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이후 한반도 정책을 다룰 미 의회 상하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지도부의 윤곽이 거의 드러났습니다. 외교위원회는 대북 정책과 제재, 미한 원자력협정 등을 다루고, 군사위원회는 주한미군 규모와 연합훈련 같은 동맹 현안을 다룹니다. 위원장은 각 당이 내부에서 정하지만, 관례상 현재 민주당 간사들이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원 외교위원장 거론 크리스 쿤스, '대북 제재 압박'
상원 외교위원장에는 은퇴하는 진 섀힌 의원 다음 서열인 크리스 쿤스 의원이 거론됩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바이든 행정부 당시 국무장관 후보로도 거론됐던 인물입니다.
쿤스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없는 미북 정상 간 만남에 상당히 비판적이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도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2019년 5월 VOA 인터뷰에서는 “(북한에) 말만 하지 말고 직접 비핵화 행동을 보이라고 통첩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모든 것을 되돌려 제재를 통한 압박 캠페인을 다시 전면 가동할 것이라고 경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한일 무역 분쟁 때는 두 동맹국이 "책임 있는 방식으로" 갈등을 풀기를 바란다며, 미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쿤스 의원이 외교위원장으로 옮겨 가면, 그가 민주당 간사로 있는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회 자리가 비게 됩니다. 아직 거론되는 인물은 없지만, 서열상으로는 제프 머클리 의원이 다음입니다.
상원 군사위원장 거론 잭 리드, '전술핵 반대'
상원 군사위원장에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던 시절 위원장을 지낸 잭 리드 의원이 유력합니다. 리드 의원은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 왔고,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미한 양국의 협력과 미한일 안보 협력을 강조해 왔습니다.
다만 한국 내 전술핵 배치에는 반대해 왔습니다. 2024년 9월 VOA 인터뷰에서 리드 의원은 "사드 시스템을 배치했을 때처럼 중국이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라는 측면에서 엄청난 대응을 보일 것"이라며, "그래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장 거론 그레고리 믹스, '지한파'
하원 외교위원장에는 그레고리 믹스 의원이 거론됩니다. 한인 유권자가 많은 뉴욕주 출신으로, 대표적인 지한파 의원입니다. 믹스 의원은 보여주기식 대북 접근법에 비판적입니다. 2021년 1월 VOA 인터뷰에서는 "북한과의 단순한 대화가 아닌,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적 사고와 계획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같은 인터뷰에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이 법이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1월에는 성명을 내고, 북한이 비핵화에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면 종전선언은 "그 자체로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군사위원장 거론 애덤 스미스, '주한미군 감축 반대'
하원 군사위원장에는 애덤 스미스 의원이 거론됩니다. 스미스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주한미군 감축 움직임과 한국에 대한 공개적인 방위비 압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020년 7월에는 "저희 군사위원회는 한국과 한국 군의 협력 속에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북한의 전쟁 개시를 막아왔다고 믿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동아태 소위원장 거론 아미 베라, '코리아 코커스'
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에는 현 민주당 간사인 아미 베라 의원이 유력합니다.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오래 맡았고, 외교위와 정보위에서 한국 문제를 오래 다뤄 온 대표적인 지한파 의원입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의 공동 발의자이고, 미한일 3국 협력을 강력히 지지해 왔습니다.
베라 의원은 최근 VOA 인터뷰에서 소위원장이 되면 "관세 문제 일부, 그리고 연합훈련 같은 안보 문제 일부를 다루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 이후 의회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다시 힘을 모아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재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계 영 김 패배…새 하원 공화당 대표는 짐 조던
현 동아태 소위원장으로 한반도 문제에 깊이 관여해 온 공화당 영 김 의원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같은 공화당 켄 캘버트 의원에게 패했습니다.
하원 공화당은 지난 10일 비공개 투표에서 짐 조던 법사위원장을 다음 의회의 하원 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조던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를 문제 삼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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