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 '원스톱' 코로나 웹사이트 개설...21개 주,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폐지 소송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0일 백악관에서 코로나 대응 방안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관련 사안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부 통합 웹사이트 개설을 발표하고, 의회에 코로나 긴급 지원금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20여 개 주가 대중교통 이용 시 적용되는 연방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폐기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 정부가 코로나 확산 위험을 이유로 시행해 온 불법 입주자 즉각 추방 정책을 5월 말쯤 폐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서 새로운 발표를 내놓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30일 백악관에서 팬데믹 대응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새로운 시기(new moment)’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팬데믹 종식은 아니지만, “바이러스가 더는 우리를 제약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를 마련했다며, 코로나와 관련한 모든 것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부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정부의 새로운 코로나 웹사이트, 이름이 뭡니까?

기자) ‘코비드닷고브(COVID.gov)’인데요. 코로나 관련 최신 정보를 비롯해 코로나 검사와 백신, 치료제, 마스크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접하고 또 처리할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소만 치면, 코로나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여기저기 웹사이트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진행자) 그야말로 코로나의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이트가 생긴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 사이트는 미국인이 코로나와 관련한 모든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숍(one-stop-shop)’이라고 묘사했는데요. 30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이 사이트에는 미국 내 9만 곳에 달하는 백신 접종 장소 목록이 나와 있고요. 마스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코로나 검사와 치료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다 나와 있습니다. 또, 특정 지역의 코로나 현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검색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 사이트에선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코로나 프로그램도 찾을 수 있다고요?

기자) 네. 이른바 ‘치료를 위한 검사(test to treat)’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와 동시에 코로나 치료가 가능하게 한 이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약국에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 양성 판정을 받으면, 즉석에서 무료로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치료를 위한 검사’ 센터도 바로 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치료를 위한 검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 때 밝힌 내용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 계획을 발표한 이후, 미 전역에 2천 개가 넘는 ‘치료를 위한 검사소’가 마련됐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보훈부와 국방부 시설에 240개의 검사소가 마련돼 퇴역 군인과 현역 군인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연설에서 정부 사이트 개설 소식 외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가 이렇게 코로나와의 싸움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연방 의회가 긴급 자금 220억 달러를 승인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의 코로나 구호 기금이 없으면, 6월 이후로는 코로나 검사소 유지가 힘들어질 것이고, 백신도 이르면 9월에 동이 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요청한 코로나 긴급 자금을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타협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진행자) 현재도 코로나 대응 기금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기자) 네. 백악관은 지난 2주 동안 재정 부족으로 인해 보험에 들지 않은 사람들을 치료한 의료기관들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이미 중단됐고, 추가 백신과 차세대 치료제 주문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런 상황은 소수계와 장애인 등 코로나 위험도가 가장 높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한편, 연설을 마친 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코로나 2차 추가 접종을 받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 앞에서 직접 팔을 걷어 올리고 화이자-바이오앤테크의 코로나 백신 두 번째 부스터샷을 맞았습니다. 전날 미 식품의약국(FDA)이 50세 이상 성인에 대해 2차 부스터샷, 즉 4차 백신 접종을 승인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몸소 실천에 나선 겁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도 비교적 고령이지 않습니까?

기자) 네. 올해 만 79세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첫 번째 부스터샷을 맞은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두 번째 부스터샷 접종이 가능한 대상자는 꼭 백신을 맞으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는데요. FDA의 승인으로 두 번째 부스터샷 접종이 가능한 미국인은 3천400만 명가량 됩니다.

미국 시카코 오헤어 국제공항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게시돼있다. (자료사진)
미국 시카코 오헤어 국제공항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게시돼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코로나 관련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관련해서 소송이 또 제기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플로리다주 등 21개 주가 지난 29일,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교통안전청(TSA), 보건후생부 등이 소송 대상인데요. 비행기나 버스 등 대중 교통수단 이용 시 더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해달라는 겁니다. 플로리다주 외에 애리조나와 조지아, 켄터키, 오하이오, 버지니아주 등이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에서 주 차원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처는 모두 해제되지 않았습니까? 다만 연방 정부 정책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21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책인데요. 이 정책은 원래 지난 18일까지 유효했는데, 얼마 전에 4월 18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진행자) 이 정책이 어떤 점에서 잘못됐다는 주장인가요?

