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애리조나주 법원이 100여 년 전 제정된 낙태 제한법을 되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사된 미국의 정찰위성이 성공적으로 우주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한편, 27일로 예정됐던 미 항공우주국(NASA)의 ‘아르테미스’ 달 탐사선 발사는 폭풍으로 취소됐습니다. 이어서, 미 국방부가 장병들과 그 가족을 위한 대대적인 복지 개선책을 발표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엄격한 낙태 제한법을 되살린 주가 또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 남북 전쟁 당시 법에 기원을 둔 낙태 제한법이 부활했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마카운티 법원의 켈리 존슨 판사는 지난 23일, 공화당 소속인 주 법무장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의 낙태 제한법 이행을 막아온 법원의 명령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제 애리조나주에선 낙태가 완전히 금지되는 겁니까?
기자) 산모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낙태가 전면 금지됩니다. 그리고 낙태 시술을 도운 의사는 기소돼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애리조나주에서 낙태법이 굉장히 오래된 법이라고요?
기자) 네, 미 남부에 위치한 애리조나주에서 엄격한 낙태 제한법이 성문화된 건 지난 1901년입니다. 애리조나주가 주로 정식 승격하기도 전에 만들어진 법인데요. 하지만 미 연방 대법원이 지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내리면서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자 주 법원은 낙태 제한법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이후 약 50년간 애리조나주에선 낙태가 가능했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왜 주 법원이 다시 원래대로 낙태 제한법을 시행하도록 결정한 겁니까?
기자) 지난 6월, 연방 대법원이 보편적인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존슨 판사는 낙태법 시행 중지 명령의 법적 근거가 된 지난 1973년 판례가 뒤집혔기 때문에 주 법원의 결정도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 낙태법 이행 중지 명령 해제를 요청했던 마크 브루노비치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은 트위터에 “법원이 주의회의 뜻을 유지하고, (낙태라는)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한 명확성과 통일성을 제공한 데 대해 박수를 보낸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애리조나주 법원의 결정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오는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주지사 후보로 나서는 케이티 홉스 후보와 민주당 주 법무장관 후보인 크리스 메이스 후보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남성만이 투표권을 가졌던, 한 세기 뒤로 후퇴했다며 여성들이 이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후보들 주장,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기자) 홉스 주지사 후보는 자신이 중간선거에서 당선된다면 “애리조나주의 주지사로서 낙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나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 주지사 후보인 캐리 레이크 후보를 겨냥해 “레이크 후보가 선거 운동 내내 강조하고 있는 극단적인 낙태권 금지를 이행하도록 해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애리조나주에서는 곧 투표가 시작된다고요?
기자) 네, 공식 선거일은 11월 8일이지만요. 압도적으로 많은 유권자가 참여하는 우편투표와 조기투표가 시작되기까지 3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민주당은 낙태권 보장을 강조하며 선거전 막바지를 치르겠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공화당 소속 후보들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뭐라고 밝혔습니까?
기자) 법원 결정에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메이스 주 법무장관 후보는 “공화당의 침묵은 많은 것을 말해준다”며 “그들은 1901년 낙태법이 얼마나 인기가 없는지 알고 있다. 그것이 얼마나 변명의 여지가 없는지 알고 있다. 그리고 11월 8일이 되면 애리조나 주민들은 이 극단적인 낙태 금지를 완강히 거부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애리조나 주민들에 대한 공격은 투표를 통해 거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애리조나주 법원의 결정에 백악관도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24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여성의 지위를 100여 년 전으로 후퇴시킬 결정이라면서, “파멸적이고 위험하며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어 여성의 낙태권을 보호한 ‘로 대 웨이드’ 판례가 법제화되도록 의회에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간선거를 코앞에 두고 낙태권이 주요 쟁점이 되는 모양새군요?
기자) 맞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낙태권을 중간선거의 핵심 의제로 삼고 있습니다. 낙태 권리에 초점을 맞춘 텔레비전 광고에 수천만 달러를 쏟아붓는 한편, 여성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성 유권자의 등록률이 남성보다 훨씬 더 높은 상황입니다.
진행자) 공화당 쪽은 어떻습니까?
