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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절권리 판례 폐기' 초안 유출 파장...오하이오 예비선거 트럼프 지지 후보 승리 


3일 미국 워싱턴 D.C. 시내 연방 대법원 청사 앞에서 임신 중절 권리 옹호론자들이 시위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낙태권 보장 판례를 뒤집을 연방 대법원 의견서 초안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미국에서 이를 둘러싼 파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오하이오주 예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지난 3월, 미국 기업들의 구인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후, 미 전역에서 파장이 일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2일, 연방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파기에 찬성하는 다수 의견문 초안을 입수해 보도한 이후, 이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3일, 낙태 찬성론자들과 낙태 반대론자들 수백 명이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대법관 청사 앞에 몰려들어 온종일 시위를 벌였는데요. 시위자들이 대립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들이 각각 주장하는 바는 뭡니까?

기자) 낙태를 지지하는 진영에서는 낙태가 여성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날 시위에 동참한 미국 가족계획협회 회원 등 낙태 찬성론자들은 대법원이 여성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낙태 반대 진영에서는 태아도 생명이라고 강조하며 함께 모여 대법원의 결정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미국에선 보수적 기독교인들과 공화당은 주로 낙태에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에서는 낙태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조 바이든 대통령도 법원의 의견문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고요?

진행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바이든 대통령 역시 “여성의 선택권은 근본적 권리”라며 낙태권 옹호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3일 기자들에게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다면 피임이나 동성결혼 등 사생활과 관련된 다른 권리들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는 미국 법학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대법원의 결정에 비판하는 성명도 냈다고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여성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낙태를 옹호하는 후보들을 국민들이 선택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차원에서 우리는 더 많은 낙태 옹호 상원의원들이 필요하고, 낙태 옹호 우위의 하원이 로(로 대 웨이드 판결)를 성문화하는 법안을 발의한다면, 해당 법안이 통과하고 서명을 거쳐 법제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낙태를 합법화를 연방법으로 아예 못 박으려고 하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도 3일 낙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현재 상원 의석이 민주, 공화 각각 50석인 상황에서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 낙태권은 유권자들의 표를 끌어모을 수 있는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공화당은 대법원의 입장을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성명을 내고 “대법관들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소중한 권리, 생명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결정을 내리기를 기도한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의견서 초안이 유출된 데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성명은 “유례없는 이번 유출은 연방 대법원에 심각한 손상을 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대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의견서가 유출된 건 미국 현대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하던데, 연방 대법원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대법원은 3일, 공개된 초안이 진본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초안의 내용이 대법원이나 대법관 개인의 최종 결정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성명에서 “이러한 법원의 신뢰에 대한 배신이 우리 업무의 무결성을 훼손하려는 의도였다면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법원의 업무는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출 경위에 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금 대법원이 폐기하려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어떤 내용인지 잠시 짚어볼까요?

기자)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지난 1973년, 임신한 여성이 스스로 임신 상태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고 한 판결인데요. 임신 약 24주 뒤에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고 그전에는 낙태를 허용했습니다. 이후 50년간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판례로 자리 잡았는데요. 하지만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주의 낙태법이 대법원에 올라가면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 진보 성향이 3명으로, 보수가 절대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만약에 로 대 웨이드 판례가 뒤집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로 대 웨이드 판례가 폐지되면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약 절반 정도 주에서 낙태를 금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13개 주에서는 이른바 ‘방아쇠 법(Trigger Law)’이 마련돼 있는데요. 방아쇠 법이란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만, 현재 효력은 없고 추후에 해당 법률이 효력을 갖는 데 장애가 되는 사항이 없어지면 효력이 발생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면 13개 주에서는 방아쇠 법이 효력이 발생하면서 즉각적으로 낙태가 금지됩니다.

진행자) 방아쇠 법이 있는 주는 어딥니까?

기자) 아칸소와 아이다호, 켄터키 등 주로 공화당이 장악한 남서부 주들입니다. 그리고 오클라호마주에선 3일, 주지사가 낙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에 서명하기도 했는데요. 오클라호마주의 낙태법은 임신 6주가 지나면 낙태를 금지해서 사실상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케빈 스팃 주지사는 법안 서명 후 트위터에 “나는 오클라호마주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프로-라이프(Pro-life)’, 즉 낙태에 반대하는 주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힌다고 해서 미 전역에서 낙태가 불법으로 규정되는 건 아니란 얘기군요?

기자) 맞습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일부 민주당 소속 주지사는 대법원의 판례가 뒤집히더라도 낙태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일부 주에서 낙태가 불법으로 규정되면 중절을 원하는 여성은 낙태가 허용된 다른 주로 이동해서 낙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낙태 지지 단체인 ‘구트마허 연구소’는 낙태가 금지되면 저소득층 여성과 소수계 여성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23일 미국 오하이오주 연방 상원 공화당 경선 주자인 J.D. 밴스(왼쪽) 후보가 자신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미국 오하이오주 연방 상원 공화당 경선 주자인 J.D. 밴스(왼쪽) 후보가 자신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공식 후보를 뽑는 예비 선거가 시작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하이오주와 인디애나주에서 3일, 예비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는 이날 민주, 공화 각각 연방 상원 후보와 주지사 후보 등을 뽑았고요. 인디애나주에서는 연방 하원의원 후보를 뽑는 예비 선거가 진행됐는데요. 앞으로 몇 주간 노스캐롤라이나주와 펜실베이니아, 조지아주에서도 예비 선거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진행자) 예비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우선, 오하이오주의 상원 공화당 후보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J.D. 밴스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밴스 후보는 작가이자 벤처 투자가인데요. 밴스 후보의 경쟁자로 나선 조시 맨델 전 오하이오주 재무장관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였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식 지지를 얻어낸 밴스 후보가 결국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밴스 후보 승리가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의 당선 여부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여전한지, 또 차기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도전이 가능할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의사를 공식 밝히진 않았죠?

