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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 기준 금리 0.5%P 인상...'허위정보관리위원회' 논란 계속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자료사진)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5%P 인상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신설한 ‘허위정보관리위원회’에 대해 연방 의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미국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5%대로 떨어진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0.5%P 인상하고 양적 긴축에 나설 방침을 밝혔습니다. 연준은 4일,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기록적인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물가, 즉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 겁니다.

진행자) 그럼 이제 미국의 기준 금리는 어느 수준입니까?

기자) 0.75%~1.0%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미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여파로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난 2020년 3월 이후 기준금리를 0~0.25%로 설정해 사실상 제로(0)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금리를 낮춰서 시중에 돈이 풀도록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후 코로나 사태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연준은 지난 3월 FOMC 정례회의에서 3년 3개월 만에 기준 금리를 0.25%P 올렸고요. 이번에는 0.5%P 인상으로 인상 폭을 늘린 겁니다.

진행자) 기준금리 0.5%P 인상이 흔한 일이 아니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준은 통상 기준 금리를 0.25%P씩 인상하는데요. 이렇게 한꺼번에 0.5%P 인상을 한 건 지난 2000년 이후 22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렇게 기준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 기업과 소비자를 위한 대출 금리가 역시 오르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지출을 억제하고 인플레이션은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현재 기록적인 상황이죠?

기자) 맞습니다. 소비재 가격이 수개월 동안 급등하면서 지난 3월, 소비재 가격은 전년 대비 8.5%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40년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입니다. 미국에선 지금 휘발유를 비롯해 식료품, 주택가격까지 상승해 미국 소비자들의 가계 예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보유 자산 축소에도 나선다고요?

기자) 네. 연준은 약 9조 달러에 달하는 대차대조표 축소를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차대조표는 자산이나 부채, 자본 등이 적힌 표를 말하는데요. 대차대조표를 축소한다는 건,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 등과 같은 자산의 만기가 와도 이에 대해 재투자를 하지 않음으로써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일 때는 연준이 국채 등 금융자산을 사들여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했다면, 이제는 양적 긴축에 들어가는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고 양적 긴축을 단행하면 경제가 침체에 빠질 위험도 있지 않습니까?

진행자) 그럼 위험도 제기되고 있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FOMC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고용시장이 견고하다는 점을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 경제는 강하고 더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감당할 준비가 잘 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물가가 너무 높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억제가 더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연준의 이번 결정이 국내 상황만 고려한 걸까요?

기자) 아닙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엄청난 인적,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으며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매우 불확실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침공과 그에 따른 상황들이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을 압박하고 경제 활동에도 부담을 준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연준은 또 “중국에서의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는 세계적인 공급망 교란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0.5%P 금리 인상에 이어 연준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이어갈까요?

기자)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연준의 목표치인 2%로 끌어내리기 위해 앞으로 몇 달간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처가 있지만, 미국 경제를 불황으로 몰아넣을 만큼 빠른 속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또 향후 추가적인 0.5%P 금리 인상 가능성은 시사하면서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0.75%P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연준은 이번 회의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올해 말까지 몇 차례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 국토안보부장관이 4일 상원 세출위원회 국토안보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 국토안보부장관이 4일 상원 세출위원회 국토안보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국토안보부가 새로 발표한 부서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최근 신설한 ‘허위정보관리위원회(Disinformation Governance Board)’에 대해 연방 의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주말 TV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해당 위원회에 관해 설명하고, 또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서도 해당 위원회를 둘러싼 비판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호했습니다.

진행자) 허위정보관리위원회가 어떻게 생겨난 부서입니까?

기자) 마요르카스 장관은 지난주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온라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토안보부의 자원을 총동원하는 것이 허위정보위원회의 목적”이라고 밝혔고요. 또 ‘폭스뉴스’에 출연해서는 해당 위원회는 허위 정보에 대응을 위한 협업을 끌어내는 실무그룹으로,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시민의 권리 그리고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국토안보부는 지난 2일 허위정보관리위원회에 대한 ‘팩트시트(Fact Sheet)’를 배포했습니다.

