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가 16일 '지렛대가 아닌 생명'을 주제로 북한과 중국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증인으로 나선 데보라 최 씨는 2006년 북한인권법에 따라 미국에 입국한 첫 탈북 난민 그룹의 일원입니다.
최 씨는 다섯 살 때 책에 실린 김일성 사진에 실수로 낙서를 하고 페이지를 찢었다가 아버지에게 매를 맞았다며, "네가 한 이 작은 일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 전체가 끝장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북한 주민은 그렇게 두려움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최 씨는 어린이들까지 동원된 공개처형 현장도 목격했습니다. 서면 증언에서 최 씨는 처형 직전 사형수가 군중을 향해 외치지 못하도록 입에 자갈이나 돌을 채운 뒤 천으로 묶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의 인생을 바꾼 것은 2004년 설 연휴에 친구들과 문을 잠그고 몰래 본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처음엔 선전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삶이라는 걸 깨닫고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경험해보고 싶다"는 마음에 3개월 뒤 두만강을 건넜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중국에서 인신매매 피해를 겪었다며, 강제 북송은 단순한 이민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대북 정보 유입을 계속 지원해 달라며 "진실을 알면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 김 소위원장은 최 씨의 증언이 북한인권법 재승인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2022년 9월 만료된 이후 재승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이 보호 조치를 2030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는 북한 강제노동이 중국 공급망을 넘어 러시아 옐라부가 드론 공장까지 이어졌다며, "이란 설계, 중국 장비, 북한 노동력이 결합된 말 그대로 중국·러시아·이란·북한(CRINK)이 작동하는 현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차 석좌는 미국 정부가 지원해 온 대북 방송이 북한 주민의 눈을 바깥세상에 뜨게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의회에 북한인권법 재승인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아미 베라 의원은 다음 주 미중 정상회담과 미북 대화 재개 움직임을 거론하며 행정부가 인권 문제를 관여의 최우선에 두기를 촉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햇빛이 최고의 소독제"라며 정권의 실상을 드러내는 것이 그들의 손길을 끊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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