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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부자 증세 촉구...미국 8월 소매 판매 깜짝 증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 백악관에서 세제 개편을 비롯한 경제 현안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자들의 공정한 납세를 촉구하며 세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 속에 지난달 소매 판매는 깜짝 증가한 반면,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려던 불법 이주민들의 체포 건수가 두 달 연속 20만 건을 넘어선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세금 인상을 언급했군요?

기자) 네. 모든 국민에게 다 세금을 올리겠다는 게 아니라, 부자들이 공정한 납세를 하게끔 하자고 16일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연설을 통해,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경제 정책을 추진 하는 데 있어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인프라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최상위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어야 되는 지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진행자) 연설내용을 자세히 보죠.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하는 건, 지금 정당한 납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보고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데이터는 매우 분명하다”며 “지난 40년간 부자는 더 부자가 됐고 너무 많은 기업이 그들의 직원이나 지역사회, 국가에 대한 책임감을 잃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데이터, 그러니까 관련 통계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기자) “지난 50년 간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임금이 근로자 평균 임금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1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록적인 실업률 속에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임대료를 내고 식탁에 먹을 것을 올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세계 최고 부자들의 순자산은 1조8000억 달러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빈부 격차가 갈 수록 더 커지고 있다는 말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백만장자와 억만장자가 교사나 소방관, 법 집행요원들 보다 더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반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는 누구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나는 자본주의자이고, 만약 백만 달러나 십억 달러를 벌 수 있다면 그것은 훌륭한 일”이라면서, “내가 바라는 것은 단지 부자들이 공정한 몫의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내놓았습니까?

기자) 첫 번 째 방안은 부자들의 세율을 인상하자는 겁니다. 앞서 지난 13일, 민주당 소속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이 고소득자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증세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연 수입 5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법인세율을 기존 21%에서 26.5%로 올리고, 연 소득이 45만 달러가 넘는 부부에겐 최고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리는 한편, 연간 소득이 500만 달러가 넘는 초고소득 계층에겐 3%의 가산세를 거둔다는 내용인데요. 민주당은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향후 10년간 2조 9천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세율 인상 외에 또 다른 방안이 있을까요?

기자) 조세 회피도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소득 상위 1%가 매년 약 1천600억 달러의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것은 평평한 경기장이 아니다”며 “내 계획이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세청(IRS)이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 자산가들을 추적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이 마련한 인프라 법안에는 IRS의 세금 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부자들이 회피한 세금을 회수하는 걸 돕기 위해 IRS에 8천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대통령의 이 모든 계획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실행가능 하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 중인 ‘더 나은 재건’ 정책은 대규모 인프라 법안들을 아우르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하는 1조 달러 규모의 법안은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통과했고요.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은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의 세금 인상 추진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CNBC’ 방송은 바이든 대통령이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증세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됐다고 평가했는데요.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확산에,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 허리케인과 산불 등 여러 악재로 인해 최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사회 안전망 확충과 인프라 투자 예산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AP 통신’은 부자들의 세금을 대다수 국민을 위한 프로제트로 전환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이후 가장 광범위한 연방 투자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타겟’ 매장에서 한 고객이 계산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타겟’ 매장에서 한 고객이 계산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계속해서 미국 경제 소식입니다. 지난달에 미국인들이 지갑을 활짝 열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소매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상무부는 8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0.7% 증가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전문가 전망치를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0.7% 감소였고 시장조사기관 팩트셋(FactSet)은 0.8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시장의 예상을 깨고 두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겁니다.

진행자) 그야말로 깜짝 증가세인데, 이유가 뭘까요?

기자) 9월 신학기를 앞두고 이른바 ‘백투스쿨 쇼핑’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백화점 판매가 지난달 2.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년 넘게 원격 수업을 하던 학생들이 대부분 학교로 돌아가면서 새 옷이나 학용품 등을 많이 구입한 겁니다. 또 연방 정부의 코로나 경기 부양법안에 따라 지급된 자녀 택스 크레딧 현금 지원도 미국인들이 지갑을 여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진행자) 이밖에 또 어떤 분양에서 판매가 늘었습니까?

기자) 온라인 판매가 5.3% 급증하면서 8월 증가세를 견인했는데요. 전달의 4.6% 증가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역시 학생들의 개학 영향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델타 바이러스 확산으로 사람들이 외식을 줄이면서 식당과 술집 판매는 전달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진행자) 전달인 7월엔 바로 이 델타 변이 확산 때문에 소매 판매가 줄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사람들이 쇼핑에 나서지 않으면서 7월 소매 판매는 1.1%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었는데요. 상무부는 이날(16일) 보고서에서 7월 소매 판매 감소율을 1.8%로 더 하향 조정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8월에 판매가 떨어진 부문은 어딥니까?

