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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슨 미 대법관 지명자, 상원 과반 지지 확보...CDC 대대적 개편 착수 


커탄지 브라운 잭슨(오른쪽) 미 연방 대법관 지명자가 공화당 중진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과 환담하고 있다. (자료사진)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이번 주 커탄지 브라운 잭슨 미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의 인준 투표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공화당 의원 3명이 잭슨 지명자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인준 통과 전망이 밝아졌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외부 인사를 영입해 대대적인 개편을 위한 평가 작업에 착수합니다. 미 국무부가 ‘사이버공간∙디지털 정책국(CDP)’을 신설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 표결이 곧 있을 예정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커탄지 브라운 잭슨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연방 상원의 인준 표결이 이번 주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공화당 소속 의원 2명이 4일 추가로 잭슨 지명자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면서, 인준에 필요한 과반 표를 획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진행자) 잭슨 지명자를 지지하겠다고 밝힌 공화당 의원들 누구입니까?

기자) 리사 머카우스키 의원과 밋 롬니 의원이 4일, 잭슨 지명자 인준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앞서 지난주 수전 콜린스 의원도 잭슨 지명자의 인준을 지지한다고 밝혔었는데요. 상원 의석수가 현재 민주, 공화 각각 50석인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 총 3명이 진보 성향의 대법관 후보를 지지하고 나선 겁니다. 인준안은 상원 전체 회의에서 단순 과반인 51표만 얻으면 가결됩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할 전망도 밝아지는 것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흑인 여성 대법관 인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지난 2월, 은퇴를 공식화한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의 후임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51살의 흑인 여성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 워싱턴 D.C. 항소법원 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지명했고요. 지난달 상원 법사위원회가 나흘간 청문회를 열어 후보 검증 과정을 마쳤습니다.

진행자) 청문회가 끝났으니 이제 본격적인 표결 과정이 시작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상원 법사위원회가 4일,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는데요. 찬성 11대, 반대 11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당적에 따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행자) 법사위원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가결돼야 상원 전체 표결로 넘어가지 않나요?

갖) 맞습니다. 그런데 법사위 투표 결과가 동수로 나오면서, 상원은 4일 밤, 잭슨 지명자 임명 동의안에 대한 안건 토론에 들어갈지를 묻는 ‘절차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공화당 의원 3명이 절차 투표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53대 47로 가결됐습니다. 정치매체 ‘더힐’에 따르면, 연방 대법관 지명자 인준안에 대한 절차 투표가 진행된 건 지난 1853년 이후 처음인데요. 절차 투표가 통과되면서, 이제 잭슨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은 상원 전체 표결에 올라갈 수 있게 됐습니다.

진행자) 일부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잭슨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기자) 롬니 의원은 성명을 내고 잭슨 지명자가 법정에서 내리는 결정에 모두 동의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잭슨 지명자의 탁월함과 진실성은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는 것으로 믿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잭슨 지명자는 자격을 갖춘 법관이자 명예로운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잭슨 지명자에 대해 가장 먼저 지지 의사를 밝힌 공화당 의원인 콜린스 의원 역시 앞서 “잭슨 지명자가 대법관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법사위 표결에서의 분위기는 어땠습니다?

기자) 법사위 표결을 앞두고 법사위 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딕 더빈 의은 “잭슨 판사는 대법원에 최고 수준의 실력과 진실성, 예의와 품격을 가져올 것”이라며, 후보자가 충분한 실력을 갖췄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특히 잭슨 지명자의 다양한 경험은 법원에 새로운 시각을 가져올 것이라며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하지만, 법사위 표결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가 한 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쪽에선 어떤 이유로 잭슨 지명자를 반대하는 겁니까?

기자) 공화당 의원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과거 잭슨 지명자가 아동 포르노 관련 범죄자에게 연방법 기준보다 낮은 형량을 내렸다며 비판했고요. 또 잭슨 지명자는 법에 대한 철학이나 소신을 제대로 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앞서 잭슨 지명자가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인준 과정을 거칠 당시 지지를 표명했던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잭슨 판사의 연방 대법관 지명에 대해선 민주당 내 극진 좌파적인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이번에는 지지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공화당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오면서 최종 인준 전망이 밝아졌는데, 민주당 쪽에선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공화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잭슨 판사가 연방 대법관으로서 초당적인 인준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표를 확보했다” 라며, 상원은 후보자가 최종 인준을 받을 때까지 계속 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전체 표결은 7일이나 8일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청사 (자료사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청사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대대적인 개편에 나설 계획을 밝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CDC가 4일, 외부 보건 인사를 영입해 한 달간의 내부 검토, 평가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셸 월런스키 CDC 국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 한 해 CDC 안팎에서 받은 피드백과 코로나 팬데믹에서 얻은 교훈들은 지금이 바로 CDC가 한발 물러서 미래의 공중보건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적인 위치를 확보할 때 임을 보여준다”라며 자체 평가 작업 소식을 알렸습니다.

진행자) CDC가 자체 평가에 나선 배경이 있겠죠?

