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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북한 군축회의 의장국 수임에 “잘못된 신호 우려”... 캐나다 “모든 회의에 실무급 참석”


뉴욕 유엔본부에서 군축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자료사진)

일본과 캐내다가 북한이 유엔 군축회의 순회의장국을 맡는 것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두 나라는 북한이 순회의장국을 맡는 기간에도 회의에는 계속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일본은 27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이 순회의장국을 맡게된 것과 관련해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해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미 일본대사관 공보실] “However, in light of North Korea's continued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Japan will clearly present its position at the first official meeting to avoid sending the wrong message to North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lso, under this policy, we will respond in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the Republic of Korea, European countries, and other like-minded countries.”

워싱턴 주재 일본대사관 공보실은 북한의 군축회의 순회의장국 수임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비춰 일본은 북한과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지 않기 위해 첫 공식회의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정책에 따라 우리는 미국과 한국, 유럽 국가 및 기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일본은 군축회의에서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FMCT) 협상 시작을 포함해 주요 의제에 대한 진전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북한의 의장국 수임으로 회의에 불참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는 북한의 군축회의 순회의장국 수임과 관련해 북한의 잇단 무력 도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 “Canada remains deeply concerned with North Korea’s ongoing provocations which undermine international security, including its repeated ballistic missile launches in violation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캐나다 외교부 대변인은 VOA의 관련 질문에 “캐나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반복적인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여전히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축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캐나다는 군축회의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군축을 위한 다자간 협상 포럼으로서의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 “Canada strives to play a constructive role in the Conference on Disarmament (CD) and uphold its integrity as a multilateral negotiating forum for disarmament. Like our likeminded partners, Canada will attend all CD meetings presided over by the DPRK at the working-level.”

그러면서 “캐나다는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주재하는 모든 군축회의에 실무급에서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2월 VOA에 북한이 주재하는 모든 공식, 비공식 군축회의에서 미국 측 대표는 대사급 이하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VOA에 북한의 유엔 군축회의 순회의장국 수임과 관련해 현시점에서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제네바 군축회의 의장국 수임은 의사규칙(9조)에 따른 것으로서, 한국 정부는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5월 30일부터 6월 24일까지 군축회의 순회 의장국을 맡습니다.

6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제네바 군축회의는 알파벳순으로 매년 6개 나라가 한달씩 의장국을 맡게 됩니다.

북한이 순회의장국을 수임하게 된 것은 지난 2011년에 이어 약 11년 만입니다.

당시 불법 핵무기 개발과 대량살상무기 문제 등을 다루는 군축회의에서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가 의장국을 맡게 된 데 대해 ‘자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편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감시 민간단체인 유엔 워치는 전 세계 30개 비정부기구와 함께 북한이 군축회의 순회 의장국을 맡는 한달 동안 회의에 불참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북한이 세계 최고의 무기 확산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 정권은 국제 조약을 어기고 핵무기를 제조하는 것은 물론, 유엔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사일로 다른 회원국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전 세계 가장 잔혹한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는 10만 명으로 추산되는 사람이 고문과 기아에 시달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올해 초부터 북한은 많은 미사일 실험을 강행했고 향후 더 많은 시험을 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으며 조만간 핵실험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정보기관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유엔이 도덕적 나침반을 지닌 기관이 되려면 북한과 같은 국가가 군비 통제 기관을 지휘하게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성명을 주도한 힐렐 노이어 유엔워치 대표는 27일 VOA에 북한이 군축회의 순회의장국 수임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유엔 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노이어 대표]” This presidency is repeating because the system of this forum goes by the alphabetical list of its members. We object to any system that will allow North Korea to serve as president of an international forum.”

알파벳 순으로 의장국을 맡는 시스템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북한이 국제 회의의 의장직을 맡도록 허용하는 어떤 체제도 반대한다는 겁니다.

노이어 대표는 국제 사회의 유일한 다자간 군축협상 회의에 국제법을 위반하는 북한에 주도권을 준다는 것은 유엔의 진실성을 훼손하는 것임에 따라30개 비정부 기구들이 동참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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