기자) 자동차 관련 판매가 전월보다 3.6%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달에 이어 부품 수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자동차 생산과 판매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가구와 잡화 등의 판매가 각각 3% 이상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또 가격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지수’도 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소비가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죠?

기자) 네. 소비지출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합니다. 따라서 소비 증가는 미국 경제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3분기 경제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매 판매 증가세가 계속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달에 이렇게 소비는 늘었는데, 일자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지난주, 그러니까 9월 5∼11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3만2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미 노동부가 16일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2만 건 늘어나면서 3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겁니다.

진행자)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많아졌다는 건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늘었다는 건데, 이유가 뭘까요?

기자) 최근 미 남부와 동부 일대를 강타한 허리케인 ‘아이다’의 여파로 분석됩니다. 아이다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남부 루이지애나주의 청구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거기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것도 노동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미 언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래도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때와 비교하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많이 줄어든 거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3월 중순부터 실업 수당 청구건수는 치솟기 시작해 최대 690만 건 까지 오르기도 했고요. 올 1월 초까지만 해도 90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 이전인 지난 2019년 평균 건수가 21만 8천 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긴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코로나 사태 이전에 사라진 일자리들은 많이 회복 됐습니까?

기자) 코로나로 사라진 일자리가 200만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870만 명의 노동자는 여전히 실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이제 연방정부가 지급하던 추가 실업급여도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지난 6일부로 정부 지원금이 중단되면서 750만 명의 실업자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기억들의 인력 채용 수준은 현재 역대 최대 수준인데요. 기업의 채용 공고는 약 1천1백 만 건으로, 실업자 숫자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미 남부 텍사스주 델리오 국경지대에서 리오그란데강을 건너가는 월경자들을 국경수비대원이 지켜 보고 있다.
지난 6월, 미 남부 텍사스주 델리오 국경지대에서 리오그란데강을 건너가는 월경자들을 국경수비대원이 지켜 보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려다가 체포된 불법 이민자들이 두 달 연속 20만 명을 넘어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이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 동안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오려다가 붙잡힌 인원이 20만 8천9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선 7월에도 21만2천 명 이상이 체포된 데 이어 두 달 연속 20만 명을 넘어선 건데요. 다만, 8월은 7월보다 약 2%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진행자) 불법 이주민들의 체포 건수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어
떤 추세인가요?

기자) 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국경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 수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보다 늘어난 추세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현재까지 국경을 넘다가 체포된 인원은 100만3천 명가량입니다. 이는 지난 2019년 회계연도 기간의 85만 1천 명보다 약 20만 명 늘어난 겁니다.

진행자) 불법 이주민들 가운데 개인과 가족 단위의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CBP 발표 자료에 따르면 체포된 사람 가운데 49%인 약 10만 3천 명은 성인 개인이고요. 가족 단위로 들어왔다가 체포된 인원은 약 8만 6천 500명입니다. 그리고 보호자 동반 없이 홀로 국경을 넘어오다가 붙잡힌 어린이는 약 1만 8천 900명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전에 밀입국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는 사람들이 다시 밀입국하려다 체포되는 사례가 과거보다 더 늘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이번에 개인으로 들어왔다가 체포된 성인들 가운데 25%는 앞서 1년 동안 최소 한 차례 밀입국을 시도했다가 적발된 사람들인데요. 이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평균 수치인 14%보다 11%P 늘어난 수치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렇게 밀입국하려다가 잡힌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타이틀 42’로 불리는 공중 보건법을 적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불법 이주민들을 즉시 추방하도록 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여전히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CBP 발표에 따르면 8월에 체포된 인원 가운데 약 44%인 9만 3천 400여 명이 이에 따라 즉시 추방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인 개인은 75%에 해당하고요, 가족은 19%가량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보호자 없이 홀로 넘어온 어린이들에게는 타이틀 4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국경에서 즉각 추방하지 않고 난민 신청 처리 기간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이렇게 불법 이주민 유입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우선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취했던 강경한 이민 정책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늘어난 것도 있고요. 이에 더해 코로나 팬데믹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그리고 엘살바도르 등의 국가에서 팬데믹 기간 나타나고 있는 가난과 폭력, 그리고 식량 불안정 등의 상황이 이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나라를 떠나 미국으로 오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이런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이 큰 숙제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이 문제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전담해 다루도록 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후 첫 순방지인 콰테말라에서 “미국에 오지 말라”고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남미에 개발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공화당 측은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 이민 대처 문제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미국 상원 국토안보·정부업무위원회 소속의 로버트 포트먼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번 CBP 발표는 미국이 20년 동안 최악의 불법 이민 문제를 마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다음 주 국토안보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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