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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단체들, 2년 만에 뒤집힌 ‘북한 피격 공무원’ 수사결과에 “진실·상식으로 회귀...북한 책임 물어야”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한국 해경이 2년 만에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수사 결과를 번복하자 진실과 상식으로 회귀한 것이라며 반겼습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투명한 조사를 벌여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문재인 한국 전 대통령이 북한군에 피격된 해수부 공무원 사건을 남북관계 측면에서 본 것이 명백하며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의지가 부족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 성명] “It’s quite clear that President Moon Jae-in and his government primarily saw this whole incident as a problem for North-South ties. As soon as the North conveyed an apology, South Korea showed it had very little interest in seriously investigating what really happened, and getting to the truth. The fact that the Moon’s government initially tried to push this investigation off to North Korea, insisting the DPRK conduct a deeper investigation, and then pushed a joint probe proposal that went nowhere is indicative of the ROK’s lack of intent to follow through. South Korea now needs to re-open the case and conduct a thorough, independent, impartial, and transparent investigation to get the answers that the dead man’s family have demanded”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6일 VOA에 보낸 공식 성명에서 한국 해경이 2년 만에 피해 공무원 관련 수사 결과를 번복한 데 대해, 당시 북한이 사과의 뜻을 전달하자마자 한국은 실제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진지하게 조사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거의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는 북한이 심층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사건 조사를 북한 측에 떠밀려 하다가 이후 공동 수사를 제안했지만 어떤 결론도 내지 못했다면서 한국은 그렇게 할 의지가 부족했음을 보여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한국은 이제 유가족의 요구에 답하기 위해 관련 사건 조사를 재개해야 하며, 철저하고 독립적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의 존 시프튼 아시아 국장도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정권이 바뀐 후 뒤집힌 수사 결과는 북한과의 외교에 더욱 관심을 뒀던 문 정부의 전적을 되돌아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시프튼 국장]”We are not saying one government or another government is being truthful, but the fact that the previous government was quite hostile to any efforts to pressure on human rights issues in North Korea, they were hostile to human rights groups in South Korea.”

어느 정부가 진실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인권 문제를 압박하려는 모든 노력에 매우 적대적이었으며 한국의 인권단체에도 그렇게 대했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한국 해경은 지난 16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지난 2020년 9월 북한 측에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씨의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도박 빚 등을 근거로 자진 월북했다고 밝힌 중간 수사 결과를 1년 9개월 만에 번복한 겁니다.

북한군의 총격에 피살된 한국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 2020년 10월 서울 주재 유엔인권사무소에 동생의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북한군의 총격에 피살된 한국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 2020년 10월 서울 주재 유엔인권사무소에 동생의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이제야 관련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었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This is a return to truth and common sense. It had been obvious since the incident this was not an intended defection. One can hope that the Yoon government will bring truth and justice to the family of the South Korean official slain by agents of the North Korean regime.”

사건 이후 애초에 이 씨가 자진 월북하지 않았다는 게 분명했는데, 이제야 진실과 상식으로 회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북한 정권에 의해 살해된 한국 공무원 유족에게 진실과 정의를 가져다주기를 바란다고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의장은 이 사건은 냉혹한 살인 사건이라며 북한이 이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야만적인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녹취: 숄티 회장] “This was cold blooded murder. It was barbaric how this man was treated by the North Koreans. Murdering him and then desecrating his body. It was a glimpse for the world to see how North Koreans in positions of power view human life.”

숄티 회장은 “김정은은 이번 살인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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