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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유령총' 본격 규제...필라델피아, 실내 마스크 의무화 재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 백악관에서 총기 규제에 관한 연설 도중 9㎜ 권총 조립 키트를 들어 보이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용자가 총기 부품을 따로 구입해 조립해 만든 총인 일명 ‘유령총(Ghost Guns)’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필라델피아시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다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앞으로 더 공격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부의 새로운 총기 규제 방안을 발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용자가 총기 부품을 따로 구입해 조립해서 일련번호를 추적할 수 없는 일명 유령총(Ghost Guns)’을 강력하게 규제할 방침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법 집행 기관이 경보를 울리고 있다”며, “우리 지역 사회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유령총 규제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유령총을 규제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바로 1년 전에 법무장관에게 유령총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는데요. 공화당의 반대로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이 통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법무부 차원의 총기 규제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가 1년 만에 마련한 유령총 관련 규정,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법무부의 새 규정은 범죄에 사용되는 무기를 사법 당국이 추적할 수 있도록, 완제품뿐 아니라 총기 부품과 총기 조립 키트에도 일련번호를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이전에는 부품의 경우 아무런 규제가 없어서 사용자가 온라인으로 부품이나 총기 조립 키트를 이용해 직접 제조했을 경우엔 추적이 거의 불가능했는데요. 이런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품 판매 역시 완제품 총기 판매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허가를 받은 거래상이 구매인의 신원을 확인한 뒤에 판매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부품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것 외에 또 어떤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까?

기자) 유령총이 흘러 들어간 곳에서는 해당 총을 재판매하기 이전에 반드시 일련번호를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총기 판매업자들이 총기 관련 기록 대부분을 20년이 지나면 폐기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폐업할 때까지 모든 정보를 보유해야 하고요. 폐업 후에는 상점의 기록을 연방 ‘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진행자) 법무부가 이렇게 유령총 규제에 강력하게 나서는 이유가 있겠죠?

기자) 네. 유령총이 너무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2021년 사법기관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회수한 유령총이 2만 정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016년과 비교해 1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정부의 유령총 규제 방침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총기 소유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새로운 방침에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총기소유자협회(GOA) 에이든 존스턴 연방 관련 국장은 성명을 내고,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기 개조 부품인 ‘범프스탁’을 금지했을 당시에 반대했던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새롭게 내놓은 규정의 시행을 막기 위해 ATF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새로운 규정이 미국 헌법과 일부 연방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반대로, 총기 규제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어떤 반응인가요?

기자) 총기 규제를 옹호하는 시민 단체 ‘에브리타운 포 건 세이프티(Everytown for Gun Safety)’는 유령총과 관련한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는데요. 이 단체의 존 파인블랫 회장은 “유령총은 총과 같이 보이고 총처럼 발사되고 총처럼 죽인다”라고 지적하면서 “하지만 지금까지 유령총은 총처럼 규제되지 않았다”라며 정부가 관련 규정을 마련한 데 대해 환영했습니다.

진행자)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의 새로운 유령총 규제를 책임지고 이끌 사람도 지명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ATF 국장에 스티브 데틀배크 전 연방검사를 지명했습니다. ATF 국장은 상원의 인준을 필요로 하는 직책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ATF 국장 후보자는 총기 규제 운동가인 데이비드 칩먼 씨였지만, 공화당은 물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가 잇따르자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지명을 철회하고 데틀배크 전 검사를 새로운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진행자) 데틀배크 지명자는 어떤 인물인가요?

기자) 연방 법무부 소속 검사로 20년을 일한 데 이어 지난 2009년~2016년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오하이오주 연방검사를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데틀배크 지명자는 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사회 지도자들 그리고 사법당국과 함께 일한 경력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과거 경력을 봤을 때 대단한 자격을 갖춘, 준비된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시내 상점 유리창에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있다. (자료사진)
미국 필라델피아 시내 상점 유리창에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 동부의 대도시 필라델피아에서 코로나 방역 조처가 되살아난다고요 ?

기자) 그렇습니다. 필라델피아시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가 급증세를 보임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지난 3월 2일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폐지한 바 있는데요. 미국 대도시 가운데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처가 재개된 건 필라델피아시가 처음입니다.

진행자) 이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기자) 최근 열흘 사이에 확진자가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필라델피아의 일일 평균 코로나 확진자는 최근 140건이 넘는데요. 앞서 필라델피아는 일평균 확진자 수가 50% 이상 증가할 경우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셰릴 베티골 필라델피아 보건국장은 앞서 코로나 확산 패턴을 보면 감염자가 늘어나면 입원환자 확산과 사망자 확산으로 이어졌다며,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너무 늦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기자) 보건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하위 변위인 BA. 2 변이가 기승을 부리면서 감염자가 다시 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염력이 강한 BA.2는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을 휩쓴 데 이어 최근 몇 주 전부터는 미국에서도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베티골 국장은 새로운 변이의 심각성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때까지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또 다른 확산을 막을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필라델피아시의 마스크 의무화는 오는 18일부터 강제성을 띠게 됩니다.

