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집행하는 데 향후 30년간 총 4천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미 항공우주국(NASA)의 우주선이 목표물인 소행성과 충돌하며 지구방어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50개 주가 모두 전기차 충전소 설치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계획을 집행하는 데 드는 비용과 관련해 새로운 추산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학자금 탕감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연방 정부가 지출하게 되는 비용이 향후 30년 동안 약 4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미 의회예산국(CBO)이 26일 밝혔습니다. CBO는 비용 부담 때문에 학자금 탕감 계획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의 의뢰에 따라 새로운 추정치를 내놓았습니다.
진행자) 당초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탕감 계획을 발표할 당시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했었습니까?
기자)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 매년 240억 달러씩, 10년간 총 2천40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진행자) 정부는 당초 예상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새로운 추정치에 대해 뭐라고 밝혔습니까?
기자)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은 트위터에, CBO 추정치는 일반적인 향후 10년 추정치가 아니라 30년 치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CBO가 첫 해 추산한 비용은 210억 달러로, 정부의 추정치 240억 달러보다 오히려 더 낮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자체적인 예산 추정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의 대출금 탕감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기자) 개인 소득이 연간 12만5천 달러, 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의 소득자의 경우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받고요. 또 저소득층의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한 연방 정부 장학금인 ‘펠그랜트’를 받은 사람은 갚아야 할 금액에서 최고 1만 달러가 추가로 면제됩니다. 그러니까 최고 2만 달러까지 탕감받는 건데요. 백악관에 따르면 연방 정부 학자금 대출자의 약 60%가 펠그랜트 수혜자입니다.
진행자) 미국에선 대학 학자금 빚을 진 사람이 무척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부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자) 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인의 4천300만 명 이상이 연방 대학 부채가 있고요. 부채 총금액은 1조6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1인당 평균 잔액은 약 3만7천700달러인데요. 백악관은 정부의 탕감 계획에 따라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고, 약 2천만 명은 학자금 빚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진행자) CBO 보고서는 이런 정부의 발표를 기반으로 비용을 추정한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CBO는 정부의 부채 탕감 계획으로 부채 총금액 1조6천억 달러 가운데 총 4천300억 달러가 탕감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학자금 융자가 있는 사람의 95%가 소득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차용자의 45%는 남은 부채를 모두 탕감받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학자금 탕감 외에 다른 조처도 발표하지 않았나요?
기자) 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도입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제도가 원래 8월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유예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CBO의 보고서는 이 학자금 유예 연장 조처로 인해 200억 달러의 예산이 별도로 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탕감에 따르는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까?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금을 탕감하는 데 따르는 비용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연방 적자를 줄이기 위한 다른 조처로 상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압둘라 하산 백악관 대변인은 26일 정부 계획의 의미를 강조하며, “이는 정부 재정 적자를 거의 2조 달러 늘리고 대기업과 가장 부유한 개인에게 대부분 혜택을 제공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세제 법안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의회예산국(CBO)의 새로운 추정치 발표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정부의 학자금 부채 탕감을 지지한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26일 공동 성명을 내고, CBO의 추정치를 뒷받침하는 몇 가지 가정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 덕분에 “수백만 명의 중산층 미국인이 숨을 쉴 여지가 생겼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의원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CBO의 새로운 추정치를 통해 정부의 계획이 납세자들에게 큰 부담을 지울 것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원 교육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버지니아 폭스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학 등록금을 낮추기 위해 의회와 협력하는 대신, 미국인들을 지속 불가능한 부채에 묻히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정부의 학자금 탕감 혜택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기자) 10월 초부터는 탕감 신청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해당 계획의 운명은 법적 도전에서 살아남느냐 여부에 달려있는데요. 정부 탕감 계획에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정부 계획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의회예산국은 새로운 추정치를 내놓으면서 뭐라고 밝혔습니까?
기자) 이번 추정치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알려진 것만을 기반으로 했다며, 정부의 세부 사항이 나오는 대로 추정치를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 항공우주국(NASA)이 지구방어 실험에 성공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구에서 1천 100만km가량 떨어진 심우주에서 우주선이 소행성애 충돌하는 지구방어 실험이 인류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26일 오후, 나사의 ‘다트(DART)’ 우주선이 목표 소행성인 ‘다이모르포스’와 정확히 충돌한 건데요. 나사는 해당 실험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했습니다.
진행자) 나사가 왜 이런 실험을 한 겁니까?
기자) 이번 충돌 실험은 소행성에 충격을 가해 소행성의 궤도를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주선이 소행성에 충돌하면 충돌 분화구가 만들어지면서 암석 물질이 흩어지게 되는데 이 물질을 밀어내는 데 필요한 힘을 소행성을 반대 방향으로 밀어내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나사의 설명입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소행성의 궤도를 임의로 바꾸는 실험을 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구를 향해 다가오는 소행성도 비슷한 방식으로 궤도를 바꿔 충돌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지를 알아본 겁니다. 워낙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소행성의 궤도가 실제로 변경됐는지 파악하려면 몇 주가 더 걸릴 예정인데요. 만약 나사가 공식적으로 성공을 확인한다면, 우주 과학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더 대단한 건 전 세계가 이 장면을 지켜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다트 우주선은 시속 2만2천500km의 속도로 달려 지름 160m의 소행성 ‘다이모르포스’와 충돌했는데요. 우주선 카메라에 잡힌 영상은 점점 커지는 소행성을 비추다가 충돌 직후에는 화면이 중단되고 우주선의 무선 신호는 멈췄습니다. 그러자 상황실에 있던 나사 직원들은 충돌 성공을 확신하고 손뼉을 치며 환호했습니다.
