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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우치, 미 백신 의무화 옹호...조지아주 '흑인 총격 살해' 재판 개시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청 앞에서 지난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찬·반 시위대가 충돌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를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감염병 관련 최고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이 정부의 백신 의무화 조처를 강력하게 옹호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비무장 흑인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인 3명에 대한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후 폐지했던 ‘멕시코 잔류 정책’을 다음 달 중순부터 복원한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백신 접종 의무화와 관련해서 정부 보건 당국자가 생각을 밝혔군요?

기자) 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선 백신 접종 의무화가 꼭 필요하다고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이 주말 TV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17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때때로 특수한 상황은 특수한 행동을 요구한다”며 “마스크와 백신 접종 의무화가 바로 그런 케이스”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선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우리는 개인으로서 혼자만의 세상에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사회는 보호받아야 한다”며 백신을 맞음으로써 나 자신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정부의 백신 의무화는 정부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 사업체들 역시 대상으로 하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모든 연방 정부 공무원과 미군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직원 100명 이상의 민간 사업체들 역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거나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와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 등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애벗 주지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의무화 조처는 “연방 정부의 또 다른 월권행위”이며, “민간 기업들에 대한 괴롭힘”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파우치 소장이 이런 비판적인 주장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밝혔습니까?

기자) 파우치 소장이 주지사들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공공보건상 견지에서 볼때, 이는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밝혔는데요. 백신은 개인적인 감염을 막을 뿐 아니라, 사회 내 감염 추이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며, “데이터는 매우 분명하다.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사이의 입원율이나 사망률의 차이를 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 추이는 어떻습니까?

기자) 일일 확진 건수는 8만4천 명 정도로 떨어졌고요. 일일 사망자도 1천 500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 당국자들은 확진자와 사망자 가운데 백신 미접종자의 비율이 훨씬 크다고 지적하는데요. 파우치 소장은 더 많은 사람이 백신을 접종해야 이번 겨울에 또 다른 재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겨울이 되면 날씨도 추워지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일도 많아지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따라서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도 더 늘어나는데요. 파우치 소장은 17일 ‘ABC’ 방송에 출연해 백신을 접종했다면, 연말 모임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백신 접종으로 감염 수준이 낮아지면 가족이 모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핼러윈이나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백신 의무화를 둘러싸고 지역 사회 내에서도 마찰음이 들리고 있다고요?

기자) 네. 특히 경찰관들의 백신 의무화를 추진하는 시 정부 측과 경찰 노조 간의 마찰이 늘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경찰 노조는 노조원들에게 시 당국의 백신 의무 접종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한 예로, 시카고시는 이달 중순까지 경찰관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지만, 경찰노조인 경찰공제조합(FOP)은 백신 의무화 정책이 철회되지 않으면 경찰관들이 출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 메릴랜드주의 볼티모어시와 미시간주 앤아버 등에서도 시 당국과 경찰 노조가 백신 의무화를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경찰관은 현장 업무가 많은 만큼 코로나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들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또 지역 사회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인력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파우치 소장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경찰관 등 공공안전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백신 접종을 자신들의 주요 임무 중 하나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 경찰관들의 사망 원인 1위가 현재 코비드19라는 수치가 나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백신 의무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코로나 부스터샷 즉 백신 추가 접종도 확대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 식품의약국(FDA) 산하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가 지난 15일, 미국 제약사 ‘존슨앤드존슨’사가 개발한 부스터샷 승인을 만장일치로 권고했습니다. 존슨앤드존슨 백신은 ‘화이자’나 ‘모더나’ 등 다른 백신과 달리 1회로 접종이 완료되는 백신인데요. 자문위원회는 이 백신을 맞은 지 최소한2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모든 성인은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자문위는 하루 앞서 모더나 백신의 부스터샷도 만장일치로 권고한 바 있는데요. FDA는 조만간 자문위의 권고에 대해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비무장 흑인을 총격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윌리엄 브라이언(왼쪽) 씨와 그레고리(가운데)·트래비스 맥마이클 씨 부자.
비무장 흑인을 총격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윌리엄 브라이언(왼쪽) 씨와 그레고리(가운데)·트래비스 맥마이클 씨 부자.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흑인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고요?

기자) 네. 조지아주에서 비무장 흑인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그레고리 맥마이클 씨와 그의 아들 트래비스 맥마이클 씨, 그리고 윌리엄 브라이언 씨에 대한 재판 절차가 조지아주 글린 카운티 법정에서 시작됩니다. 법원은 18일, 재판에 참여할 배심원 선정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재판 시작 단계부터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관심을 많이 받는다는 건, 그만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은 사건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이겠죠?

기자) 맞습니다. 사건의 발생 시점은 지난해 2월 23일이었습니다. 조지아주 브런즈윅에서 25살 흑인 남성 아머드 아버리 씨가 거리에서 조깅을 하고 있었는데요. 백인인 그레고리, 트래비스 맥마이클 부자가 트럭을 타고 아버리씨를 쫓기 작했습니다. 아버리 씨는 트럭을 피해 계속 조깅을 하려 했지만, 맥마이클 부자가 막으면서 몸싸움이 일어났고요. 이 과정에서 아버리 씨가 총에 맞았습니다.