기자) 네, 하지만 밴스 후보의 승리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확인됐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예비 선거를 앞두고 다른 공화당 후보들 역시 지난 대선에서 선거를 도둑맞았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옹호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식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진행자) 밴스 후보는 어떤 인물인가요?

기자) 밴스 후보는 베스트셀러 ‘힐빌리 엘러지(Hillbilly Elegy)’라는 책을 쓴 작가인데요. 책 제목은 ‘시골 촌뜨기의 슬픈 노래’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백인 청년이 밴처 투자자로 성공한 저자의 인생을 담은 자서전으로 이 책은 지난 대선 당시 백인 노동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열광하면서 주목받았는데요. 밴스 후보는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얻어냈고요. 이날 승리가 확정된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밴스 후보와 맞붙을 민주당 후보는 누구인가요?

기자) 팀 라이언 연방 하원의원이 상원 후보에 도전장을 냈는데요. 다른 예비 선거 후보들을 제치고 예상대로 승리했습니다. 라이언 후보와 밴스 후보는 은퇴를 발표한 롭 포트먼 상원의원의 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되는데요. 선거 분석가들은 대체로 밴스 후보의 승리를 점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하이오주 주지사 예비 선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진행자) 마이크 드와인 현 주지사가 공화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드와인 주지사는 완강한 보수주의자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때때로 쓴소리를 내기도 했고요. 예비 경선 초반에만 해도 코로나 팬데믹 대응 등과 관련해 우파 세력의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3명 경쟁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였는데요. 하지만 40년 정치 경력의 드와인 후보는 경쟁자들을 누르고 재선을 향한 길을 닦게 됐습니다. 민주당 예비 선거에서는 낸 웨일리 전 데이턴 시장이 민주당의 주지사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진행자) 인디애나주 예비 선거 결과도 볼까요?

기자) 네, 인디애나에서는 공군 출신의 제니퍼 루스 그린 후보가 다른 6명의 후보를 꺾고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그린 후보가 대표할 지역구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인데요. 현재 이 지역을 대표하는 민주당 소속 프랭크 미르반 하원의원은 예비경선에서 가볍게 승리하며 재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미국 시애틀 시내 우체국에 채용 현수막이 걸려있다. (자료사진)
미국 시애틀 시내 우체국에 채용 현수막이 걸려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일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만큼 구인난이 심각한 건데요. 지난 3월, 기업들의 구인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노동부가 지난 3월의 구인·이직보고서(JOLTS)를 3일 공개했는데요. 기업들의 구인 건수가 총 1천150만 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달보다 20만5천 건 증가한 수치이자,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천100만 건을 상회하는데요. 또 지난 2000년 12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기도 합니다.

진행자) 구인이 특히 많았던 산업 분야는 어디입니까?

기자) 소매업 부분에서 구인이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15만5천 건이 추가됐고요. 생산직에서도 구인 건수가 5만 건 늘었습니다. 반면, 운송, 창고, 설비 부문에서는 구인 건수가 6만9천 건이 줄었고요. 연방 정부 직종 구인 건수도 2만 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미 남부 지역에서 구인이 많이 늘었고요. 북동부와 중서부, 서부 지역은 구인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구인 건수는 이렇게 많았는데 이직 건수는 어땠습니까?

기자) 3월 퇴직자 수는 454만 명으로 전달보다 15만2천 명 증가하면서 역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CNBC’ 방송은 이런 수치는 미국에서 이른바 ‘대퇴사 현상(Great Resignation)’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퇴사 현상이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직장을 떠난 노동자들이 다시 일자리로 돌아오지 않아 인력난이 심각해진 상황을 말합니다.

진행자) 그럼, 기업의 구인 건수와 구직자 수를 비교하면 어땠습니까?

기자) 기업의 구인 건수가 구직자보다 560만 건이 더 많았는데요. 이 역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기업들은 인력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은 현재 기록적인 수준을 보이는 인플레이션을 더 악화하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구직, 구인 건수가 어느 정도 맞춰져야 임금이 안정될까요?

기자)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분석에 따르면, 구직과 구인 건수 격차가 지금의 절반 수준인 250만 건 정도로 좁혀지면 임금 인상 속도가 늦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이렇게 인력난으로 임금이 계속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면 미국 경제 정책에도 영향을 주게 되지 않을까요?

기자) 맞습니다. 특히 이번 구인·이직보고서(JOLTS)는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가 앞으로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언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소비자 물가가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이자 긴축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데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연준의 통화 긴축이 더 공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연준이 금리도 올리기 시작했죠?

기자) 네, 연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고려해 이자가 거의 없는 ‘제로(0)’ 금리를 유지해 오다가 지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3년여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0.25%P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말, 금리가 좀 더 빨리 움직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면서 5월 FOMC 회의에서 금리 0.5%P 인상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5월 FOMC 회의는 언제 열리나요?

기자) 3일에 시작됐고요. 4일까지 이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경제전문가들은 연준이 5월 FOMC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3차례 0.5%P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며칠 있으면 지난 4월 노동 지표도 발표되죠?

기자) 맞습니다. 노동부가 오는 6일, 지난달 실업률과 신규 고용지표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역시 연준을 비롯해 경제 전문가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금리 인상의 기준이 물가와 실업률이기 때문인데요. 다우존스의 전문가들은 지난달 비농업 부문 신규 일자리가 40만 개 추가되고, 실업률은 3.5%로 떨어졌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 5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던 실업률이 바로 3.5%인데요. 노동부는 앞서 지난 3월에는 신규 일자리가 43만1천 개 늘어나고 실업률은 3.6%를 기록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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