기자) 팬데믹 기간 CDC가 시행했던 여러 정책에 대한 비판이 많이 일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에서 지난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시작된 이후 CDC는 진단 장비 개발 지연과 마스크 착용 지침, 자가 격리와 봉쇄 정책 등에 있어 혼선을 빚으며 국민에게 혼란을 줬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진행자) CDC가 개편 작업에 나선다는 건 이런 비판을 수용한다고 볼 수 있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월런스키 국장은 별도의 성명에서, 팬데믹 기간 주와 지역 관계 당국의 비난도 직면했었다며, “이제는 팬데믹의 교훈을 미래를 위한 전략으로 통합할 때” 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CDC 평가를 위해 외부 인사를 영입한다고 했는데 누가 오는 겁니까?

기자) 오는 11일부터 한 달 동안 시작되는 검토, 평가 작업에는 보건후생부 산하 보건자원서비스국(HRSA)의 제임스 맥레이 부행정관이 투입돼 CDC의 코로나 대응 활동에 대해 듣고 CDC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월런스키 국장은 이메일에서 밝혔습니다.

진행자) 내부의 자체 평가는 없는 겁니까?

기자) 있습니다. 월런스키 국장은 이메일에서 고위 간부 3명에게 현 CDC 체계에 대한 피드백을 모으고, 전략적 변화를 위한 제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CDC의 이런 검토, 평가 작업을 통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자) 월런스키 국장은 이번 평가 작업의 초점을 공중보건 인력과 연구 능력, 질병 확산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런 ‘집단적인 노력(collective effort)’을 통해 CDC는 새로운 체계를 개발하고, 재정비 계획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자료사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에 사이버 안보 문제를 전담하는 새로운 부서가 출범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무부는 4일, 새로 ‘사이버공간∙디지털정책국(CDP: Bureau of Cyberspace and Digital Policy)’이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날(4일) 발표한 성명에서, CDP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국무부 현대화 어젠다의 핵심 사안으로, 국가안보 문제와 경제적 기회를 비롯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미국의 가치 이행과 디지털 기술, 그리고 디지털 정책 등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국무부 안에 사이버 관련 사안을 아주 폭넓게 다루는 부서가 생긴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CDP에는 하위 3개 정책 전담반이 있는데요. ‘국제 사이버공간 안보’, ‘국제 정보∙통신 정책’ 그리고 ‘디지털 자유’로 조직돼 있습니다. 국무부는 또 CDP는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대사급 인사가 조직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국장이 취임할 때까지, 제니퍼 바커스 수석부차관보의 지휘 아래 4일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국무부에 사이버 전담 부서가 신설될 거라는 이야기는 작년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블링컨 국무장관이 작년 10월, 국무부 내에 사이버 담당국을 신설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었습니다. 당시 블링컨 장관은 21세기의 필요에 맞추기 위해 사이버 전담국이 신설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혁명과 관련해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다”라며,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이고, 또 미국의 가치를 옹호하기 위해 국무부 내 사이버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상조했습니다.

진행자) 국무부는 외교를 담당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국무부 안에 사이버 전담국이 생긴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기자) ‘CNN 방송’은 러시아와 중국 등이 사이버 공간에서 갈수록 디지털 패권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권리 문제를 미국 외교 정책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다루려는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블링컨 국장 역시 지난해 CDP 신설을 발표하면서, 미국이 전 세계 혁신의 지도자이자 표준 설정자로서 지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그간 국무부에서 사이버 관련 부서는 아예 없었던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첫 국무장관이었던 렉스 틸러슨 전 장관은 사이버 관련 사안을 담당하던 ‘사이버문제협력실(Office of the Coordinator for Cyber Issues)’을 다른 부서와 통합시켰는데요. 당시 틸러슨 전 장관의 이런 결정에 국무부의 사이버 외교 노력을 약화하는 움직임이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당시는 사이버 외교의 위상을 좀 낮게 봤던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이후 틸러슨 전 장관의 후임인 마이크 폼페오 전 국무장관이 ‘사이버공간안보∙최신기술국’의 출범 소식을 알리긴 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말에 나온 발표에다, 신설 부서가 시간에 쫓겨 부실하게 계획됐다는 비판이 전문가들로부터 나왔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사이버공간∙디지털 정책국(CDP)이 공식 출범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좀 있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CDP 출범은 연방 의회와의 협조 아래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하원은 올해 초 국무부 내에 사이버안보를 전담할 ‘사이버 외교법안’을 통과시켰고요. 이 법안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대사급 인사가 사이버 전담 부서를 이끌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CDP의 인력 확충은 어떻게 합니까?

기자) 국무부는 사이버 안보상의 위협을 다룰 수 있는 과학, 기술 쪽에 전문성이 있는 인재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앞서 블링컨 장관이 국무부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이버 전담 부서 외에 또 어떤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블링컨 장관은 사이버 외교 활동 확대를 위해 지난해 의회에 국무부의 IT 관련 예산을 50% 인상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국무부 인력 확충에 있어 인종적 다양성에 중점을 두고, 국내에서의 외교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블링컨 장관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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