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등 외국 적대세력의 사이버 침입과 기술 탈취로부터 미국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로저 윌리엄스 하원 중소기업위원장은 본회의에서 북한을 직접 거론하며, 위협에 대응할 자원과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하원이 북한 등의 위협에 대응하는 ‘중소기업 보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은 11일 본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청에 외국 적대세력의 위협에 관한 교육 자료와 보호 지침을 마련해 배포하도록 하는 법안(H.R.10329)을 구두표결로 가결했습니다.
구두 표결은 의원들이 "찬성" 또는 "반대"라고 말로 외치면, 그 소리의 크기나 성량에 따라 의장이 가부를 판가름하는 발성표결 방식입니다.
이번에 가결된 ‘2026년 중소기업 대상 외국 위협 대응법안’(Combating Foreign Threats to Main Street Act of 2026)은 공화당 소속 로저 윌리엄스 하원 중소기업위원장이 민주당 데릭 트랜 의원과 함께 발의했습니다.
윌리엄스 위원장 “북한 등, 미국 기업 표적”
법안을 발의한 윌리엄스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지지 발언에서 북한을 직접 거론하며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윌리엄스 위원장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미국의 경제와 국가안보를 약화시키려 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들이 갈수록 이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위협은 모든 규모의 기업에 영향을 미치지만, 중소기업이 가장 취약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위협을 파악하고 스스로 보호할 자원이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설명입니다.
법안은 상무부 규정의 ‘외국 적대세력’ 정의를 적용하며, 해당 규정에는 북한이 포함돼 있습니다.
기술·기업 정보 보호부터 거래 위험까지 안내
법이 제정되면 중소기업청은 관계 연방기관과 협의해 외국 적대세력의 위협 유형과 피해, 예방·대응 방법을 설명하는 자료를 개발해야 합니다.
자료에는 지식재산과 영업비밀, 민감한 기업 정보, 공급망을 보호하는 방법과 사이버 보안·데이터 보호 지침이 담기게 됩니다.
위협을 파악하거나 피해에 대응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연방정부의 지원 자원도 소개하도록 했습니다.
외국 적대세력과 연계된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함께 사업하고, 기술 사용을 허가할 때 주의할 점도 안내 대상입니다.
법안은 사이버 침입과 기술 탈취 외에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위조품과 불법 거래, 약탈적 투자 관행 등을 위협 유형에 포함했습니다.
자료 개발에는 국토안보부와 국무부, 연방수사국(FBI), 재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 관계 기관이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지역 사무소와 기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료를 제공하고, 2027년 10월 1일부터 매년 검토해 필요하면 갱신해야 합니다.
북한 위장 취업, 자료 탈취·금전 요구 위험도
북한은 그동안 정보기술(IT) 인력이 신분을 속여 미국 기업에 취업한 뒤 내부 전산망에 접근하는 문제가 미국 수사당국의 경고 대상이 돼 왔습니다.
FBI는 지난해 7월 경보에서 북한 IT 인력이 미국 내 조력자 등을 이용해 신분과 해외 소재지를 감추고 미국 기업에 부정 취업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해 1월에는 북한 IT 인력이 기업의 독점 정보와 민감한 자료를 빼내고, 발각된 뒤 자료와 소스코드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 사례도 공개했습니다.
기업이 지급한 임금이 북한 정권의 수익으로 이어지는 데 더해, 정보 유출과 금전 요구에 따른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 9월 10일 발의됐으며, 같은 달 16일 하원 중소기업위원회에서 찬성 22표, 반대 0표로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의결됐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이번 법안은 이제 상원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정식 법률로 제정됩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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