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1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 국회의 주미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주미대사가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과 미∙한 정보협력 문제에 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강 대사는 북한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최근 논란이 된 미한 정보협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이 기대하는 만큼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백악관 고위급과의 소통에도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진행자) 먼저 북한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한 강경화 대사의 발언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강 대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지뢰 매설로 한국군 장병 3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지뢰를 매설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강 대사에게 이번 사건을 북한의 고의적인 공격으로 판단하는지 거듭 물었습니다. 이에 강 대사는 한국 합동참모본부의 발표를 인용해 답변하면서, 북한이 지뢰를 매설한 것은 분명하며 불의의 사고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강 대사의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과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이번 지뢰 폭발 사건을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하며 부상 장병들의 가족을 위로했습니다.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앞서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건을 아직 북한의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 대사는 정 장관의 발언을 자신이 평가할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합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 의도를 갖고 지뢰를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같은 사건을 놓고 한국 정부 고위 인사들의 표현과 판단의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강경화 대사가 해명에 나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강 대사가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가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주미 한국대사관이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하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강 대사의) 발언은 우리 정부가 기존에 밝힌 특정 표현이 맞는지에 대한 취지가 아니”라면서, “특히 우리 장병의 부상을 초래한 해당 지뢰가 유실된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매설된 전형적인 북한군 지뢰로 판단되었다는 점을 강조한 대답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미∙한 정보협력 문제를 보죠. 강 대사는 미국이 한국과의 정보 협력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까?
기자) 네. 강 대사는 지난달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회담에서 미국 측이 정보 협력 문제를 제기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강 대사는 당시 회담에 배석했는데요. 미국 측이 정보 협력 문제에 관해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여러 지적대로 현재 미∙한 정보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군요?
진행자) 네, 강 대사의 설명을 보면 정보 협력이 완전히 중단된 상황은 아닙니다. 강 대사는 한국 국가정보원이 관련 문제에 계속 대응하고 있으며, 양국 정보기관 사이의 소통에도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의 우려가 충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미국 백악관과의 소통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죠?
기자) 그렇습니다. 강 대사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등 주요 인사들과 자주 만나고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만큼 고위급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위급 협의가 충분하지 않아 답답할 정도라고 설명하면서, 백악관과의 소통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미국과의 군사협력 채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또 미한동맹은 70년 넘게 발전해 온 깊고 폭넓은 관계라며, 현재의 어려운 현안만으로 동맹 전체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기자) 네. 강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에 의지를 나타내고 있지만, 실제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진전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다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기자) 네. 한국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을 세종시로 추가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이전 대상 공무원만 약 1만 명에 달하는데요. 내년부터 이전을 시작해 오는 2031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먼저 어떤 정부 부처들이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이번에 이전하는 곳은 모두 44개 기관입니다. 우선 서울에 있는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가 포함됐고요. 경기도 과천에 있는 법무부도 이전합니다. 이 밖에 경찰청과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도 세종으로 옮겨갑니다. 한국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142개 행정기관을 검토한 뒤, 중앙 부처는 원칙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되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소속기관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실제 이전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기자) 네. 내년인 2027년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44개 기관이 한꺼번에 이전하는 것은 아닌데요. 우선 별도의 청사를 신축하지 않아도 되는 27개 기관, 약 3천 명이 내년에 이전합니다. 그리고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등 주요 부처들은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이번 이전으로 세종시에 얼마나 많은 공무원이 새로 근무하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이전 대상 기관의 공무원 정원은 모두 9천929명입니다. 약 1만 명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한국 정부는 앞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기관, 정원 기준 1만4천731명의 이전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2차 이전도 상당히 큰 규모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무원들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세종시로 이주할 경우 지역 인구와 주택 수요, 상권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행정부처를 대규모로 이전하려면 과제들이 많을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네. 우선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가 중요합니다. 특히 외교부와 국방부 등 주요 부처를 이전하려면 관련 법률을 바꿔야 하고, 새로운 청사도 건설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실제 행정 효율성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수도권 집중 완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이전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이전만으로 수도권 집중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 측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거 1차 세종 이전에 따른 구체적인 파급효과를 묻는 말에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 14년이 지난 상태에서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커다란 효과는 확인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지방에 세종시와 같은 도시가 건설돼서 인근 (지역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선 여러 가지로 확인됐다고 판단했고,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추가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2차 이전을 계획하고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네. 한국은 지금,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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