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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첫 흑인여성 대법관 인준...트럼프 '하루 1만 달러' 벌금 위기


커탄지 브라운 잭슨 미 연방 대법관 지명자(가운데)가 8일 백악관에서 열린 인준 축하행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왼쪽)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오른쪽)의 축하 박수를 받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에서 사상 최초로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뉴욕주 법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법정모독죄를 적용하고 하루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주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미 재무부가 가상화폐나 디지털 자산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를 늘려야 한다고 밝힌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하게 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연방 상원이 7일,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찬성 53표 대 반대 47표로 가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은퇴를 공식 발표한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의 후임으로 51살의 흑인 여성인 잭슨 워싱턴 D.C. 항소법원 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지명했었는데요. 상원에서 인준이 확정되면서, 8일 백악관에서는 잭슨 지명자의 인준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진행자) 축하 행사에 누가 참석했습니까?

기자) 주인공인 잭슨 지명자와 조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연단에 올라 역사적 순간을 기념했습니다. 또 장내에는 연방 의원들과 백악관 참모들 그리고 잭슨 지명자의 가족과 친지, 동료 법조인들이 참석해 잭슨 지명자의 대법관 인준을 축하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 아니었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축하 연설 내용 들어볼까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잭슨 지명자의 인준이 “미국 역사에서 진정한 변화(real change)의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잭슨 지명자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준 과정을 거치면서도, “놀라운 성품과 진실성을 보여줬다”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흑인 여성을 연방 대법관 후보로 지명했을 때 이런 날을 기대할 수 있었다며, 이날은 “희망과 약속 그리고 진전의 날”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우리는 미국을 닮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믿는다”라며 연방 대법원이 다양성을 띠게 된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진행자) 잭슨 지명자는 어떤 소감을 밝혔습니까?

기자) 잭슨 지명자는 “우리는 완벽한 연합을 향해 먼 길을 왔다”라고 밝혔습니다. “232년 동안 115번의 인준을 거친 후에야 흑인 여성이 연방 대법관 지명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다”라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특히 흑∙백 인종 분리 학교에서 공부했던 자신의 부모와 가족, 그리고 자신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도움을 준 사람들을 호명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잭슨 지명자는 무엇보다 자신의 인준은 “미국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에게 감사하기도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수전 콜린스, 리사 머카우스키, 밋 롬니 의원 이렇게 3명의 공화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인데요. 이들 의원은 앞서 잭슨 지명자를 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준안은 상원 전체 회의에서 단순 과반인 51표만 얻으면 가결되는데요. 현재 상원 의석수가 민주, 공화 각각 50석인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이 한 명도 지지하지 않는다면, 상원 의장직을 겸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 표를 행사할 예정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나오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투표권을 행사하진 않았군요?

기자) 네.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상원 표결을 직접 주재했습니다.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부통령으로서 새로운 역사를 쓴 해리스 부통령이 또 다른 역사적인 순간을 주재한 건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이 지명은 확정됐습니다”라고 선언하자 회의장에선 큰 박수 쏟아졌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진행자) 이날 상원 표결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기자) 딕 더빈 상원 법사위원장은 인준 투표에 앞서 잭슨 지명자에 대해 “한 세대에 한 번 나올 법한 법률가”라고 추켜세웠습니다. 더빈 위원장은 이어 잭슨 대법관 지명으로 “우리는 역사를 만들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위대한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잭슨 지명자의 인준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의원들은 표결에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기자) 앞서 일부 공화당 의원은 인준 청문회 과정에서 잭슨 지명자가 아동 포르노물 관련 범죄자에게 연방법 기준보다 낮은 형량을 내렸다고 비판했었는데요. 표결을 앞두고 이 주장이 또 제기됐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기자) 테드 크루즈 공화당 의원은 “전국적으로 연방 지방법원 판사들은 아동 포르노물 유통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겐 최소 형량보다 75개월이 많은 135개월을 선고하는데 잭슨 판사는 평균적으로 11.9개월만 더 선고했다”라며, “이는 불안한 패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인준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했던 미국 변호사협회(ABA) 측 인사들은 잭슨 지명자가 ‘범죄에 관대하다(soft on crime)’는 주장에 수긍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마지막 표결까지 후보자에 대한 찬반 논란은 있었지만, 결국 인준안이 통과됐네요.

기자) 맞습니다. 이번 인준안 통과는 취임 후 여러 난관에 직면했던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으로서는 큰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즐겁고, 중대하고, 획기적인 날”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이정표는 몇 세대 이전에 일어났어야 했지만, 우리는 항상 더 나은 연합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라며, “오늘 미국은 우리의 연합을 더 완벽하게 만들 큰 걸음을 내디디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새로운 역사를 쓴 잭슨 지명자가 어떤 인물인지 알아볼까요?

기자) 네, 잭슨 지명자는 워싱턴 D.C.에서 태어난 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자랐습니다. 하버드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한 데 이어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고요. 은퇴하는 브라이어 대법관의 법률 서기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2012년, 당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잭슨 판사를 연방 법원 판사로 지명한 데 이어 작년 4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잭슨 판사를 워싱턴 D.C.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하면서 연방 판사직에 10년간 몸담았습니다. 잭슨 지명자는 또 국선 변호사로 일한 경험도 있는데요. 첫 국선 변호사 출신 연방대법관이라는 기록도 세우게 됐습니다.

진행자) 잭슨 지명자의 임명으로 미 연방 대법원에는 어떤 변화가 있게 될까요?

기자) 잭슨 지명자는 여성으로서는 여섯 번째 대법관이 되는 거고요. 흑인으로 세 번째, 흑인 여성으로는 최초가 되는데요. 특히 현재 대법관에 3명의 여성 대법관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잭슨 지명자가 합류하면 9명의 대법관 가운데 4명이 여성이 되는 겁니다.

