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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대북정책 청문회 개최…전문가들 “금융 제재와 정보 유입 주력해야”


미국 워싱턴의 연방 의사당.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미 의회의 올해 첫 대북 정책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추가 도발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와 정보 유입 노력을 강화할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제언했습니다. 북한의 새로운 사이버 작전을 단속하기 위해 국제 사법 기관들과 공조가 필요하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김정은은 10년 전 집권 이후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보다 핵 프로그램 증강에 더 큰 진전을 이뤘다”며 “북한은 가까운 미래에 핵실험을 할 것으로 관측되는데, 아마도 전술 핵무기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테리 국장] “Since coming to power a decade ago, Kim Jong Un has gone further than his father and grandfather in building out his nuclear program…We can also expect nuclear test soon in the near future, possibly a tactical nuclear weapon.”

테리 국장은 12일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회가 개최한 올해 첫 대북 정책 점검 청문회에 출석해 “김정은은 핵무기를 현금이나 경제적 인센티브, 혹은 경제 개발과 맞바꾸는 데 관심이 없고 또 다른 도발이나 위기, (무기) 실험을 거치지 않은 채 협상으로 향하는 데도 관심이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테리 국장] “Kim Jong Un is not interested in trading cash or economic incentives or economic development for nukes, and North Korea is not interested in turning to negotiations without going through another round of provocations or crisis and tests. This means any future dialogue with the North will only have to come by hanging tough for us.”

그러면서 “이것은 향후 북한과의 대화는 우리가 완강히 버터야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테리 국장은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보고에서 “북한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목표는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고, 핵보유국으로서의 국제적 지위를 인정받으며, 한반도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미한 동맹을 약화하는 것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북한은 핵과 미사일 현대화에 전념하면서, 미국이나 한국과의 대화에 복귀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북 해법과 관련해 “어렵고 불편한 현실은 과거 5개 행정부에 걸쳐 어떤 대통령도 북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가용한 ‘창의적인’(out of the box) 해결책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일하고 현실적인 진로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억지력과 방어력, 저지 태세를 강화해 중단기적으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고 낮추며, 정보 침투 캠페인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돕는 장기 전략을 추구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수사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유지하고 대북 제재를 확대 집행하며 역내 억지와 방어 역량, 군 준비 태세와 핵확산 대응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제안했습니다.

특히 제재와 관련해선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옵션은 북한의 불법 수입원과 외국 은행 계좌를 더 노리는 것”이라며 “중국을 포함한 김정은 정권을 돕는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보 침투 캠페인과 관련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 인권에 더 중점을 두고, 북한의 정보 봉쇄를 타개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조치는 “북한 주민들이 세계의 실상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체제 선전에 덜 의존하게 되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미국 터프츠대 플래처스쿨의 이성윤 교수는 서면보고를 통해 “북한이 어느 시점에서 대기권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 “미국과 한국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과도하게 반응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와 정보 유입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끊임없는 금융 제재와 다면적인 정보 유포 작전을 구사하는 적극적인 강압적 외교를 추구할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제언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과 한국은 전 세계적 협력을 도모해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러시아에 부과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강력한 제재를 김씨 정권에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교수는 “미국의 대북 제재는 베네수엘라, 이란, 시리아에 대한 제재에 비해 너무 적고 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이 교수] “U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have too few and too weak in kind measures against US sanctions against Venezuela, Iran Syria… do more to enforce existi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also to find violators in third party countries that in flagrant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US sanctions laws, continue to do illicit financial transactions with North Korea.”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를 시행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의 제재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계속해서 북한과 불법 금융거래를 하는 제3국의 위반자들을 찾아내기 위해 더 많을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수는 또 “북한 인권을 더 많이 강조하면서 VOA와RFA처럼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는 다양한 단체들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리고 비영리 기구들을 도우며 북한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이 교수] “So in tandem with greater emphasis on human rights, increasing funding for various groups like Voice of America and Radio Free Asia that transmit information into North Korea and helping NGOs and also appointing the US Special Envoy for human rights right away.”

미국 하버드대 벨퍼센터의 존 박 코리아 프로젝트 국장은 북한 문제에 대한 미중 간 접근법의 차이가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박 국장] “Divergent U.S. and Chinese approaches to dealing with North Korea over the past fourteen years have created significant maneuvering space for North Korea. This loophole space has been a major factor undermining the effectiveness of North Korea sanctions. Specifically, North Korea, Inc. has thrived inside the Chinese economy with no strings attached to denuclearization progress. By prioritizing regime stability, China has unintentionally de-incentivized the North Korean leadership from engaging in sustained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박 국장은 “지난 14년간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미중 간 갈라진 접근 방식은 북한에 상당한 ‘기동 공간’을 만들어줬다”면서 이런 허점은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회사들은 비핵화 진전이라는 조건 없이 중국 경제 내부에서 번창해 왔다”며 “중국은 (북한의) 체제 안정을 우선시함으로써 의도치 않게 북한 지도부가 지속적인 비핵화 협상에 나서지 못하도록 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북한의 새로운 제재 회피 방법과 관련해 “북한 회사들은 가상 공간으로 옮겨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박 국장] “North Korea, Inc. has gone virtual. North Korean cyber actors have increasingly targeted “financial institutions and cryptocurrency firms and exchanges.”9 In doing so, they have expanded a recurring revenue stream for the North Korean regime, which has bolstered its ability to evade sanctions.”

이어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들은 점점 더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회사와 거래소를 겨냥하고 있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북한 정권에 대한 반복적인 수입원을 확대했고, 이는 북한 정권의 제재 회피 능력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국장은 제재 회피를 가능하게 하는 북한의 새로운 사이버 작전 기술 문제를 다루기 위해 미국은 다른 국가들의 사법 기관들과 공조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사법 기관들과의 공조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자들이 활동하는 공간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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