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미 베라 미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위원장은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나 대화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베라 위원장은 지난 19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최근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공세는 미 대선 전 북한 행동패턴의 일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베라 위원장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대남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베라 위원장)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북한이 무력시위나 이번 연락사무소 폭파와 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는 점은 늘 예상해 왔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미사일 혹은 핵 실험까지도 감행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됐든 잘못된 것이 될 겁니다. 북한은 과거부터 이런 행동패턴을 보여왔는데, 이번에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얼마 전 김정은이 한동안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동안 더욱 활동이 두드러졌던 김여정을 중심으로 이번 무력시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여정은 과거보다 훨씬 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저희는 이 부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의 대남 공세에 미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베라 위원장) “미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미-한 동맹이 그 어느 때 보다 강력하다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이해시키는 겁니다. 먼저, 한국과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생각한다면 저희는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강력히 반대할 겁니다. 다시 북한 얘기로 돌아가면,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과의 대화는 긴장 완화를 위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에 관심이 있는 곳은 북한이 관심이 있는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는) 미 대선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겁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들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협상에 복귀해야 합니다.”
기자) 북한은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2주년에 리선권 외무상 명의의 담화에서 미-북 정상 간 친분관계가 유지된다고 해서 실제 양국관계가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다”며, “싱가포르에서 악수한 속을 계속 잡고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사실상 미국과의 대화를 중단하겠다는 신호는 아닐까요?
베라 위원장) “북한은 계속 그런 말을 해 왔습니다. 무력시위의 성격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저의 걱정은 중국의 소홀한 대북 제재 이행에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주목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의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제3자 제재 부과를 통해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할 역량을 행정부에 부여했습니다. 중국은 이런 제재들의 일부를 무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북-중 경제 협력과 원조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도록 최대 압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북한의 대화 복귀는 미 대선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겁니다.”
기자) 북한은 한국이 남북 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해 “미국의 눈치를 본다”며 계속 불만을 제기해 왔는데요.
베라 위원장) “친구이자 가까운 동맹국으로서 미국과 한국은 항상 서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미국이 대북 협상과 대화를 진행하면서 한국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 것과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경제적으로 활발한 한반도는 미국과 한국 공동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일이긴 하지만요. 문재인 정부가 대북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두기 위해 할 수 있는 적절한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입니다. 북한은 평화를 향한 실질적인 조치를 어느 정도 취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가시적이고 의미있는 조치를 취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기자) 한국에서는 미-한 워킹그룹에 대한 비판적 견해도 있습니다. 이 워킹그룹이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방해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미-한 워킹그룹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베라 위원장) “미-한 워킹그룹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협상의 입장에서. 미국과 한국은 동일한 선상에서 한 목소리로 말해야 합니다. 미국과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서로 다를 경우, 우리의 협상 입지는 약해집니다.”
기자) 북한 문제 외에도 미-한 방위비 분담 협상 등 한반도 현안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데요. 의회는 현재 어떤 사안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나요?
베라 위원장)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의 초점은 SMA에 맞춰져 있습니다. 합의를 체결하고, 이제 이 문제는 뒤로하자는 겁니다. 미-한 양측은 선의를 갖고 협상할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분담금 13% 증액을 제안하며 선의의 노력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 더 높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트럼프 행정부도 요구를 조금 낮출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SMA 문제가 해결되면, 다음으로 한국과 일본이 가능한 최대한으로 관계를 복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복잡한 문제일 겁니다. 한-일 문제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북한 문제인데요.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 혹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중 누가 당선되든 북한 문제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이 누가됐든 이번 선거는 이후 대북 대화의 맥을 재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미 베라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으로부터 한반도 현안들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