응에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이라고, 베넷 선임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The President does not seem to be all that worried about the reaction of our allies. If he was, he would never have asked for so much in the first place.”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본래 각각의 분담금 협상은 서로 연계돼 있지 않아야 하지만, 한 쪽 동맹의 결과가 다른 동맹의 여론과 전략에도 영향을 받는 구도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선임연구원] “I think all of the nations are closely following the negotiations of the others, even though they're all separate. So, you know, if there is no resolution to the South Korean SMA, then Japan equally may drag its feet, looking for a change in administration.”

특히 미국 대선의 변수도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와 총액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일본 정부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정권교체 시기를 기다리는 장기전에 임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일본 정부가 섣불리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 타결을 이끌어 냈다가 정권교체 뒤 한국이 총액 비용에서 기존보다 낮게 타결을 이룰 경우 일본 내 정권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셈법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결국 대통령의 셈법이 타결을 좌우하는 환경에서는 협상대표 교체가 큰 변수로 작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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