기자) 낙태법안 강화를 내세우며 예비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들도 있지만, 낙태 권리를 지지하는 여론이 더 높은 만큼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공화당은 낙태권을 쟁점화하기보다는 바이든 대통령과 남부 국경 문제,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등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적 실패를 주요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낙태권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애리조나주처럼 낙태 관련법이 바뀌는 주들도 늘어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대법원에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면서 낙태권을 각 주의 결정에 맡겼는데요. 이후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들은 낙태권 접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두르는 반면, 보수 성향의 주들은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겁니다. 특히 공화당이 장악한 남서부의 13개 주는 ‘로 대 웨이드’ 판례가 파기되면 자동으로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이 발효되도록 하는 일명 ‘방아쇠법(Trigger Law)’을 두고 있는데요. 낙태권 지지 단체인 ‘구트마허연구소’에 따르면 8개 주는 3개월 후 낙태 제한법이 발효되고요. 나머지 주들은 법정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도 낙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주들이 계속 늘어나게 될까요?
기자)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구트마허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남부와 중서부의 12개 주가 이미 낙태를 금지했고요. 다른 2개 주는 임신 6주가 지나면 낙태를 금지한 한편, 플로리다주는 임신 16주, 노스캐롤라이나는 임신 20주가 지나면 낙태 시술을 금지했습니다. 연구소 측은 더 많은 주에서 낙태 금지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달 안에 50개 주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낙태를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정찰 위성을 쏘아 올렸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의 정찰위성 1기가 24일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사됐습니다. 정찰위성은 이날 오후 샌타바버라 카운티에 있는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델타4’ 대형 로켓에 실려 우주로 쏘아 올려졌는데요. 성공적으로 우주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정찰위성을 쏘아 올린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 발사는 의미가 있다고 하던데요?
기자) 네, 위성을 탑재한 ‘델타4’가 미 서부 해안에서 발사되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보잉과 록히드마틴이 합작 투자해 만든 기업으로 미 정부의 로켓 발사를 제공하는 ULA(United Launch Alliance)는 ‘델타 4’를 차세대 ‘벌컨 센타우르’ 로켓으로 대체할 예정인데요. 이제 ‘델타4' 로켓은 미 동부 플로리다주에서 발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발사는 1960년 델타 로켓이 처음 발사된 이후 387번째 발사였고요. 또 밴덴버그 기지에서의 95번째이자 마지막 발사였습니다.
진행자) 우주로 날아간 정찰위성은 어떤 위성입니까?
기자) 미국 국가정찰국(NRO) 소속의 NROL-91정찰위성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정찰위성이라고 하면 ‘키홀(Key Hole·KH)’을 들 수 있는데요. 가장 최신형인 KH-12는 사람의 얼굴과 체형까지 식별할 수 있는 해상도 최대 5cm의 초정밀 디지털카메라와 야간촬영을 위한 적외선 탐지기 등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미국 국가정찰국은 어떤 곳인가요?
기자) 국가정찰국은 국방부 산하 기관으로 미국의 정찰 위성을 개발, 구축, 발사, 유지·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국가정찰국은 1961년 창설됐지만, 존재가 일반에 공개된 것은 1992년인데요. 미국과 미국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 초점을 두고, 미 정보기관과 정책 결정자, 국방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국가정찰국은 지난해 새로운 정찰위성 2개를 배치해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도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한편, 미 항공우주국(NASA)의 달 탐사선은 발사가 취소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나사는 24일, 열대성 폭풍의 북상으로 27일로 예정됐던 ‘아르테미스’ 달 탐사선 발사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열대성 폭풍 ‘이안’이 플로리다주 해안을 강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진행자) 미국의 유인 달 탐사 계획 이름이 아르테미스죠?
기자) 맞습니다. 아르테미스 계획이 성공하면 1972년 아폴로 17호의 달 착륙 이후 50여 년 만에 인류의 달 탐사가 실현되는 겁니다. 아르테미스 계획은 총 3단계인데요. 첫 단계가 아르테미스 1호 발사이고요. 2024년에는 아르테미스 2단계에 들어가는데, 우주 비행사가 우주선에 탑승해 달 궤도를 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아르테미스 3단계로 우주 비행사들의 달 착륙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1호 발사가 지금 연기가 되고 있는 거죠?
