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공언한 데 대해 미국 국무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위성 기술을 이전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러 협력 심화를 거론하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2일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우주발사체(SLV)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일 북한 당국자가 최근 군사정찰위성의 추가 발사 계획을 공언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주발사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하거나 상호 교환 가능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Space launch vehicles (SLVs) incorporate technologies that are virtually identical to, and interchangeable with, those used in ballistic missiles, including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ICBMs). Any DPRK launch that uses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which would include SLVs used to launch a satellite into space, violates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e urge the DPRK to refrain from further unlawful activity and call on Pyongyang to engage in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더 이상의 불법적인 활동을 자제하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일 박경수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총국장이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여러 개의 정찰위성발사를 예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해 우주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으며, 올해 3개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발사할 것이라고 공언해왔습니다.
박 부총국장은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 실용적 기상관측 위성과 지구관측 위성, 통신위성 보유를 통해 “농업과 수산, 기상관측, 재해 방지 등 여러 부문에 우주과학기술 성과들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자신들의 위성 발사가 군사적 목적이 아닌 우주 탐구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우주항공과 우주관측, 위성통신을 비롯한 우주관련 학과들이 고등 교육 단위에 만들어졌고, 여러 대학에 실용위성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소가 창설됐다면서, 위성 개발이 외부의 도움 없이 자체 역량으로 개발 됐음을 시사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국무부는 이 같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북러 간 협력 심화를 거론하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Deepening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the DPRK is a trend that should be of great concern to anyone interested in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upholding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and supporting the people of Ukraine as they defend their freedom and independence against Russia’s brutal war of aggression.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use all available tools to constrain this deepening military partnership and we will continue to do so – including the use of financial blocking sanctions on entities and individuals involved in or supporting this cooperation.”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수호하며 러시아의 잔혹한 침공 전쟁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지키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지하는 데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크게 우려해야 할 추세”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러한 심화된 군사 협력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도구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에 관여하거나 지원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한 금융 차단 제재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해 계속해서 그렇게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재공언한 데 대해 앞서 미국 국방부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1일 북한 당국자가 군사정찰위성의 추가 발사 계획을 공언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모든 국가는 우주에서 작전을 수행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우리는 북한이 우주 발사를 포함한 모든 목적을 위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특별히 금지돼 있으며,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주 영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행위자들이 오해와 오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을 독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도 북한이 추구하는 정찰위성은 기술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동일해 전용될 수 있다면서 “북한의 평화적 우주 개발 주장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피터스 해리티지재단 핵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위성을 탑재해 운반하는 미사일과 탄두를 탑재해 운반하는 미사일 사이에는 기술적 차이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피터스 연구원] “There's almost no technological difference between a missile that carries a satellite as a payload versus a, a missile that carries warheads as its payload. That's essentially the same technology it needs from a delivery system perspective whether it's for a spy satellite or for a missile that's carrying a nuclear warhead.”
피터스 연구원은 탑재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미사일 전달체계의 관점에서는 필요한 기술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면서, 북한의 위성 발사가 국제사회에 의해 금지된 것은 위성 발사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을 군사적으로 악용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추구하는 정찰위성 발사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기술은 ‘상호 지원적’이라며, 북한이 위성 발사를 가장해 탄도미사일 기술 역량을 축적하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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