기자) 네, 이번 21개 주의 소송을 이끌고 있는 플로리다의 애슐리 무디 주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근시안적이고 과도한 정책이 여행자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대중교통 이용 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여행자, 그리고 여행업계 종사자들에게 지워진 부담은 이미 오래전에 덜어졌어야 한다고 무디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미 대다수의 미국인이 CDC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힌 곳에서 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대중 교통수단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을 폐기해 달라는 요구는 최근 계속 이어지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달에는 텍사스주가 별도로 이번 소송과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고요. 또 이에 앞서 최근 아메리칸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 등 주요 항공사 등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공동서한을 보내 항공편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을 해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이 중대한 마찰을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에 따라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례가 있죠?

기자) 네,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부터 약 6천900건의 승객 난동 사례가 보고됐는데요. 이 가운데 70%가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사례입니다. 올해 발생한 사례만 보자면 28일 현재 마스크 미착용 관련한 위반 건수가 약 670건에 달합니다.

진행자) 최근 연방항공청은 기내 소란을 일으키는 승객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기자) 그렇습니다. 스티브 딕슨 연방항공청장은 최근 기자들에게 바이든 행정부가 항공편 탑승 승객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2021년 1월에 도입된 기내 소란 승객에 대한 무관용 정책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연방항공청은 최소 마스크 의무화 정책이 지속되는 한 무관용 정책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딕슨 청장이 이번에 더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진행자) 한편, 지난달 CDC가 미국 내 상당 지역에 대해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를 해제한 이후, 사람들이 예전만큼 방역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기자) 네, AP 통신이 최근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지난 1월엔 응답자의 65%가 외부 인파 속에서 항상, 또는 종종 마스크를 쓴다고 응답한 반면, 최근엔 44%의 응답자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하나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변이가 확산하고 있다고 하죠?

기자) 맞습니다. CDC는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변이인 BA.2, 일명 ‘스텔스 변이’가 미국에서 우세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CDD 설명에 따르면 전체 확진 사례 가운데 절반 이상인 약 55%가 바로 BA.2 변이에 의해 감염됐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29일 현재 약 2만9천300명입니다.

멕시코 국경을 건너 미국 텍사스주로 불법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이 현장에서 안내하고 있다. (자료사진)
멕시코 국경을 건너 미국 텍사스주로 불법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이 현장에서 안내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 확산을 우려로 미 남부 국경에서 시행해온 정책을 조만간 폐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타이틀 42(Title 42)’로 불리는 불법이주자 즉각 추방 정책을 5월 말경에 폐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 통신과 ‘로이터’, ‘뉴욕타임스’ 등 언론은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CDC가 조만간 해당 정책 폐지 결정을 발표할 것이며, 시행 일자는 5월 23일, 또는 5월 말이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타이틀 42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타이틀 42는 ‘공중보건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외국인이 입국을 시도할 경우 추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중 보건에 관한 연방 규정입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하자 지난 2020년 3월,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타이틀 42를 발동해 남부 멕시코 국경지대를 불법으로 넘는 이주자들을 국경에서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했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2년 만에 지금 이 정책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간 이 타이틀 42를 두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민주당과 이민 옹호 단체들은 해당 정책의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불법 입국자들에게 망명 신청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이주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이고 또 이들이 멕시코로 돌아가면 각종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반면, 공화당 쪽에선 이미 남부 국경을 넘는 이주자가 기록적인 수준인 상황에서 타이틀 42가 폐지되면 더 많은 이주자가 몰려올 것이라며 해당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진행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30일, 행정부가 타이틀 42와 관련한 결정을 “조만간(soon)”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전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을 되돌리겠다고 약속했었는데요. 하지만 폐지 노력이 법원에서 가로막히고 결국 타이틀 42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남부 국경을 넘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취임 첫해인 지난해 남부 국경에서 붙잡힌 불법 이민자는 기록적인 수준을 보였는데요. 올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넘다 체포된 불법 입국자의 수는 하루 평균 7천 명인데요. ‘월스트리트신문’은 올해 3월의 일일 적발 건수가 지난 22년간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타이틀 42가 해제되면 불법 입국자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기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29일, 남부 국경을 넘다 적발되는 일일 불법 입국자 수가 1만8천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연방재난관리청(FEMA), 국경 지대 주 당국의 협조 아래 추가적인 인력과 교통편, 의료 지원을 확보하는 한편, 추가적인 임시 수용시설을 건설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또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 지대 보호 시설에 수용된 이주자들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 남부 국경 문제는 정치적으로도 아주 민감한 사안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남부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이 급증한 데 대해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이 실패한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 신문은 특히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남부 국경을 넘는 불법 입국자가 더 늘어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