기자) 네, 이번이 세 번째 발사 취소입니다. 지난달 29일, 첫 발사 시도는 로켓 엔진의 냉각 시스템 이상으로 발사가 중단됐고요. 이달 3일에 있었던 두 번째 시도에서는 로켓 하반부에 수소 연료 누출이 차단되지 않아 또 연기된 바 있습니다. 앞서 NASA가 발표한 2차 발사 시기는 이날 19일부터 10월 3일까지인데요. 만약 폭풍으로 발사 로켓을 조립동으로 옮길 경우 발사가 11월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 국방부가 군인들의 복지 개선을 위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기록적으로 치솟는 고물가 시대를 맞아 군인과 군인 가족을 위한 지원을 크게 확대할 방침이라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로이 오스틴 국방장관은 최근 ‘장병과 그 가족의 경제적 보장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즉각적이고도 장기적 행동 지침’을 시행에 옮기라고 국방부에 지시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국방부가 어떻게 군인과 그 가족들을 돕는다는 건지,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볼까요?
기자) 네, 오스틴 장관이 국방부에 지시한 내용은 크게 4가지 부문입니다. 첫 번째 부문은 군인들의 ‘기본적 필요 보장’인데요. 이를 위해 우선, 주택 임대 보조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미군들은 기본 봉급 외에 기본주택수당(Basic Allowance for Housing ∙BAH)을 지급받는데요. 기본주택수당 비율보다 주택 임대료가 평균 20% 이상 증가한 28개 지역에 사는 장병들의 수당을 인상한다는 겁니다. 여기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와 텍사스주 휴스턴의 군 기지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들 지역에 사는 장병들은 바로 다음 달인 10월부터 주택수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기본적인 필요’라고 하면 ‘의식주’를 생각하게 되는데, 일단 주거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네요?
기자) 네, 또 입고, 먹는 것을 지원하는 조처들도 있습니다. 미군 부대 매점은 원래 민간 상점보다 훨씬 저렴한데요. 부대 내 매점의 가격을 더 인하해서, 같은 지역의 민간 상점보다 최대 25% 낮은 가격에 식료품 등을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내년 1월부터 기본필요수당(Basic Needs Allowance∙BNA)을 도입해 부양가족이 있는 군인들은 소득에 따라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군인들의 급여도 오를 거라는 말이 있던데요?
기자) 네, 오스틴 장관은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장병 급여 4.6% 인상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8.3% 올랐는데요. 높은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군인 급여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총 4개 부문 가운데 또 어느 분야에서 복지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자) 복무지를 옮기는 ‘재배치(PCS) 장병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늘어납니다. 미군들은 2~3년에 한 번씩 자대 재배치를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미국 본토 내 재배치의 경우, 임시주거비 지급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4일로 늘리고요. 또 군인들에게 전출과 이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군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개선책은 없습니까?
기자) 군인들의 ‘부양가족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군부대 내 군인 자녀 교육 시설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서 질 좋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국방부 내 다양한 어린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지원이 강화되는 부문은 뭘까요?
기자) ‘군인 배우자들의 취업’을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부 내에 군인 배우자의 취업 기회를 더 늘리고 또 군인 배우자들이 경력을 쌓는 것을 돕기 위해 원격 근무도 더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군인 배우자들이 민간에서 직업을 찾는 걸 도와주는 새로운 시범 프로그램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오스틴 장관이 이렇게 대대적인 군인 복지 개선안을 내놓은 이유가 뭘까요?
기자) 오스틴 장관은 지난 22일, 국방부 간부들과 군사령관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우리 군인들과 군인 가족들은 기본적인 필요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재정적 안전과 군인 개인의 준비 태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아무리 새로운 지침이라도 군인들이 실제로 원하는 내용이어야지 호응을 얻지 않겠습니까?
진행자) 맞습니다.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이행 조처에는 오스틴 장관이 장병들에게 직접 들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이 복지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20달 동안 국내와 해외 파병군인들 그리고 군인 가족들로부터 직접 요구 사항을 들었다는 겁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일부 계획은 군인들이 직접 낸 아이디어”라며 “이는 나라를 위해 날마다 희생하는 군인 가족들을 위한 오스틴 장관의 헌신을 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