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가 러시아의 드론 공격을 받아 관공서 등 건물 5채가 파손됐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신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무증상 감염자 수치 집계를 중단했습니다. 유럽연합(EU)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수입품에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가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러시아군이 14일 오전,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에 대한 드론 공격을 감행해 크이우 시내 관공서 등 건물 5채가 파손됐다고 시 당국이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최근 몇 주간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지역을 집중 공격해왔는데요. 이번 공격은 수도 크이우도 여전히 러시아의 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AP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군은 드론 공격에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기자)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따르면 크이우 상공에 출몰한 드론은 모두 13대였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피격 직후 간단한 영상 성명을 통해 “테러리스트들이 이란제 드론 13대를 쐈으며, (우크라이나 방공시스템이) 13대 모두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 방공시스템에 의해 격추됐지만 피해는 발생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세르히 포프코 크이우시 행정국장은 텔레그램에 요격된 드론의 파편이 관공서 건물 1채를 손상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거용 건물 4채는 경미하게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조만간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방공미사일시스템을 제공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군요?
기자) 네. 미국 CNN, 뉴욕타임스 등 주요 매체들이 미국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방공미사일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마무리 짓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계획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승인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종 서명이 필요한데요. 이르면 이번 주 결정 사항을 발표할 것이라고 미국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앞서도 우크라이나에 다른 방공시스템을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백악관과 미 의회 방어에 사용되는 ‘나삼스(NASAMS)’라고 불리는 첨단 지대공 방공미사일시스템 2개 포대를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바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앞으로 몇 년간 6개 포대분을 더 제작해 우크라이나에 전달한다는 방침인데요. 하지만 나삼스의 사거리는 패트리엇방공시스템의 3분의 1 정도입니다.
진행자) 반면 패트리엇은 장거리미사일 방공시스템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전문가들에 따르면 패트리엇방공시스템에 사용되는 미사일은 3개의 모델이 있는데요. ‘유도강화미사일-T(GEM-T)’의 경우, 160km 밖에 있는 적의 물체도 요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어떤 종류의 미사일을 보낼지, 또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패트리엇 제공 결정은 미국 정부의 가장 강력한 군사적 지원 신호가 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국제 사회는 우크라이나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막기 위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프랑스가 주관한 ‘우크라이나 국민과의 연대’라는 국제회의가 13일 파리에서 열렸는데요. 46개 국가와 20여 개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해,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주의적 원조를 약속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우크라이나는 특히 전기와 수도 등 핵심 에너지 기반 시설이 파괴돼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이번 국제회의는 그 같은 우크라이나의 절박한 상황이 반영된 건데요. 카트린느 콜론나 프랑스 외무장관은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10억 유로(미화 약10억 6천만 달러)의 기금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콜론나 장관은 특히 카타르와 캄보디아 같은 비서방 국가들도 동참했다며,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기금은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기자) 네. 콜론나 장관은 그 가운데 4억1천500만 달러는 우크라이나 에너지 부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보건과 식량, 물, 교통 등의 분야에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인들이 침략자들과 겨울을 홀로 마주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 국제회의에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석했습니까?
기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화상으로 참석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13일)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의 발전소 대부분이 폭격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됐다면서, 현재 1천200만 명이 정전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의 오래된 백열전구 5천만 개를 LED 전구로 교체하면 정전을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백열전구에 비해 LED 전구는 전력 소모가 훨씬 적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LED 전구는 통상 기존의 백열전구보다 75% 적은 에너지를 소모하고요. 수명이 10배 이상 더 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우크라이나에 LED 전구 3천만 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13일) 회의장에는 올레나 젤렌스카 대통령 부인과 데니스 슈미할 총리가 직접 찾아 각국 정부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집계 방식을 바꿨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14일부터 증상이 없는 감염자는 일일 집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4일, 중국의 일일 신규 감염자 수는 2천24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는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해 발표해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그동안 매일 홈페이지를 통해, 전날 24시간 동안 전국에서 집계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분리해 발표해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왜 갑자기 무증상자는 집계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거죠?