진행자) 국토안보부가 내놓은 자료의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기자) 팩트시트는 "국토안보부는 언론의 자유, 시민의 권리, 시민의 자유와 사생활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위원회는 "이러한 보호 조처가 국토안보부의 허위 정보 관련 작업 전반에 걸쳐 적절하게 통합되고 엄격한 보호장치가 마련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허위정보관리위원회는 실무그룹으로, 법 집행기관으로 운영되지는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의원들은 여전히 해당 위원회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는가 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이 4일 상원 세출위원회 국토안보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는데요. "국토안보부는 언론과 싸우지 않는다"라며 "우리는 국토를 보호하고 국토 안보를 수호하는 일에 관여하며, 폭력과 관련이 있을 때 우리는 여론에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처음 해당 위원회에 대해 발표할 때 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여기에 대해 의원들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기자) 공화당 소속의 셸리 무어 캐피토 의원은 새로운 허위정보관리위원회에 대해 "터무니없고 악의에 가득 찬 아이디어"라고 묘사하면서 해당 위원회를 없앨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공화당 소송의 존 케네디 의원은 위원회 책임자로 니나 잰코비치 전 윌슨센터 연구원을 고용하기로 한 결정을 지적했는데요. 잰코비치 씨는 앞서 지난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 씨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과 주고받은 이메일이 담긴 노트북 컴퓨터에 대해 러시아의 공작이라고 주장했던 전문가 가운데 한 명인데요. 하지만 이후 이 노트북은 헌터 바이든 씨의 것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었습니다.

진행자) 시민단체들은 허위정보관리위원회에 어떤 생각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여러 시민 단체는 의원들과 비슷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워싱턴의 초당파 비영리 단체인 ‘프리덤포럼’은 VOA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가 끔찍하게 처형됐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9.11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하게 만들어진 정부 기관인 국토안보부가 언론에 대응하기 위한 부서를 만든 것은 "잘못 됐고, 여러 면에서 우려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시민, 언론 단체들도 해당 위원회를 폐지하는 쪽을 지지하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마요르카스 장관은 이날(4일) 청문회에서 위원회를 해체할 뜻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미국의 한 폐기물 재활용 시설에 폐플라스틱 더미가 쌓여있다. (자료사진)
미국의 한 폐기물 재활용 시설에 폐플라스틱 더미가 쌓여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2021년 미국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률은 5%~6% 사이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 단체인 ‘라스트 비치 클린업(Last Beach Clean Up)’과 ‘비욘드 플라스틱(Beyond Plastics)’이 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확인된 내용인데요. 보고서는 환경보호청(EPA)이 발표한 지난 2018년 플라스틱 재활용은 8.7%였는데, 몇 년 만에 재활용률이 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플라스틱 재활용이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기자) 보고서는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이 급증하면서 재활용률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1980년, 미국인의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약 27kg에 불과했지만, 2018년엔 약 99kg으로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요?

기자) ‘로이터 통신’은 일부 나라가 미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중단한 시점과 미국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떨어진 시점이 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폐플라스틱을 수출했나 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플라스틱을 비롯한 폐기물은 주로 선진국에서 좀 더 임금이 저렴하고 환경 규제가 덜한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됐었는데요. 하지만 국제 사회는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통제하고 규제하기 위해 바젤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제14차 바젤협약 당사국 총회를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을 통제 대상 폐기물로 분류했습니다. 중국과 터키 등이 이 합의에 동참하면서 폐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바젤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은 자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일각에선 플라스틱 재활용이 환경에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고요?

기자) 네.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롭 본타 캘리포니나주 법무장관은 “플라스틱 재활용으로 폐기물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석유 기업들이 이를 알면서도 재활용 플라스틱 캠페인을 통해 환경 오염을 악화시켰다며, 화석연료∙ 석유화학 산업의 역할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조사 대상인가요?

기자) 본타 장관은 석유 기업인 엑손 모빌을 우선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플라스틱 오염 위기를 초래한 석유 기업의 역할을 파악하고 위법 행위를 밝혀내겠다고 밝혔는데요. 석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발표에 환경 단체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플라스틱 재활용과 관련해서 왜 석유 회사들을 조사하는 겁니까?

기자) 석유화학제품의 대표적인 예가 플라스틱이기 때문입니다. 나프타라고 하는 휘발성 석유가 바로 플라스틱 생산의 주요 원료인데요. 호주의 비영리 단체 ‘마인더루 재단’이 작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대기업 가운데 1위가 바로 엑손모빌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엑손모빌이 플라스틱 재활용에 적극 나선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엑손모빌은 지난해 10월 미 남부 텍사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첨단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시설을 설립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엑손모빌 측은 그러면서 재활용 시설을 확산해 2026년까지 플라스틱 재활용 용량을 연간 50만 MT(메트릭톤)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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