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끼리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충돌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과거 정치 검찰에 협조했다며 자격을 문제 삼았지만, 다른 의원들은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은 소신 있는 검사였다고 옹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새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국세청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된건데요. 청와대는 임 신임 실장이 당과 청와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정 성과를 낼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먼저 김지용 후보자 청문회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 후보자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아니라,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시절 행적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의 갈등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내 친문재인계와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이른바 정치 검사들의 행태에 제대로 맞서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비판했습니다. 반면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오히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원칙을 지켜온 인물이라며 옹호했습니다. 같은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를 놓고 정반대의 평가를 내놓은 겁니다.
진행자) 김 후보자의 어떤 과거 행적이 문제가 됐습니까?
기자) 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난 2020년 정진웅 전 부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기소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보호하는 데 사실상 협조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당시 김 후보자가 결재 라인에 있었던 만큼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도 기소에 반대하는 공식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두고 정치 검사의 공범이라고 비판하면서 초대 중수청장으로 적절한 인물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진행자) 반면 김 후보자를 옹호하는 여당 의원들도 있었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검찰의 엄격한 상명하복 문화에서 상급자의 결정에 반대하는 공식 문서를 남기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당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정치 검찰에 동조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취지입니다. 현재 여권 내에서는 김 후보자의 과거 경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뿐 아니라,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데 검사 출신의 수사 전문가를 기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도 견해가 갈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청문회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네. 국민의힘은 여당 내부 갈등을 부각했는데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지용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권의 충돌을 친명·반명 간 갈등으로 규정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본질은 김지용이 ‘친윤이냐, 비윤이냐’가 아니라 ‘너는 친이재명이냐, 반명이냐’였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문회가 열리기까지의 38일을 “혼란과 레임덕, 국정 난맥의 38일”이라면서, 중수청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과 경기지사가 SNS에서 공방을 벌이고, 여당 인사들이 대통령 인사권을 공개적으로 흔드는 레임덕 상황이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 조직을 개편하면서 충분한 준비 없이 중수청을 출범시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다음은 대통령 비서실장 인사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광현 국세청장을 새 비서실장으로 임명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임광현 국세청장을 청와대 2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임 신임 실장은 국세청 차장 등을 지낸 세무행정 전문가인데요. 지난 22대 총선 당시 영입인재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고,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순번 4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하면서 이 대통령과 본격적인 인연을 맺었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이 대통령이 국세청장을 비서실장으로 발탁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기자) 청와대는 임광현 실장이 행정 경험과 정치적 감각을 모두 갖춘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강훈식 전 비서실장은 임 실장이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만큼 당과 청와대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정 성과를 내는 데 적합한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 실장은 "책임이 어느 때보다 무겁게 다가온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이어가며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 내는 게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임 실장의 임명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진행자) 그렇습니다. 가장 큰 논란은 임 실장의 가족과 이재명 대통령 사이의 관계입니다. 임 실장의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는 과거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 등 주요 형사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입니다. 또 임 실장의 부인인 이경은 씨는 현재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주재 한국 총영사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야당은 이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진행자) 야당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비판을 내놓았습니까?
기자) 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번 인사를 두고 이른바 대장동 관련 인사들에 대한 보은 인사의 결정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 실장의 처남이 대통령의 변호인이었고 부인도 외교관 출신이 아닌데 주휴스턴 총영사에 임명됐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임 실장이 국세청장 재직 당시 부동산 세제와 가상자산 과세 등 세금 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했다며 비판했습니다. 또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비서실장을 교체한 것은 전임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책임 추궁을 어렵게 만든다는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임 실장이 국정 전반을 조율할 충분한 역량을 갖췄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진행자) 다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기자) 네. 한국에서 최근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한 해킹 공격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오늘 피해 현황과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해킹 침해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모두 16곳이고, 유출된 개인정보는 약 1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은행뿐 아니라 캐피탈회사와 가상자산업체 등 금융권 전반에서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금융회사들이 해킹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까?
기자) 네. 먼저 한국의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그리고 지방은행인 BNK부산은행이 포함됐습니다. 저축은행에서는 예가람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 OK저축은행이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현대캐피탈과 새마을금고중앙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인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와 모우다 등이 포함됐는데요. 이렇게 피해가 여러 금융권에 걸쳐 확인됐다는 점에서 금융권 전체의 보안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무엇보다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자신의 개인정보나 예금이 안전한지 걱정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떤 정보가 유출됐습니까?
기자) 네. 금융당국이 현재까지 파악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 건입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고객의 이름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처럼 곧바로 부정 결제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유출된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금융회사들은 고객들의 돈과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곳인데요. 금융회사들의 보안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에 금융당국이 실시한 점검에서 상당수 금융회사의 보안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8일까지 금융회사 555곳을 대상으로 보안 관리 실태를 점검했는데요. 이 가운데 130곳이 보안상 미흡한 사항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의 약 23.4%, 그러니까 금융회사 4곳 가운데 거의 1곳에서 보안 관리에 문제가 발견된 겁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최신 보안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거나, 제조사의 기술 지원이 종료된 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례 등이 지적됐습니다. 또 해킹 시도를 24시간 감시하는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거나, 중요한 시스템에 접속할 때 추가 인증 절차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진행자) 금융당국은 앞으로 어떤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기자) 네. 우선 금융회사들의 보안체계와 관리시스템에 대한 전수점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외부 인터넷과 연결된 시스템을 모두 파악하고, 누가 어떤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재 연 1회 실시하는 보안 취약점 점검을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금융회사들이 해킹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진행자) 한국은 지금,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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