진행자) 맥마이클 부자가 왜 아버리 씨를 쫓고 또 총을 쏜 겁니까?

기자) 맥마이클 부자는 경찰에, 아버리 씨가 동네에서 일어난 불법 침입 사건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해 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아버리 씨가 공사장에서 뛰어나오는 강도인 줄 알고 맥마이클 부자가 ‘시민체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해 사건 직후 맥마이클 부자를 검거하지 않았고요. 이들은 사건 이후 2달이 넘도록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어떻게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겁니까?

기자) 지난해 5월 초에 아버리 씨가 3발의 총을 맞는 동영상이 공개된 겁니다.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이웃 주민이자 역시 백인 남성인 브라이언 씨인데요. 영상이 공개되면서 백인 남성들이 비무장 흑인 청년을 무고하게 살해했다는 여론이 확산했고요. 결국 맥마이클 부자와 브라이언 씨는 가중 폭행과 살인 혐의 등으로 체포됐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지난해 5월이면, 또 다른 흑인 사망 사건이 있지 않았나요?

기자) 맞습니다. 동영상이 공개된 지 얼마 후인 5월 25일,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위조지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흑인 남성인 조지 플로이드 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는데요. 백인 경관이 무릎으로 플로이드 씨의 목을 눌러 제압했는데, 플로이드 씨가 숨진 겁니다. 당시 플로이드 씨가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큰 파문이 일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미 전역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과 조직적 인종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고요. 아버리 씨 사망 사건 역시 더 큰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진행자) 사건 용의자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변호인단은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버리 씨를 범죄자로 의심했던 것이고, 총을 쏜 이유도 아버리 씨가 공격을 했기 때문에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아버리 씨는 비무장 상태였으며 단순히 조깅을 하고 있었을 뿐 아무런 범행증거도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진행자) 관련 재판이 열리는 조지아주 글린 카운티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언제쯤 재판이 마무리될까요?

기자) 일단 600명의 배심원 후보 가운데 최종 12명과 배심원 결원을 대비한 대기 배심원 4명을 선정해야 되는데요. ‘AP’ 통신에 다르면 이 과정만 최소한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배심원 선정 이후 시작되는 재판도 2주 넘게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망명 신청 희망자들이 멕시코 국경에서 미국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자료사진)
망명 신청 희망자들이 멕시코 국경에서 미국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멕시코 잔류 정책’을 복원한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폐지했던 ‘멕시코 잔류 정책’을 다음 달 중순부터 다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멕시코 잔류 정책’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짚고 넘어가 볼까요?

기자) 네, 정식 명칭은 ‘이민자 보호 의정서’(MPP: Migrant Protection Protocols)입니다. 미국 망명을 신청한 이민자들이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미국 국경 안이 아닌 국경 밖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망명 신청을 이유로 입국한 뒤 몰래 사라지는 등 불법 이민을 막겠다는 이유였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이를 폐지했다가 일부 주에서 소송을 제기해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이 과정도 짧게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MPP 신규 등록을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민자들을 돌려보내 대기하도록 하는 데 드는 비용과 운영 부담이, 이것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보다 더 크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 망명 신청자들이 멕시코에 남아 있으면서 살인이나 납치 등 여러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진행자) 국토안보부가 1월에 MPP 신규 등록을 중단한다고 밝혔지만, 공식 폐기는 몇 달 뒤의 일이죠?

기자) 맞습니다. 6월 1일 이뤄졌습니다. 공식 폐기 전인 지난 4월, 텍사스주와 미주리주가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8월 텍사스 연방 법원이 이를 복원하라고 결정했고요.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이 결정을 심의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MPP를 복원하라는 하급 법원 결정이 유지된 겁니다.

진행자) 그럼 법무부의 이번 정책 복원 발표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른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11월 중순부터 이 정책을 복원한다는 건데요. 결국, 지난 1월 폐지 후 약 10개월 만에 다시 시행되는 겁니다.

진행자) 그럼 세부 내용을 좀 알아볼까요? ‘멕시코 잔류 정책’에 적용되는 대상자는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요?

기자)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뒤 법원 출석까지 멕시코에서 대기해야 하는 인원은 약 7만 명 정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리는 이들이 망명 신청 후 법원에 출석하기까지는 6개월이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텍사스 국경 도시인 러레이도와 브라운스빌에 10개의 간이(텐트) 법원을 다시 짓는다고 밝히면서 이를 짓는 데 약 30일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간이 법원을 짓는 비용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기자) 네, 맞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짓는 데 약 1천400만 달러가 들고, 운영비로 매월 1천 50만 달러가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통해 140만 건의 밀린 망명 신청 심사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멕시코 잔류 정책’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멕시코의 입장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멕시코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멕시코 외교당국은 미 법무부 발표 이후 밝힌 성명에서 이 정책에 따라 망명 신청자들이 법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지,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도 성명을 통해서 망명 신청자의 멕시코 체류를 받아들일지는 멕시코가 독립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당국자들이 멕시코 측과 MPP가 언제, 어떻게 재이행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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