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첫 북한 국적자 문철명에 대한 선고 공판이 20일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대북제재를 위반해 미국 법정에 선 북한인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철명에 대한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최종 선고는 20일 오전 10시에 내려질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문철명이 자신의 혐의를 ‘알포드 플리’ 방식으로 시인한 직후 선고 일정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13년부터 말레이시아에서 무역 업무를 했던 문철명은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이용해 북한에 사치품을 제공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2019년 5월 미국 법원에 기소됐습니다.
2021년 3월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후 미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으며, 지난해 9월엔 재판부로부터 ‘알포드 플리’를 허가받았습니다.
‘알포드 플리’는 피고가 자신의 범죄 혐의는 부인하지만 검찰의 증거, 즉 범죄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 형량을 합의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문철명은 ‘무죄 주장’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재판부로부터 형량을 일부 삭감 받을 길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문철명은 배심원에 의한 재판 절차를 포기하는 데도 동의해 선고는 판사의 단독 결정을 바탕으로 내려질 전망입니다.
앞서 미국 연방검찰은 지난 9일 재판부에 제출한 ‘선고 제안서’에서 문철명이 북한의 공작원(agent)으로 활동하고, 돈세탁 범죄를 저지를 당시 북한 정권을 돕기 위해 노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문철명의 범죄 행위는 현재 선고 형량 지침에 따라 121개월에서 151개월의 실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문철명의 변호인은 문철명이 ‘알포드 플리’를 통해 감형 조건을 채웠다는 점과 유사한 범죄로 기소된 외국인 대부분이 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은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4년 미만의 실형 선고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부터 말레이시아와 미국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문철명은 4년 미만의 실형이 선고될 경우 곧바로 연방 이민국으로 신병이 옮겨져 본격적인 추방 절차를 밟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엔 연방교도소에서 남은 기간을 복역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중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
그러나 북한 국적자가 대북제재 위반 행위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첫 사례인 만큼 어떤 판결이 내려지든 큰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VOA는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에 문철명에 대한 미국의 사법 절차 관련 논평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문철명은 해외에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첫 북한 국적자이지만, 미국 법정에 선 첫 북한인은 아닙니다.
미국 수사당국은 지난 2015년 미국에서 군사용 야간투시경을 구입해 중국으로 밀반출하려던 북한 국적자 김성일을 체포해 미 법정에 세운 바 있습니다.
당시 캄보디아에 거주하던 김성일은 위장작전을 수행 중이던 미 국토안보부 소속 요원에게 접근해 야간투시경을 구매하려 했고, 이후 물건을 받기 위해 하와이로 향했다가 체포돼 3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