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 '고에탄올 휘발유' 판매 일시 허용...조지아주 총기 휴대 자유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 아이오와주 멘로에 있는 'POET 바이오프로세싱' 공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치솟는 유가를 잡기 위해 여름철 판매가 금지된 고에탄올 휘발유의 한시적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조지아 주지사가 주민들의 총기 휴대 면허를 폐지하고 자유롭게 총기를 휴대할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의 최대 전기∙가스 공급회사가 자사로 인해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배상 합의를 발표했다는 소식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유가가 연일 오르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여름철에는 판매를 금지한 고에탄올 함유 휘발유 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2일 아이오와주 바이오연료 공장을 방문해 직접 밝힌 내용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유가를 통제하고 국민들이 지불해야 하는 가격을 낮추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이 바로 국내산 바이오연료가 역할을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고에탄올 연료를 허용하는 이유가 물가와 관련이 있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전쟁으로 러시아산 원유의 금수조처가 단행되면서 국제 유가가 크게 올랐는데요. 국내산 바이오연료를 공급함으로써 여름철 유가를 잡고 또 해외 에너지 의존도도 줄이겠다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진행자) 지금 미국은 유가뿐 아니라 전반적인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미국의 물가는 현재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데요. 수직 상승 중인 유가가 여기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러시아 대통령)으로 인한 물가 인상을 낮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명령 동원 등 나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바이오연료라는 게 뭔가요?

기자) 바이오 연료는 식물에서 추출하는 연료를 말합니다. 한 번 쓰면 없어지는 화석연료와 달리 식물을 기르기만 하면 다시 만들 수 있어서 재생가능에너지로도 불리는데요. 잉여 농산물의 처리를 위한 해결책으로도 이 바이오연료는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연료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에탄올인데요. 에탄올은 옥수수를 비롯해 사탕수수와 감자 등 다양한 식물에서 뽑을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찾은 아이오와주는 에탄올의 원료로 사용되는 옥수수의 주생산지이죠.

진행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사용을 허가한 것이 고에탄올 휘발유이거든요? 이건 또 뭔가요?

기자) 에탄올 함유량이 15%로 높은 휘발유입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휘발유는 대부분 에탄올 함유량이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에탄올 10%에 휘발유 90%로 조합된 연료를 자동차에 주입하는 건데요. 에탄올 함유량을 15%로 높인 E15의 경우 여름철에는 사용이 금지돼 왔습니다.

진행자) 여름에는 왜 사용을 못 하는 겁니까?

기자) 더운 날씨에 스모그를 악화한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정공기법’에 따라 E15는 여름철에는 사용이 금지돼 왔는데 한시적으로 이번 여름에는 E15 휘발유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지금 휘발유 가격이 얼마나 올랐나요?

기자) 미국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12일 기준, 전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4.01달러입니다. 지난달에 비하면 조금 가격이 떨어지긴 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휘발유 가격이 2.86 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폭증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E15 연료를 쓰면 유가가 어느 정도 낮아질까요?

기자) E15 휘발유를 판매하는 주유소는 미 전역에 2천300여 개 정도 되는데요. 이번 조처로 유가를 갤런 당 평균 10센트 정도 더 낮출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E15는 이른바 ‘연료 점도’가 낮아서 더 자주 채워 넣어야 하는데요. 백악관은 그럼에도 E15는 휘발유 가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정부의 E15 휘발유 허용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미 전역에 주유소가 15만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조처는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없을 거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미 언론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인 의미가 큰 행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E15를 사용하는 주들은 주로 미국 중서부와 남부 지역에 있고 또 이들 지역은 공화당 지지가 우세하다는 점에서 유권자를 의식한 결정이라는 건데요. ‘로이터’ 통신은 또 이번 조처가 옥수수 로비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이건 무슨 말인가요?

기자) 옥수수 생산이 많은 지역에서는 그동안 정부에 옥수수를 연료로 하는 바이오연료인 에탄올 사용을 늘려달라고 요구해왔는데,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해당 지역의 연방 의원들 역시 정부에 에탄올 휘발유를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는데요. 아이오와주를 지역구로 하는 척 그래슬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역구 방문 하루 전 ‘트위터’에 “E15를 1년 내내 허용한다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에너지 독립성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정부 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없습니까?

지자) 화석연료 업계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석유 로비 단체인 ‘미국석유학회’ 대변인은 “미국인들은 단기적이고 정치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해결책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유가를 낮추기 위해 여러 방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E15 허가를 발표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유가를 낮추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더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을 막기 위해 향후 6개월간 매일 100만배럴의 전략비축유를 방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여름철 E15 휘발유 판매는 현재 법에 따라 금지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 거래가 가능하게 될까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미 연방 환경보호청(EPA)은 6월 전에 E15의 여름철 사용에 대한 긴급 유예를 발동할 계획입니다. 또 E15의 연중 판매를 허용하기 위해 EPA가 추가적인 조처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켐프 미국 조지아 주지사 (자료사진)
브라이언 켐프 미국 조지아 주지사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 남부 조지아주에서 총기 휴대를 자유롭게 하는 법이 제정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12일, 대부분의 주민이 총기 휴대 면허 없이 총기를 휴대하고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앞서 조지아주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을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써 해당 법안은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진행자) 법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알아볼까요?

