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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하원, 국방수권법안 조율 곧 착수…한반도 관전 포인트


제임스 인호프 미 상원 군사위원장.

미국 상원과 하원이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에 곧 들어갑니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감축과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 인도태평양 전략이 핵심 사안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가 이달 중 7천405억 달러 규모의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조정 협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약 한 달 간의 여름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상원과 하원 군사위는 이번 협상에 참여할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각각의 법안이 양원 본회의를 통과한 지 한 달여 만에 공식 조율 협상을 개시합니다.

상원은 8일, 하원은 14일부터 업무에 복귀합니다.

양원의 조율을 거쳐 마련되는 국방수권법안 최종안은 다시 상원과 하원 표결에 부쳐진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으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감축과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조항이 양원의 조율을 거칠 핵심 사안입니다.

상원과 하원의 법안에는 주한미군을 현재 2만8천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각각 담겼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 부분 저해하지 않으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4가지 사안을 의회에 입증한 뒤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 예산 사용 금지 기간을 상원은 90일, 하원은 180일로 명시했습니다.

하원의 법안에는 또 주한미군 감축이 ‘북한의 위협 감소에 비례하며, 한국이 충돌을 막을 역량이 있다’는 두 가지 요건이 더 추가됐습니다.

상원과 하원이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에 관한 대응태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항을 최종안에 포함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상원과 달리 하원은 북한의 생화학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의 준비태세에 관한 미 회계감사원(GAO)의 권고안을 국방부가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조항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또 국방장관에게 북한의 생화학무기 역량에 관한 광범위한 브리핑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상원과 하원에 동시 포함된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조항은 예산 규모와 정책 방향에 관한 양원의 세부 조율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 조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상하원 군사위가 올해 처음 마련한 초당적 구상이지만 세부 내용에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상원의 ‘태평양 억지 구상’은 인도태평양 역내 미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하원은 ‘인도태평양 안심 구상’으로 명명한 이 계획에서 동맹과 파트너와의 협력 증대를 통한 역내 군사력 강화에 무게를 뒀습니다.

이 계획에 상원은 2년 간 약 60억 달러, 하원은 우선 회계연도 동안 35억8천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한편,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번 조정 협상에서 핵심적인 논란거리로 인종차별 논란을 빚고 있는 남부 연합군 장군의 이름을 딴 미군 기지 명칭 문제와 미국의 핵실험 재개, 독일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관련 사안 등을 꼽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연합군 장군의 이름을 딴 미군 기지 명칭을 1년 이내 변경하도록 하는 하원 법안의 조항을 문제 삼으며, 이 조항이 포함될 경우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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