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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북한 군축회의 의장국 논란, 규정 변경 안되면 반복”…전문가들 “회의 보이콧, 유엔 규정 개정 촉구”


지난 2018년 2d월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군축회의가 열리고 있다. (자료사진)

유엔 규정이 바뀌지 않으면 북한이 군축회의 순회 의장국을 맡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스위스가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군축회의 보이콧과 유엔 규정 개정을 위한 노력 등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스위스는 북한이 지난 2011년에 이어 또다시 유엔 군축회의 순회 의장국을 맡게 된 것과 관련해 관련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반복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스위스 외교부 공보실]” The presidency of the Conference on Disarmament (CD) rotates among its members based on the English alphabetical list of the CD membership, each presidency lasting four weeks. This rule was adopted upon the establishment of the CD in 1979 and has applied ever since. Accordingly, the CD presidency has been assumed by member States with very diverse political and military backgrounds. This situation will continue unless the rule regarding the rotation of the CD Presidency is amended, which can only be done with the consensus of all CD members.”

스위스 외교부 공보실은 27일, 북한의 군축회의 의장국 수임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VOA 서면 질의에, 군축회의 의장국은회원국들이 영어 알파벳 순서대로 돌아가며 각각 4주 동안 맡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 규정은 군축회의가 결성된 지난 1979년 채택돼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매우 다양한 정치적, 군사적 배경을 가진 회원국들이 의장국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위스 외교부 공보실은 군축회의 순회 의장국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규정 개정은 모든 군축회의 회원국들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웨덴 외교부 측은 27일 북한이 순회 의장국을 맡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에 서면 질의에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스웨덴은 군축회의를 중시하고 있지만 수십 년째 의미 있는 진전을 보지 못한 채 교착상태에 놓여 있는 관련 상황을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교부]” While Sweden values the Conference on Disarmament it is deeply troubling that this multilateral disarmament forum has remained in a deadlock for the past decades, being unable to carry out meaningful work.

앞서 제네바 소재 유엔 유럽본부는 지난 18일 북한이 5월 30일부터 6월 24일까지 유엔 군축회의 순회 의장국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군축회의 순회 의장국을 맡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2011년 6월 북한이 처음으로 군축회의 의장국을 맡자 캐내다의 군축회의 참여 보이콧 선언 등 각국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2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무기를 수출하는 북한이 2011년에 이어 또다시 군축회의 의장국이 되는 것은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매닝 연구원]”North Korea is the only nation that has withdrawn from the NPT after they signed it and North Korea is the only nation to test nuclear weapons in this century. So there’s an element of real absurdity to this.”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서명했다가 탈퇴한 유일한 나라이며 21세기 유일한 핵실험 국가인 북한이 군축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의장국 활동을 막기 위해 각국이 단합해 군축회의를 보이콧해야 한다고 매닝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27일 VOA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무기를 확산하는 북한이 유엔 회의를 주재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유엔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연구원]”This is a problem with the UN and its rules, and they need to be changed. This undermines the credibility of the UN. I think US should be committed to the UN and it needs to be committed to UN reform as well, rather than walking out any boycotting this.US and other countries like minded countries that believe in freedom and the rule of law should work together to change the rules. “

맥스웰 연구원은 미국이 단순히 군축회의를 보이콧하는 대신유엔 개혁에 전념해야 한다며, 미국과 자유와 법치를 믿는 다른 나라들이 함께 규정을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79년 설립된 유엔 군축회의는 세계 유일의 다자 군축 협상 포럼으로, 핵 군축과 핵분열물질 생산 금지, 소극적 안전보장 등을 논의합니다.

북한은 현재 65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는 군축회의에 지난 1996년 가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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