기자) 이날 주지사가 서명한 ‘총기소지법(SB319)’은 총기 휴대에 필요한 면허 제도를 없앴습니다. 그동안은 75달러의 수수료를 내면 신원조회 후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총기 구매 자격을 갖췄다면, 어디서든 총을 휴대할 수 있는데요. 다만, 총기를 겉으로 드러내지는 말아야 합니다.

진행자) 그러면 조지아주에선 이제 총기를 휴대하는 데 있어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조지아 주법은 중범죄로 기소됐거나 기소될 상황인 사람, 지난 5년간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은 총기 휴대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총기소지법은 해당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켐프 주지사는 이날 법안에 서명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켐프 주지사는 조지아주의 한 총기 전문점 앞에서 서명식을 하면서, “나의 딸과 당신의 가족을 포함해 법을 준수하는 조지아 주민들은 이제 정부의 허가 없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헌법은 주 정부가 아니라 당신에게 그럴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켐프 주지사는 원래 총기 소유권 확대를 지지했던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총기 휴대 자유화는 지난 2018년 주지사 선거운동 당시 켐프 주지사의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다 올해는 조지아 주지사 선거가 있는데요. 공화당 경선의 경쟁자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확보한 데이비드 퍼듀 전 연방 상원 의원이 나서면서 켐프 주지사가 총기 보유 확대를 더 밀어붙이게 됐다고 ‘AP’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공화당은 총기 소유권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공화당 유권자들의 표심을 겨냥해 켐프 주지사가 총기 휴대 자유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겁니다.

진행자) 민주당 쪽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조지아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총기 휴대 면허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사람이 5천 명이 넘는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총기를 소지해선 안 되는 사람들이 총기를 휴대하는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지아 주 의회의 돈젤라 제임스 상원의원은 국민의 총기 소유를 인정한 수정헌법 2조는 인정한다면서도, 모든 사람에게 총기를 퍼트릴 필요는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해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센 카운티에서 '딕시 산불'이 타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해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센 카운티에서 '딕시 산불'이 타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최대의 전기∙가스 공급회사가 산불 배상 합의 소식을 알렸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바로 ‘퍼시픽가스전기(PG&E)’인데요. 이 업체는 캘리포니아주 북부와 중부 지역의 1천 600만 주민들에게 가스와 전기를 공급하는 미국 최대 규모의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11일, 지난 2019년 발생한 ‘킨케이드 산불’, 그리고 지난해 발생한 ‘딕시 산불’의 피해 배상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PG&E는 합의안을 통해 약 5천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합의로 PG&E는 딕시 산불 관련해 형사 기소되지 않고, 또 킨케이드 산불 관련한 모든 형사 고발은 기각됩니다.

진행자) 먼저 각각의 산불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기자) 네, 먼저 킨케이드 산불은 2019년 10월 캘리포니아주 소노마카운티에서 발생한 산불입니다. 캘리포니아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산불은 손상된 송전선에서 불꽃이 튀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산불로 약 310km²의 면적이 불에 탔고, 370채 이상의 건물이 손실됐습니다. 또 약 20만 명의 주민이 대피했는데요. 당시 주민 대피는 카운티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진행자) 딕시 산불의 피해는 어땠죠?

기자) 네, 딕시 산불은 지난해 7월 캘리포니아주 뷰트카운티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이후 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플러머스, 라센, 샤스타, 테하마 등 총 5개 카운티로 번졌습니다. 이 불은 석 달이 넘어서야 진화됐는데요. 이 불로 약 3천900km²의 면적이 불에 탔고, 1천 300채 이상의 건물이 전소됐습니다. 이 산불은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산불이었습니다. 이 산불 역시 전선이 나무에 닿으면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진행자) 두 산불에 대한 PG&E의 구체적인 피해 배상 내용을 살펴볼까요?

기자) 네, 크게 4가지인데요. 산불 안전대책 마련, 지역 대학 등과의 협력, 지역 회복을 위한 직접 지원, 지역 비영리 조직에 대한 지원 등입니다. 먼저 PG&E는 산불 안전 대책과 관련해 소노마카운티에 최대 100명, 그리고 나머지 5개 카운티 8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인데요. 이들은 식생 관리와 장비 점검 업무 등을 맡게 됩니다. 이에 더해 향후 5년 동안 PG&E를 대상으로 외부의 독립적인 감독이 진행됩니다. 소노마카운티 담당 검사는 합의안에 외부 독립 감독이 포함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진행자) 산불로 집을 잃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피해 배상은 어떻게 되죠?

기자) 네, PG&E는 보상 프로그램을 가동해 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직접 배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30일 안에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밖에 산불 안전 관련 기술 전수와 자금 지원 등 지역 대학과의 협력안이 포함됐고요. 지역 화재 안전 위원회, 의용 소방대, 지역 학교 등에 약 3천 50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진행자) PG&E는 이번 합의안 발표에서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패트리샤 파피 최고경영자(CEO)는 회사 측이 맡은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며, 지역 사회와 협력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PG&E는 이번에 합의안을 통해 기각된 기소 외에도 지난 2020년 4명의 사망자를 낸 샤스타카운티 산불과 관련해 형사 기소돼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소방당국에 따르면 2017년과 2021년 사이 PG&E의 장비에서 발화되어 총 31건의 산불이 발생해 약 6천km²의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