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미 베라 미국 연방 하원의원은 미한 정상회담을 전후해 북한이 군사 도발을 감행할 경우 미국의 추가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베라 의원은 18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 새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는 대화에 열려있다며 북한이 더 나은 선택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한국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도 했던 베라 의원은 21일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 지원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베라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고,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도 동맹 관계 강화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관측되는 데요. 미국은 한국이 동맹 강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길 기대하십니까?
베라 의원)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동맹 간 협력의 중요성을 정말 많이 강조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일 3국 간의 중요한 관계를 언급하며, 한일 관계를 저해해 온 문제들을 해결하고, 미한일 3국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한국이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며, 세계 무대에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도 매우 분명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의 이런 입장은 미국에서도 환영할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끄는 한국은 이제 전 세계 일에 더 많이 관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자) 윤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미국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베라 의원) 대부분의 한국인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인 공약과 동맹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해외에서 한국에 가장 많은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고, 주한미군은 한국전쟁 이후부터 줄곧 있었습니다. 이런 주한미군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인 방위 공약을 보여줍니다. 또한 미 의원들은 초당적인 방식으로 미군의 한국 주둔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예외였지만,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의회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주한미군 주둔이 한국과 미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이해하며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 반대 입장을 취했습니다.
기자) 주한미군 유지 외에도, 미국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지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에 전략 자산을 상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베라 의원) 저희가 바라는 것은 핵 없는 북한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긴장을 낮추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지금 미사일 실험과 도발적인 행동을 반복하면서 (긴장을 낮추는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역내 동맹국들과 협력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이룰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북한 문제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의제인데요. 이번 회담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정책이나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베라 의원) 먼저, 북한이 (정상회담 전후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고려할 수 있다는 보도들이 있는데요. 북한이 그런 도발적인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규모 발병에 관한 것인데요.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코로나 억제를 도울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도움을 받아들일지 확신할 수 없지만, 미국과 한국 두 정부 모두 북한에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등을 제공할 의사가 있을 것입니다.
기자)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한에 직접 코로나 지원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베라 의원) 네, 북한 내 대규모 코로나 발병 보도가 사실이라면 지금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 사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북한 내 동반질병과 백신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북한 내 대규모 코로나 발병은 매우 파괴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 북한이 곧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게 미국 당국의 평가인데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 행정부나 의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베라 의원)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미국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아마도 유엔과 함께 북한에 계속해서 제재를 가하고 북한을 고립시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윤 정부와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듯이 저희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열려있고, 그 대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는 북한의 진정한 조치와 함께 열려야 합니다.
기자) 미국은 올해 초부터 이어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제재로 대응했지만, 북한은 계속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베라 의원) 결국은 북한에 달린 일입니다. 윤 대통령이 북한과의 긴장을 낮추는 것과 관련해 한 말을 보면, 김정은이 주민들을 신경쓴다면 한국은 북한 내 작동하는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북한과 협력해 대북 투자를 할 의향이 있을 겁니다. 김정은의 과거 행태를 보면 그는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의 이런 제안은) 테이블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미중 전략 경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미한 정상회담은 한반도 정세는 물론 인도태평양 질서에도 매우 중요한 이벤트가 될 텐데요. 윤 대통령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비공식 안보협의체인 ‘쿼드’와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쿼드를 포함한 중국 문제에서 미국은 한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하길 기대합니까?
베라 의원) 윤 대통령이 호주, 인도, 미국, 일본의 쿼드 회원국들과 협력하고, 역내와 전 세계적으로 더 큰 역할을 할 의향이 있어 기쁩니다. 저는 쿼드를 중국에 대항하는 것으로 특징짓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는 중국이 역내에서 책임있는 플레이어가 되기를 바라고, 중국은 현 시점에선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요. 한국이 중국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도, 역내 다른 민주주의 동맹국들과 관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아미 베라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으로부터 한국 새 정부와의 협력 방안과 미한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