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트럼프, 외교적 유산 위해 김정은 회담 추진"

2019년 2월 27일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미북 정상회담 도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단독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자료사진)
2019년 2월 27일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제2차 미북 정상회담 도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단독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자료사진)

아시아 순방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가능성을 거듭 밝히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높아진 협상력과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유산에 대한 열망이 회담 추진의 동력이 될 수 있다며, 하지만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실질적인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쿼드(Quad)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도 오고 싶어 할 것"이라며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도 이번 아시아 순방 기간 중국에서 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의 핵심 동력으로 ‘외교적 업적(Legacy)’에 대한 강한 열망을 꼽았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은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대외 행보가 역사적 평가를 의식한 결과라고 진단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국장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외교 정책에 있어 '레거시 모드'에 있다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자신이 훗날 어떻게 평가받고 기억될지 고심하고 있으며, 그가 원하는 것 중 하나는 위대한 외교 정책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와일더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와 쿠바, 가자지구 사태, 이란과 중국 문제 등 여러 국제 현안에서 외교적 성과를 내려 하고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즉, 글로벌 난제들을 해결하려는 연장선상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 문제 역시 자신이 현대 미국의 가장 뛰어난 외교 대통령임을 증명하기 위한 무대로 다시 활용하려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한 만남을 넘어 진정한 외교적 성과를 거두려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등의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 전 6자회담 차석대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협상 복귀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freeze)과 같은 실질적인(substantive) 성과를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다면, 그것은 역사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북한의 핵분열 물질 생산과 미사일 개발을 동결하는 반대급부로, 미국 역시 종전 선언이나 평화협정,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안보 보장, 양국 관계 정상화, 일부 제재 완화 등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 나서도록 하려면 미국이 구체적인 제안을 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미국과 한국 내 상당한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미국 정부가 북한을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안은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외교적 업적을 달성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첫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2018년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18년 싱가포르에서 사상 첫 미북 정상회담을 갖고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한국전쟁 미군 유해 발굴과 송환 등 4개 항에 합의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지정학적 입지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됐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
"2018년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은 질적으로 너무나 달라서, 과거 북한과의 협상에 적용됐던 모든 가정들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중국이 대북 제재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데다, 북한이 사이버 해킹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벌어들이고 있어 미국의 제재 압박이 예전만큼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와일더 전 국장은 김 위원장이 과거보다 핵 능력을 훨씬 고도화했고 전에 없던 러시아의 지원까지 확보하면서 협상력이 한층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이 과거 제시했던 경제개발 지원과 인도적 지원 등을 다시 협상 카드로 내놓을 수 있지만, 김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높아진 북한의 협상력 탓에 실제 회담이 열리더라도 과거와 같은 '완전한 비핵화' 대신 현실적인 타협안이 모색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핵 동결' 합의 이면에 도사린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과거 1994년 제네바 합의부터 2005년 합의까지 모든 북핵 합의가 결국 '검증'의 벽을 넘지 못하고 붕괴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면적인 감시를 허용하거나 자신들의 핵무기 보유량을 투명하게 공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핵 동결을 검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와일더 전 국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 역시 향후 협상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이상 비핵화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설득할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만남이 성사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전통적인 비핵화 정책에서 얼마나 벗어날 의향이 있는지를 시험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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