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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북한, 군축회의 의장국 돼도 할 수 있는 일 없어”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북한이 11년 만에 또다시 유엔 군축회의 순회 의장국을 맡게 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무부는 회의 기간 북한이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에 계속 비핵화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제네바 군축회의의 의장직은 “의정 기능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However, the presidency itself is a parliamentary function. No CD President can take a decision without the consensus approval of all other CD Member Stat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There is nothing the DPRK can do during its time in the chair that affects U.S. security or nonproliferation interests.”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일 북한이 오는 5월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순회 의장국을 맡는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어떤 군축회의 의장도 미국을 포함한 다른 모든 군축회의 회원국의 합의 없이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의장국으로 있는 동안, 미국의 안보 혹은 비확산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주재하는 모든 공식, 비공식 군축회의에서 미국 측 대표는 대사급 이하가 될 것”이라며 미국이 비중 있는 인사를 회의에 참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U.S. representation shall be below ambassadorial level during all CD formal and informal meetings at which the DPRK presides.In addition, we will continue to urge the DPRK at every opportunity to comply with its obligations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1718 and subsequent resolutions and its 2005 Joint Statement commitments, cease provocative behavior and take irreversible steps toward complete and verifiable denuclearization.”

이어 “여기에 더해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후속 결의, 그리고 2005년 (9.19) 공동성명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멈출 것과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향한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취할 것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위반하는 핵과 미사일, 기타 프로그램을 북한이 지속적이고 도발적으로 개발하는 데 대해 제기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공유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실 관계자] “The United States shares the serious concerns hel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the DPRK’s continued and provocative development of its nuclear, missile, and other programs in violation of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commitments.”

제네바 소재 유엔 유럽본부는 지난달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올해 군축회의 회기 기간 중 북한이 5월 30일부터 6월 24일 순회 의장국을 맡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6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제네바 군축회의는 알파벳순으로 매년 6개 나라가 4주씩 의장국을 맡게 되는데, 2011년에 이어 약 11년 만에 북한에 의장국 순번이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불법 핵무기 개발과 대량살상무기 문제 등을 다루는 군축회의에서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가 의장국을 맡게 된 데 대해 ‘자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앞서 미 상원 군사위 전략군 소위 공화당 간사인 뎁 피셔 의원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이 “5년 만에 최장거리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고, 이제 이 불량 정권은 유엔 군축회의 의장을 맡을 예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런 가식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감시 민간단체인 유엔 워치의 힐렐 노이어 유엔 워치 사무총장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유일한 다자 군축협의체인 유엔 군축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비양심적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세계 최고의 무기 확산국이며, 북한 정권은 조약 의무들을 위반하며 핵무기를 만드는 나라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올해 회의 의장은 중국을 시작으로, 콜롬비아와, 쿠바, 북한, 콩고민주공화국, 에콰도르 순으로 돌아갑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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