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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 차관보 “북한, 주민 안위보다 WMD·탄도미사일 개발 우선시”


지난달 25일 한국 서울역에 설치된 TV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미 국무부의 군축 담당 고위 관리가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비판했습니다. 전 세계의 핵 군축 노력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목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말로리 스튜어트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는 2일 “북한은 주민들의 안위보다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 스튜어트 차관보] “North Korea continues to prioritize it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over the well-being of its people.”

스튜어트 차관보는 이날 미국 민간단체 군축협회(ACA) 50주년 행사 기조연설에서 북한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의 핵 개발로 인해 전 세계의 핵 군축 노력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 스튜어트 차관보] “Amid the resurgence of strategic competition with China and Russia, their efforts to weaken the international rules based order, the continued development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missile programs and the stalemate in our discussions with Iran. Many have understandably grown frustrated with the lack of progress in global nuclear disarmament.”

스튜어트 차관보는 “중국,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이 부활하는 가운데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약화시키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노력,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이란과의 핵협상 교착 상태가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전 세계적인 핵 군축 노력에 진전이 없다는 사실에 좌절감을 느꼈다”고 비판했습니다.

스튜어트 차관보는 “미국의 핵 비축량은 1967년을 기점으로 88%나 감소했지만 러시아나 중국 등은 미국의 이러한 핵 군축 노력에 관여하려는 어떤 선의의 징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 스튜어트 차관보] “Although the size of the US nuclear stockpile is down 88% from its peak in 1967, there is no clear indication that Russia or China are ready to engage with us in good fa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s rapidly building a larger, more diverse nuclear arsenal, the accelerating pace of the PRC US nuclear expansion may allow it to have up to 700 deliverable nuclear weapons in the next five years and at least 1000 by 2030. This would exceed the pace and size of the US projected just two years ago and 2020. And this growth is made even more concerning by the complete lack of transparency of the PRC regarding its stockpile.”

특히 중국의 경우 핵 확장이 매우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며, 향후 5년 간 최대 7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오는 2030년까지 최소 1천 개를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스튜어트 차관보는 이러한 증가는 중국의 핵 비축량에 대한 투명성이 완전히 결여돼 있기 때문에 더욱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해 1월 핵보유 5개국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정상들이 핵전쟁 방지와 군비 경쟁 금지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미국 정부의 핵 군축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스튜어트 차관보는 당시 미국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핵전쟁은 결코 승리할 수 없고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군사적 대결을 피하고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며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군비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외교적 접근을 계속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 이 같은 자신들의 선언에 부응하기를 꺼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하고 “전략적 위험을 줄이는 것은 핵 보유국이 전 세계에 지고 있는 의무이며,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이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 스튜어트 차관보] “Reducing strategic risk is an obligation that nuclear weapons states owed to the world it is in all of our interests to work on this together. Unfortunately, some think that arms control is at odds with the deterrence, or even national security as a whole. I think we need to examine this. This administration views arms control and deterrence as mutually reinforcing an overlapping. The mutually reinforcing really relationship between deterrence and arms control is at the heart of the Biden Harris administration's balanced approach these issues with our national security and the security of our partners and allies as the overarching objective, the United States will maintain a safe, secure and effective nuclear deterrent and a strong and credible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스튜어트 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는 군축과 억제를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미국은 국가 안보와 파트너, 동맹국의 안보를 위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핵 억지력과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확장 억지 약속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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