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북한 당국의 정찰위성 추가 발사 공언에 북한의 우주 발사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우주 영역에서 오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1일 북한 당국자가 군사정찰위성의 추가 발사 계획을 공언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모든 국가는 우주에서 작전을 수행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우리는 북한이 우주 발사를 포함한 모든 목적을 위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특별히 금지돼 있으며,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 “The United States notes that all nations have a right to operate in space. We would note, however, that the DPRK is specifically prohibited from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for all purposes, including space launches, and a clear violation of multipl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그러면서 “미국은 우주 영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행위자들이 오해와 오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을 독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대변인] “The United States encourages all actors operating in the space domain, both old and new, to do so in a transparent and responsible manner to reduce the risk of misperceptions and miscalculation.”
앞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일 박경수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총국장이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여러 개의 정찰위성발사를 예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해 우주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으며, 올해 3개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발사할 것이라고 공언해왔습니다.
박 부총국장은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 실용적 기상관측 위성과 지구관측 위성, 통신위성 보유를 통해 “농업과 수산, 기상관측, 재해 방지 등 여러 부문에 우주과학기술 성과들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자신들의 위성 발사가 군사적 목적이 아닌 우주 탐구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우주항공과 우주관측, 위성통신을 비롯한 우주관련 학과들이 고등 교육 단위에 만들어졌고, 여러 대학에 실용위성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소가 창설됐다면서, 위성 개발이 외부의 도움 없이 자체 역량으로 개발 됐음을 시사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정찰위성 기술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전용될 수 있다며, “북한의 평화적 우주 개발 주장은 용납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로버트 피터스 해리티지재단 핵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위성을 탑재해 운반하는 미사일과 탄두를 탑재해 운반하는 미사일 사이에는 기술적 차이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피터스 연구원] “There's almost no technological difference between a missile that carries a satellite as a payload versus a, a missile that carries warheads as its payload. That's essentially the same technology it needs from a delivery system perspective whether it's for a spy satellite or for a missile that's carrying a nuclear warhead.”
피터스 연구원은 탑재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미사일 전달체계의 관점에서는 필요한 기술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면서, 북한의 위성 발사가 국제사회에 의해 금지된 것은 위성 발사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을 군사적으로 악용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추구하는 정찰위성 발사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기술은 ‘상호 지원적’이라며, 북한이 위성 발사를 가장해 탄도미사일 기술 역량을 축적하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피터스 연구원] “I think they're both mutually supportive in that, in that again, it's all one missile program and so it doesn't matter what you put underneath the nose cone as the payload. So each time they launch one, it helps the other. We need to take that seriously that their ICBM program is moving forward under the guise of satellites.”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정찰위성의 자체 개발 역량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널리 인식하고 있는 북러 군사협력에 따른 러시아의 위성 기술 이전 가능성을 부인하려는 술수에 불과하다면서, 북한이 지난해까지 성공하지 못했던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 것은 러시아의 기술적 조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군사 정찰위성에 대한 기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 협력을 논의한 만큼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North Korea appears to have received technical advice on satellite military reconnaissance satellites. So obviously this is not a surprise because we believed that Kim Jong UN and Putin had agreed to some kind of military deal when they met. So what we know is what would Russia provide to North Korea in return and there has been dealing about food, advanced fighter aircraft help, technical help with satellite launch.”
이어 당시 러시아는 북한의 탄약과 포탄 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위성 발사 분야에 대한 기술 지원을 반대 급부로 약속했을 것으로 널리 알려진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북한은 고도의 기술적 완성도가 필요한 핵심 위성 부문에서 러시아의 ‘원포인트 조언’을 얻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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