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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압수문서 미 법무부 검토 재개 결정...미 의회 난입 조사 특위 다음 주 청문회


미 제11 연방 순회항소법원이 21일 공개한 결정문.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자택에서 압수한 기밀문서에 대한 검토를 재개할 수 있게 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연방 항소법원이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자택에서 압수한 기밀문서 검토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1월 6일에 발생한 의회 난입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하원 특별위원회가 다음 주 다시 청문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클래런스 토머스 미국 연방대법관의 부인 지니 토머스 씨 측이 특위 위원들과 만나 질의에 응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최근 푸에르토리코를 강타한 허리케인 '피오나'로 100만에 달하는 가구와 사업체에 여전히 전력 공급이 끊긴 상황이라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저택에서 압수 수색한 기밀 문건에 대한 수사 내용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자)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반출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법무부의 조사가 탄력을 얻게 됐습니다. 그동안 중단됐던 기밀문서에 대한 검토를 재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법무부의 기밀문서 검토가 재개되기까지의 경과를 살펴볼까요?

기자) 네, 지금까지 사건의 진행 과정을 먼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기밀문서 등을 포함한 일부 공적 자료를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반환하지 않고 플로리다 마라라고 자택으로 가져왔는데요. 이후 일부 반환하기는 했지만, 법무부는 모든 문서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연방수사국(FBI) 이 지난달 자택에 압수 수색을 실시 후 1만 건이 넘는 문건을 가져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 문서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특별조사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해 결국 법원이 받아들였는데요. 법원은 또 특별조사관 임명 후 법무부가 해당 문서에 대한 검토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법무부가 이에 대해 기밀문서 등에 대한 검토를 재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항소했던 거죠?

기자) 맞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문서 검토를 제한한 에일린 캐넌 플로리다주 연방판사의 결정을 일부 해제해 달라며 제11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했는데요. 항소법원이 21일, 이를 받아들여 기밀문서 등에 대한 검토를 재개해도 된다고 결정한 겁니다.

진행자) 항소법원은 또 이날(21일), 기밀 표식에 된 문건을 특별조사관에게 넘겨야 한다는 하급심의 일부 결정을 뒤집는 데에도 동의한다고 밝혔다고 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캐넌 연방판사는 레이먼드 디어리 특별조사관을 지명하면서 일급비밀을 포함한 모든 문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는데요. 항소법원에서 이 같은 결정에 제동을 건 겁니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기밀문서 등의 자료에 대한 법무부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 그리고 특별조사관에게 해당 문건을 제출하도록 한 법원의 결정은 미국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안길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기밀문서의 기밀 해제 여부와 관련한 논쟁에 대해서도 항소법원이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군요?

기자) 맞습니다. 압수된 기밀 표식 문건에 대해서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법무부는 대립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기밀 문건을 자택으로 가져오면서 대통령 특권으로 기밀을 해제했으며, 따라서 연방 법무부가 기밀 문건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 해제를 위해 취한 조치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이날(21일) 항소법원은 법무부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법원은 해당 기밀 문건에 대해 기밀이 해제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기밀문서의 기밀이 해제됐다고 주장하고 있죠?

기자)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1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자신이 기밀을 해제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자신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인터뷰는 항소법원의 결정이 발표되기 전에 진행됐습니다.

진행자) 이번 항소법원의 결정 발표 후 양측의 입장은 나왔나요?

기자) 아직은 법무부,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의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보수 성향 판사 6명과 진보 성향 판사 3명으로, 현재 보수 성향 우위인 대법원으로 이 사안을 가져갈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항소법원의 재판부는 모두 3명의 판사로 구성됐는데요. 이들의 면면은 어떻게 되죠?

기자) 로빈 로젠바움 판사와 브릿 그랜트 판사, 그리고 앤드루 브래셔 판사 이렇게 3명인데요. 로젠바움 판사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했고 나머지 두 명의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한 소식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뉴욕주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녀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21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녀들이 10년 넘게 금융사기에 가담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에 의해 피고로 지목된 인물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에릭 트럼프, 이방카 트럼프 등 자녀 3명이 포함됐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피고 측이 자신들이 소유한 부동산의 자치를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줄이는 등 허위 신고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거나 유리한 대출을 얻었다는 겁니다.

진행자) 제임스 장관이 이날 직접 소송에 관해서 설명했죠?

기자) 네, 제임스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부동산 가치를 허위로 보고한 사례와 관련해 확인된 것만 200건 이상이라고 밝혔는데요. 제임스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래의 기술’이 아니라 ‘훔치는 기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표 저서의 제목인 ‘거래의 기술’을 언급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법 혐의를 지적한 겁니다.

진행자) 뉴욕주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어떤 내용을 요청했나요?

기자) 뉴욕주는 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금융 사기를 통해 챙긴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게 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뉴욕주가 밝힌 금액은 최소 2억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뉴욕주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5년 동안 금지할 것 등을 함께 요청했습니다.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소송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서 제임스 총장이 다시 한번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6월 미 의사당에서 진행된 의회 난입 사건 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광경 (자료사진)
지난 6월 미 의사당에서 진행된 의회 난입 사건 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광경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해 1월 6일에 발생한 의회 난입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하원 특별위원회의 청문회가 조만간 열릴 것이라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원의 특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민주당의 베니 톰슨 의원은 오는 28일 오후 1시에 청문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톰슨 의원은 이번에 열리는 청문회는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마지막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동안 청문회는 몇 번이나 열렸죠?