기자) 중국 정부는 지난 7일 방역 조처를 대폭 완화했는데요. 그에 따라 대부분의 주요 도시에서 상시로 실시하던 핵산(PCR) 전수 검사를 원하는 사람만 하도록 바꿨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이후 PCR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급감하면서 실제 무증상 감염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가 3년간 유지했던 고강도 방역 정책을 획기적으로 완화했는데, 지금 중국의 코로나 현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중국 당국이 확진자의 자가 격리를 허용하는 등 사실상 ‘제로코로나(Zero-Covid)’정책을 폐지한 지 1주일이 됐는데요. 주요 도시의 일일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도 베이징의 경우 하루 신규 감염자 수가 90명 대에서 300명 대로 급격히 증가했는데요. 보건 전문가들은 중국이 오랫동안 고강도 방역정책을 유지함으로써 집단 면역 기회를 놓쳐 한동안 감염자 폭증 사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진행자) 주민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고강도 방역이 풀렸지만, 확진자가 급증했다는 소식이 돌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극도로 조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베이징 시내 거리는 여전히 기괴하리만큼 한산하고요. 대신 약국이나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한 주민은 AP 통신에, “지금 베이징은 매우 혼란스럽다”면서 정부가 전환기도 거치지 않고 180도로 방침을 바꿨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보건당국은 현재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중국 당국은 코로나에 취약한 노인층을 대상으로 서둘러 백신을 맞도록 독려하는 한편, 확진자 급증 상황에 대비해 자가 격리에 필요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베이징시의 경우 수백만 개의 자가 검사 키트를 약국에 비치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은 키트를 구할 수 없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홍콩은 코로나 관련 입국 규제를 모두 해제했다고요?
기자) 네. 홍콩 당국이 13일부로 홍콩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규제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홍콩은 그동안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사흘간 추적 관찰자로, 그리고 사흘 후 음성 진단을 받아야 대중 시설을 이용하는 등의 규제를 시행했는데요. 앞으로는 아무런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에 대응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결정이 나왔군요?
기자) 네. EU와 유럽의회가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수입품에 세금을 매기기로 13일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EU는 이른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는 걸 도입하는데요. 이는 앞으로 자국 산업을 청정하게 만드는 데 실패한 나라들은 곧 탄소 세금이라는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진행자) 이 조처는 역시 탄소로 대표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EU 노력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유럽의회에서 해당 협상을 이끌었던 요제프 시켈라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CBAM은 우리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부분이다”라면서 “이 체제는 역외에서 만들어져 EU에 들어오는 제품들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EU 27개 회원국에 적용되는 높은 수준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촉진할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EU가 역내 산업에 요구하는 기준에 다른 나라 업체도 맞추라는 말이군요?
기자) 네. 시켈라 장관은 또 “이번 조처는 수입품에 대한 균형 있는 대우를 담보하고 전 세계 협력국들이 EU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수입품에 대한 균형 있는 대우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기자) 네. 유럽 산업이 느슨한 환경 규정을 적용하는 나라에서 만든 싼 제품에 피해를 보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유럽의회 환경위원회의 파스칼 캉팽 위원장은 “CBAM은 처음으로 탄소 배출에 돈을 내는 유럽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외국 경쟁자들에 대한 공평한 대우를 담보할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CBAM은 모든 수입 품목에 적용되는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일단 철과 강철,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 그리고 몇몇 화학물질 등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캉팽 위원장은 유럽의회가 자동차 등 적용 대상을 늘리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조처가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기자) 네. 이번 합의는 잠정 합의고요. 세부 사항은 EU 회원국들과 관련 기관이 만들어야 합니다. 만일 모든 과정이 계획대로, 그러니까 EU 회원국들이 올해 말까지 이 방안을 승인하고 유럽의회가 이걸 내년 초에 통과시키면 이해 10월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2026년이나 2027년까지 이전 기간을 둘 계획인데요. 그렇게 되면 EU가 전 세계 거대 경제권에서는 처음으로 탄소를 많이 배출한 수입품에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진행자) 이 CBAM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들로서는 달갑지 않겠군요?
기자) 네. 영향을 많이 받을 나라로는 중국과, 터키, 인도, 러시아, 그리고 호주 등이 꼽힙니다. 이 중에 특히 중국 쪽 반응이 관심을 끄는데요.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기후변화가 무역장벽에 대한 변명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CBAM 도입이 미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진행자) CBAM 도입에 미국이 언급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이게 미국 연방 의회가 올해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EU의 대응 성격도 있다는 겁니다. 이 IRA에는 세액 공제 등을 통해서 국내 친환경 산업에 수백억 달러 규모의 혜택을 주겠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EU는 이 조항이 EU 기업들에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