진행자) 대법원의 이념적인 성향에도 변화가 있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현재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 진보 성향이 3명으로 보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잭슨 지명자는 진보 성향이었던 브라이어 대법관의 후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보수 우위 균형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화당 쪽에서는 잭슨 지명자가 앞서 민주당 대통령들이 지명했던 대법관들에 비해 더 좌파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는 했습니다.

진행자) 잭슨 지명자의 공식 취임은 언제입니까?

기자) 취임식은 좀 늦어질 예정인데요. 브라이어 대법관이 오는 6월 대법원 회기를 끝낸 후에 은퇴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취임식을 하고 나면, 잭슨 지명자는 연방대법관의 임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고액의 벌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 7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법정모독죄를 적용하고 하루에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해줄 것을 뉴욕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뉴욕주 법무장관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뭡니까?

기자) 제임스 장관은 이날 맨해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주 검찰이 요청한 사업 관련 서류를 법원이 제시한 3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법원 명령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충분한 액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뉴욕주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 어떤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기자)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일가가 금융권 대출과 보험 적용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자산 가치를 부풀리고 또 탈세를 위해선 자산 가치를 줄였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트럼프그룹’의 탈세와 금융사기 의혹에 대한 조사는 지난 2019년 3월에 시작됐는데요. 관련 수사의 일환으로 제임스 법무장관이 지난해 말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녀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소환도 이뤄졌던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인 제임스 법무 장관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부당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환을 거부하고 자신에 대한 수사 중단을 요청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2월 뉴욕주 법원은 제임스 법무장관이 발부한 소환장을 무효로 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을 기각하고, 검찰 조사에 응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기에 항소했는데요. 결국 지난달 3일, 아서 애고론 뉴욕주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대신, 이달 31일까지 제임스 법무장관이 소환을 요구한 문건을 모두(in full) 제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제임스 법무장관은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다고 보고 있는 거네요?

기자) 맞습니다. 제임스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관련 문건을 모두 다 제출하지 않았다며 "법원의 명령에 따르는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법정 모독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하루에 1만 달러, 어쩌면 그 이상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서는 여기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 부정을 한 일이 없다며, 뉴욕 검찰이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는 성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몇 년간 뉴욕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요구에 꾸준히 응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뉴욕주 검찰 조사에 진척은 있습니까?

기자) 제임스 법무장관은 지난주 그간의 수사 진척 상황에 대해 발표했는데요. 트럼프 그룹이 10년 이상 부동산 가치를 허위로 보고해 대출이나 세금 납부 때 경제적 이익을 봤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7일 워싱턴 D.C. 아메리칸대학교에서 디지털 자산 정책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7일 워싱턴 D.C. 아메리칸대학교에서 디지털 자산 정책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앞으로 ‘암호화폐(cryptocurrency)’ 등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에 대한 정부 규제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옐런 장관은 7일, 아메리칸대학교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옐런 장관은 연설에서 암호화폐나 다른 디지털 자산의 확산을 감시하고, 사기나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더 많은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먼저 암호화폐라는 게 어떤 자산을 말하는 건지 간단히 알아볼까요?

기자) 이 자산은 실제 화폐와 달리 지폐나 동전 등의 실물이 없고 온라인에서만 거래되는 자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산망을 통해서 거래되는 전자 화폐, 즉 ‘디지털 화폐’를 뜻하는데요. 가장 널리 알려진 암호화폐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이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자산이 갖는 장점, 그리고 문제점은 뭐죠?

기자) 이 자산은 각국이 발행하는 일반 화폐와 다른 만큼, 자산 발행에 따른 생산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또한 이체 비용 등 거래 비용이 크게 절감될 뿐 아니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되기 때문에 별도의 보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의 비밀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마약이나 도박 등 불법 자금의 조성을 위한 돈세탁에 악용될 수도 있고, 과세에 어려움이 생겨 탈세 수단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행자)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불법 활동 적발 사례가 최근 계속 보도됐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월 미 법무부는 비트코인에 대한 돈세탁을 공모한 혐의로 한 부부를 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지난 2016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해킹으로 도난당한 비트코인을 돈세탁하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들로부터 36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압류했는데요. 이는 역대 법무부의 압류 금융 자산 중 최고액입니다. 또 지난 3월, 수천 명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디지털 화폐 투자 사기를 통해 1억2천400만 달러를 갈취한 남매가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날 옐런 장관이 연설에서 밝힌 규정이란 이런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옐런 장관은 연설에서 잠재적 규제 방안과 법제 변화에 관한 평가 등을 담은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또 은행이나 다른 전통적인 금융 기관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더 많이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런 새로운 활동의 위험에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에 더해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세금 신고 등을 언급했는데요. 주식이나 채권 등 다른 형태의 자산 거래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디지털 자산 거래에 따른 수입을 국세청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옐런 장관의 이날 발언에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암호화폐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은 디지털 자산의 위험과 이익을 정부가 직접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행정명령을 통해 암호화폐 등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을 강화하도록 하고, 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야 하는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진행자) 디지털 자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죠?

기자) 백악관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암호화폐 등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의 시가총액 규모는 3조 달러가 넘습니다. 5년 전만 해도 140억 달러에 불과했는데 그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한 겁니다.

진행자) 미국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디지털 자산 관련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죠?

기자) 여론 조사 기관 ‘퓨리서치센터’에서 지난해 11월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기관 발표에 따르면 미국 성인 가운데 약 16%, 다시 말해 약 4천만 명이 암호화폐에 투자하거나 거래한 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성인 남성 중 43%가 암호화폐 투자나 거래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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