기자)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6주 이상에 걸쳐서 총 8번 열렸습니다. 그동안 열린 청문회에서 위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0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뒤집기 위해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등을 밝혀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열릴 청문회에 관해서 좀 알려진 것이 있나요?

기자) 위원회 측에서 이번 청문회의 주제나 증인 출석 등에 대해서 밝힌 것은 없습니다. 다만, 청문회 당일 출석하는 증인과 별개로 주요 인사가 특별위원회 의원들과 만날 것이라는 소식은 있습니다. 바로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의 부인인 지니 토머스 씨입니다.

진행자) 청문회와 관련해 그동안 토머스 씨의 이름은 꾸준하게 나왔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죠?

기자) 토머스 씨는 지난 대선 결과 불복 움직임과 관련에 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토머스 씨는 의회 난입 사건 전에 있던 집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할 당시 이에 참석한 바 있고요. 이 외에도 대선 이후 마크 메도스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과 연락하며 대선 결과를 뒤집는 작업에 관해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토머스 씨 측에서 밝힌 내용을 살펴볼까요?

기자) 네, 토머스 씨 변호인 측은 21일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변호인은 이날 성명에서 토머스 씨가 지난 2020년 대선과 관련해 그녀가 연루되어 있다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 특별위원회의 질문에 답변하길 고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진행된 청문회 등에서 밝혀진 내용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죠?

기자) 맞습니다. 톰슨 의원은 특별위원회의 의회 보고서가 이른 가을,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 전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보고서가 언제 완료될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산타이사벨 지역에서 허리케인 '피오나'의 영향으로 21일 전신주가 쓰러져 있다.
푸에르토리코 산타이사벨 지역에서 허리케인 '피오나'의 영향으로 21일 전신주가 쓰러져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푸에르토리코를 강타한 허리케인 ‘피오나’로 인한 피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허리케인 ‘피오나’가 지난 18일 푸에르토리코에 상륙했는데요. 허리케인이 강타한 뒤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며칠째 정전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00만 가구와 사업장에 전력 공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완전 복구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인명 피해는 없었나요?

기자) 있었습니다. 이번 허리케인으로 최소 8명이 숨졌고요. 산사태와 침수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진행자) 푸에르토리코는 어디에 있죠?

기자) 푸에르토리코는 카리브해에 있는 작은 섬인데요. 이 지역은 미국 자치령입니다. 미국령이라고 하면, 미국 영토이긴 하지만 정식 주는 아닌 지역을 말하는데요. 푸에르토리코를 비롯해 괌과 사모아제도 등 모두 16개 미국령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사람이 사는 곳은 5개입니다.

진행자) 미국 연방 정부가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푸에르토리코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죠?

기자) 맞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8일 이 지역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국토안보부와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해당 지역의 재난 피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조율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치로 푸에르토리코 지역 주민들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재산 피해에 대해서 낮은 금리의 대출금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임시 거처에 대한 지원 등을 받게 됩니다.

진행자) 푸에르토리코에는 비교적 최근에도 대형 허리케인이 강타하지 않았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불과 5년 전입니다. 지난 2017년 9월, 허리케인 ‘마리아’가 푸에르토리코를 강타한 건데요. 마리아가 당시 푸에르토리코를 강타할 당시엔 세기 4등급으로 풍속이 시속 약 250km에 달했습니다. 당시 허리케인 마리아가 푸에르토리코를 강타하며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겼는데요. 이 피해로 푸에르토리코 내에 전력이 완전히 복구되는 데 무려 11개월이 걸렸습니다.

진행자) 푸에르토리코에는 정전사태가 자주 일어나는 등 전력망이 취약하다고 하는군요?

기자) 맞습니다. 허리케인이 강타할 뿐 아니라 화재 등이 발생하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지난 4월에는 화재 탓으로 보이는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섬 전체의 3분의 1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푸에르토리코의 전력망이 취약한 것은 무엇 때문이죠?

기자) 시설 노후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생산된 전력을 이동시키는 송전선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데요. ‘로이터’ 통신은 최근 분석가들을 인용해 허리케인이 전력 발전소보다 송전선에 더 큰 피해를 입혔고, 전력 복구는 바로 이 손상된 송전선을 복구하는 데 달려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연방재난관리청(FEMA) 등을 통해서 푸에르토리코에 할당된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 에너지 연구소 ‘인베러스(Enverus)’의 애덤 조던 애널리스트는 ‘로이터’ 통신에 허리케인 마리아가 푸에르토리코를 강타한 뒤 이 지역에 할당된 지원금은 650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 중 사용된 금액은 200억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조던 애널리스트는 허리케인 마리아 이후에 푸에르토리코에서의 정전 상태는 더 흔한 일이 됐다면서 이것이 현재의 푸에르토리코의 상태를 더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푸에르토리코의 전력망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죠?

기자) 루마(LUMA)라고 하는 에너지 업체에서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캐나다 전력 회사와 미국 전력 회사가 각각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요. 지난해 푸에르토리코 전력청(PREPA)으로부터 전력망 운영권을 인수했습니다. 루마는 최근 미국 의회에 자신들이 운영하면서 정전 발생 빈도가 줄었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허리케인 마리아로 인해 사용되지 않던 송전선 약 70km와 5개의 변전소를 복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루마가 운영을 인수한 뒤 오히려 더 정전 사태가 자주 발생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는데요. 에너지경제∙재무분석원(IEEFA)은 푸에르토리코의 전력망 민영화 이후, 정전 복구 시간 등이 더 늘었는데 이는 숙련된 기술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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