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한국 정부가 지난해 10월 15일 발표한 부동산 규제 대책이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6억4000만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가격은 6억4100만 원으로 지난해 10월 5억8299만 원 대비 약 5800만 원(9.95%) 올랐습니다. 서울 전세 평균 가격이 6억4000만 원을 넘긴 것은 2012년 1월 해당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이라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주택 임대 방식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전세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맡기고 일정 기간 집에 거주한 뒤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의 전세금을 활용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돌려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처럼 전셋값이 많이 오르면 세입자는 계약을 연장하거나 다른 집을 구할 때 그만큼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진행자) 서울 안에서 어느 지역의 전셋값이 특히 많이 올랐습니까?
기자) 네. 성북구가 16.21%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어 노원구가 15.14%, 송파구가 12.89%, 성동구가 12.71%, 강북구가 12.2% 상승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강남 같은 고가 주택 밀집 지역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았던 서울 북부 지역에서도 전셋값이 크게 올랐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북구와 노원구는 서민이나 중산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데요. 이들 지역의 전셋값까지 크게 오르면서 서울에서 전세로 집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이렇게 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네.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전세 물건 부족이 꼽힙니다. 그러니까 전세로 들어가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요. 한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10월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885건으로 1년 전 2만4천369건보다 14.3% 감소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를 새로 구매한 사람이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 확대되면서 전세로 내놓을 수 있는 집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전셋값이 상승한 것이죠.
진행자) 전세난이 지난해 10월 15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15일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당시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투기성 주택 거래를 차단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주택 거래를 제한한 것이고, 둘째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입니다.
결국 집값 안정과 투기 목적의 아파트 구매를 막겠다는 취지로 내논 부동산 대책인데요. 하지만 거래 물량자체가 줄어들어 이른바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났고, 내집마련을 위한 대출도 어려워져 문제가 생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전세 수요는 느는데, 공급은 부족한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한국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토지거래허가제라는 것이 뭔가요?
기자) 네. 정부가 지정한 지역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할 때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하면 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주거용 아파트를 구매하면 원칙적으로 2년 동안 직접 거주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집을 사서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거나,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투자 목적으로 사들이는 것이 제한되는 겁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이를 통해 이른바 ‘갭 투자’를 막으려고 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갭투자는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보증금의 차액만큼만 자기 돈을 들여 집을 사는 투자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가격이 15억 원인데, 전세보증금 8억 원을 끼고 사면 은행 대출과 자기 돈으로 7억 원을 마련하면 집을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시행한 이후 서울 집값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기자) 네. 지난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약 11% 상승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대출과 부동산 거래를 강력하게 규제했는데,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값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겁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은 88주 연속 상승하면서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성북구가 지난 1년 동안 16.52% 올라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다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기자) 네. 한국 정부가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이른바 '화이트해커'의 활동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이트해커가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화이트해커라는 말이 조금 생소한데요. 정확히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기자) 네. 컴퓨터나 인터넷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 이를 고치도록 도와주는 보안 전문가를 말합니다. 보통 해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몰래 들어가 개인정보를 훔치거나 돈을 빼내는 범죄자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화이트해커는 해킹 기술을 좋은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의 인터넷 시스템에 보안상의 허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범죄자들은 이 허점을 이용해 고객의 계좌 정보를 훔치려고 할 겁니다. 반면 화이트해커는 실제 범죄자가 공격하기 전에 해당 시스템을 점검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아내고, 은행이 이를 고치도록 돕는 겁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이런 화이트해커를 제도화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네. 가장 큰 이유는 사이버 공격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한 보안 점검에는 법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한국 정보통신망법 제48조에 따르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따라서 화이트해커가 보안상의 약점을 찾아내려는 목적으로 시스템에 침투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우혁 실장은 현재 관련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범 사업 결과를 토대로 화이트해커가 취약점을 점검하고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이번에 제도화를 추진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에는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도 있다고 봐야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금융기관을 비롯한 여러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해킹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는데요. 범죄자들이 첨단 기술을 이용해 공격하고 있는 만큼, 방어하는 쪽에서도 화이트해커와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최근에도 한국에서 몇몇 금융기관이 사이버공격을 받으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죠?
기자) 네. 최근에 해킹 침해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모두 16곳이고, 유출된 개인정보는 약 1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은행뿐 아니라 캐피탈회사와 가상자산업체 등 금융권 전반에서 피해가 확인되면서 금융기관 사이버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른 나라에서도 화이트해커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화이트해커들이 정부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보안 취약점을 발견하고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국(CISA)은 지난 2020년 연방 행정부 소속 기관들에 '취약점 공개 정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는데요. 정부 기관이 어떤 시스템에 대해 보안 점검을 허용하는지, 어떤 방식의 점검이 가능한지, 발견한 문제를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등을 미리 공개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한국은 지금,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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