진행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진 거네요.
기자) 맞습니다. 우주에 있는 소행성이나 다른 자연 물체의 위치를 바꾸는 시도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나사는 이 실험을 위해 총 3억2천500만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나사의 빌 넬슨 국장은 실험에 앞서 “이건 영화 줄거리가 아니다”라며 “‘아마겟돈’과 같은 할리우드 영화에서 이런 장면을 봤지만, 실제는 위험성이 훨씬 높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나사에서는 이번 실험 성공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기자) 나사의 로리 글레이즈 행성과학부장은 기자들에게 “우리는 인류의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위험한 소행성의 충돌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잠재적으로 갖추게 된 시대”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우주선과의 충돌로 소행성이 실제로 어느 정도나 원래 궤도에서 벗어났는지도 지켜봐야겠죠?
기자) 네, 과학자들은 다트 우주선이 소행성을 산산조각 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행성의 무게는 50억 kg에 달하는 데 비해 우주선 무게는 570kg가 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우주선과의 충돌로 궤도를 도는 속도가 약 1% 줄어드는 데 불과하더라도 이는 엄청난 변화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진행자) 이번 실험을 통해 앞으로 우주 과학 역사에 더 많은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나사의 캐서린 캘빈 선임 기후 고문은 6만6천 년 전 공룡의 멸종은 화산폭발과 소행성 충돌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추측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주선 다트는 미래의 잠재적 위험을 예측하고 그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요즘 미국 자동차 시장의 최대 화두는 바로 전기차인데요. 전기차 상용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일이 있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연방 교통부는 27일, 미국 내 50개 주가 모두 전기차(EV) 충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50개 주뿐만이 아니라, 수도 워싱턴 D.C.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역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기차는 휘발유와 같은 화석연료가 아닌, 전기로 충전해 달리는 친환경 자동차를 말하는데요. 전기차가 도로를 달리는 데 필수적인 충전소 확보에 큰 진전을 보게 된 겁니다.
진행자) 환경오염을 줄이는 차세대 이동 수단으로 전기차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충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까 봐 구입을 주저하는 소비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아직 충전소가 일반 주유소처럼 보편화돼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전기차 확대를 추진하며 충전소 건설에 집중하는 것도 바로 이런 소비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의 전기차 충전소 확충 계획,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국내 각 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에 50mi, 약 80km마다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작년 11월 의회를 통과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에 관련 예산이 배정되면서 정부는 각 주의 전기차 충전소 건설을 위해 앞으로 5년간 50억 달러를 투입할 수 있게 됐는데요. 교통부는 지난 2월, 전기차 충전소 확충 계획을 발표하며, 정부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충전소 50만 곳을 확충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정부가 관련 계획을 발표한 지 몇 달 만에 50개 주가 모두 충전소 건설을 승인받았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교통부에 따르면 앞서 이달에 이미 33개 주와 워싱턴 D.C.가 사업 승인을 받았고요. 이번에 나머지 17개 주에 대한 최종 승인이 내려진 겁니다. 앞서 교통부는 충전소 확충 계획을 밝히면서 각 주 당국이 연방 정부의 요건에 부합하는 충전소 설치 계획을 마련해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정부가 요구하는 충전소 건설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자) 우선, 장소가 고속도로 주변이어야 하고요. 4개 이상의 고속 충전기가 설치되도록 했습니다. 전기차 4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한 시간 내에 충전을 완료할 수 있는 것 등이 정부 승인 요건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제 모든 주가 정부의 승인을 받았으면, 바로 충전소 건설에 들어가는 겁니까?
기자) ‘AP’ 통신은 올해 말까지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등 일부 주에서는 기존의 전기차 충전 시설이 확장되는 걸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승인을 받은 형태로 개선되기 시작하는 건데요. 또 내년 봄부터는 새로운 충전소 건설이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진행자) 교통부는 전기차 충전 시설 확충과 관련해 어떤 포부를 밝혔습니까?
기자)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미국은 지난 세기 자동차 혁명을 주도했다”며 “21세기에는 전기차 혁명을 주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티지지 장관은 이어 정부의 충전소 확충 계획은 “대도시에서 시골 마을까지, 이 나라 전역의 미국인들이 전기차로 인한 절약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정부는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비율을 크게 올리겠다는 계획이죠?
기자) 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50%를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목표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충전소 확보 외에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통해 미국산 전기차 구매자들이 연방 세금 보조금으로 최대 7천500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전기차 충전소 확충에 어려움은 없을까요?
기자)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텍사스주나 캘리포니아주는 주의 전력망이 대량의 전기차 충전도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다른 주들의 경우 이를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산 부품 조달에도 어려움이 있어 충전소 건설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