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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예산국 “공군 ‘기밀’ 비용 5년 후 연평균 330억달러”...북 위협 고려한 무기체계 등 포함"


미국 워싱턴의 연방 의사당.
미국 워싱턴의 연방 의사당.

미국 의회예산국이 기밀 활동으로 분류된 미 공군의 군수품 확보 비용이 연평균 33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염두에 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F-35A 전투기 등 새로운 무기 시스템 조달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9일 발표한 향후 국방 프로그램 비용 분석 보고서에서 공군의 군수품 개발과 조달 비용이 2025년 660억 달러에서 2026년 720억 달러로, 2년 간 9% 상승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이후 비용은 2035년까지 연간 평균 710억 달러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기밀로 분류된 활동에 관한 비용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연 평균 3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기밀 활동 비용은 공군의 군수품 확보 예산을 통해 지원되지만 공군이 수행하지 않는 활동에 관한 비용입니다.

의회예산국은 공군의 몇 가지 새로운 무기 시스템 조달 증가를 이런 기밀 활동 비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는데, 대부분 북한의 위협을 염두에 둔 무기 시스템이 포함됐습니다.

지상기반 전략 억지력을 제공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F-35A 전투기, 그리고 한반도 실전배치가 논의되고 있는 B-21 폭격기가 해당됩니다.

의회예산국은 또 이런 새 무기 체계에는 핵 순항 미사일과 고급 조종사 훈련 항공기인 초음속 훈련기가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 공군이 항공 우월성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대 배치 예정인 새로운 시스템 개발도 기밀 활동 비용 증가의 또 다른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 해군의 경우, 군수품 개발과 조달 비용은 2025년 800억 달러에서 2026년 870억 달러로, 2년 동안 8%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또 2028년엔 930억 달러에 이르고, 이후 2035년까지 (매년) 870억 달러에서 930억 달러 사이를 오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의회예산국은 해군이 함대 규모를 늘리고 가장 값 비싼 두 종류의 군함인 항공모함과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교체하는 것을 비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의회예산국은 지난 3월 국방부가 제출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계획에 따른 향후 10년 후, 즉 2035년까지 비용에 관한 전망과 분석을 이번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국방부는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과 관련된 5개년 계획(FYDP)을 발표합니다.

의회예산국은 이번 5개년 계획에 명시된 국방부의 추정치와 달리 2025년 이후 비용은 물가상승률 보다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 프로그램 비용은 2025년 이후 10년 동안 실질적으로 10% 상승해 2035년에 7천8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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