진행자) 미국에선 코로나 확산세가 잦아들면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거의 다 해제됐었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겨울 오미크론 변이로 확산세가 정점을 찍은 후 확진자가 감소하면서 지난 2월부터 3월 초 사이 미국 대부분의 주와 지역 정부가 마스크 의무화를 폐지했습니다. CDC도 과거 코로나 확진 건수에 집중하던 데서 코로나로 인한 입원과 병원 수용 능력에 비중을 늘려 새로운 마스크 착용 지침을 내놓았는데요. 현재 CDC 지침에 따르면 필라델피아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이 ‘저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행자) 필라델피아시는 확진자 증가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되살렸는데, 인근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기자) 필라델피아뿐 아니라 최근 미국 동부지역에서 BA. 2 변이가 기승을 부리면서 감염자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도시 뉴욕의 경우 2세~4세 어린이들의 학교 내 마스크 의무화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코로나 방역 조처가 완화됐는데요. 뉴욕에서도 최근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뉴욕에서도 필라델피아처럼 실내 마스크 착용이 다시 의무화가 될까요?

기자)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11일 화상 뉴스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애덤스 시장은 코로나 방역 조처를 재개할지와 관련해선 보건 전문가팀의 조언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뉴욕시의 현재 확진자 현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뉴욕시 일일 평균 신규 확진 건수는 약 1천800건에 이릅니다. 뉴욕시가 각종 방역 조처를 완화한 지난 3월 초와 비교하면 확진자 수가 3배가량 늘어난 건데요. 애덤스 뉴욕 시장도 지난 10일, 코로나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행자) 애덤 시장뿐 아니라 정치인들의 코로나 확진 소식이 요즘 많더라고요?

기자) 네. 뉴저지주와 코네티컷 주지사 등도 최근 코로나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워싱턴 정가에서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해 일부 의원들과 각료의 코로나 확진 소식이 잇달았습니다. 아직 보건 당국은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새로운 지침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일부 대학은 자체적으로 마스크 의무화 시행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준비제도 청사 전경 (자료사진)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준비제도 청사 전경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앞으로 더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최근 100명이 넘는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향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을 조사했는데요. 조사 결과 상당수 전문가들은 연준이 오는 5월과 6월 연속으로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현재 기준금리는 어떻게 되죠? 그리고 큰 폭으로 올린다는 것은 어느 수준으로의 인상을 의미하나요?

기자) 지난 3월, 연준은 0.00%~0.25%였던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습니다. 마지막 인상인 2018년 12월 이후 약 3년 3개월 만에 올린 겁니다. 이번 조사에서 102명의 전문가 가운데 85명이 오는 5월 연준이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P 올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전문가 56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5월에 이어 6월에도 연준이 연속으로 기준금리 0.5%P 인상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임스 나이틀리 ING 수석 국제 이코노미스트는 경제 전반에 걸친 가시적인 인플레이션 압박 등을 볼 때 연준이 5월과 6월, 그리고 7월 기준금리 0.5%P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연준의 올해 기준금리 인상 추세가 어떻게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죠?

기자)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연준이 다시 기준금리 0.25%P의 인상으로 인상 속도를 늦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올해 말 기준금리를 2.00%~2.25%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는 앞선 전망치보다 0.5%P 높은 수치입니다.

진행자) 연준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고공행진 중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네, 지난 3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8.5%나 급등해 1981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65명의 전문가에게 경제 전망을 물었는데요. 이들은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오는 6월까지 CPI가 평균 7.5%에 이르고 올해 12월에 5.5%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말이 되어서야 2.9%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에너지와 상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앞으로 언제쯤 물가가 안정될 수 있을지 예측하기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리고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결국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이 신문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12개월 안에 미국 경기가 침체할 가능성이 28%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앞선 지난 1월 전망치였던 18%보다 10%P 오른 겁니다. 컨설팅 회사인 ‘RSM US LLP’의 조 브르수엘라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 신문에 연준이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을 위해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경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일련의 공급 충격으로 인해 경기 침체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 정도의 경기 침체 확률이 점쳐졌던 시기가 있었나요?

기자) 네, 신문은 앞서 지난 2007년 8월, 그리고 2011년 8월 당시 이와 비슷한 경기 침체 확률이 예측됐다고 설명했는데요. 2007년엔 실제로 경기 침체로 이어진 반면, 2011년엔 오히려 경제가 성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은 어떻죠?

기자)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에 대해 지난 1월 2.96%로 예측한 것과 달리 이번에 1%p이상 하락한 1.22%로 전망한 겁니다. 2022년 전체 경제 성장률 역시 지난 1월 3.33%에서 이번에 2.57%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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