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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 임신중절 권리 판례 폐기할 듯...트럼프 '선거 외압' 심리 시작


미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다음 날인 3일 새벽 임신 중절 권리 지지자들이 워싱턴 D.C. 시내 대법원 청사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로 한 다수 의견문 초안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외압 행사와 관련한 심리 절차가 조지아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에서 인종 갈등으로 인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소수 인종의 총기 구매가 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2일, 연방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파기에 찬성하는 다수 의견문 초안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 의견문은 ‘1차 초안’으로 명시돼 있으며, 지난 2월 대법관들이 회람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공식 발표되기 전에 이렇게 의견문이 공개된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진행자)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미국에서 낙태를 사실상 합법화한 판례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 초까지 대부분 주에서 낙태가 대부분 불법이었는데요. 1973년, 대법원은 태아가 어머니의 자궁 밖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기, 그러니까 임신 23~24주가 되기 전에는 임신한 여성이 어떤 이유로든 임신 상태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고요. 당시 소송을 제기한 여성의 가명과 검사의 이름을 따 ‘로 대 웨이드’ 판결로 부르고 있습니다.

진행자) 낙태권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례가 ‘로 대 웨이드’ 외에는 없습니까?

기자)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1992년 일명 ‘미국가족계획협회 대 케이시’ 판례를 통해 여성의 낙태 권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어떻게 또다시 시험대에 오른 겁니까?

기자)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대부분 금지하는 미시시피주의 낙태법이 대법원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미시시피주 낙태법은 의료적으로 응급한 상황이거나 태아에게 심각한 이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미시시피주 산부인과 의료시설인 ‘잭슨여성건강센터’는 이런 새 법에 항의해 주 보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해당 법률이 앞서 나온 대법원의 기준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미시시피주 정부 측이 이에 불복하면서 연방 대법원에까지 오르게 된 겁니다.

진행자) 미시시피주 낙태법이 대법원에 올라가면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이번에 뒤집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연방 대법원이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에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으로 보수 절대 우위로 재편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진보주의자들은 낙태를 여성의 선택권으로 보고 낙태를 지지하고 있고요.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는 태아도 생명으로 보고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낙태권을 둘러싼 진영 간의 대립은 미국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린 갈등 요소이기도 합니다.

진행자) 얼리토 대법관이 다수 의견문 초안을 작성했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밝혔을까요?

기자) 얼리토 대법관은 “로(로 대 웨이드 판결)는 시작부터 터무니없이 잘 못 됐다. 논리는 매우 약했고, 결정은 해로운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초안에서 밝혔습니다. 얼리토 대법관은 이어 ‘로 대 웨이드’는 “낙태에 대한 국가적 합의를 끌어내기보다는 논쟁을 키우고 분열을 심화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로, 케이시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낙태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시각을 보였습니까?

기자) 얼리토 대법관은 초안에서 “낙태는 엄청난 도덕적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낙태권을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헌법 조항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각 주의 시민들이 낙태를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헌법은 금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로와 케이시가 그 권한을 장악했다”라며 “이제 그 권한을 국민들과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폴리티코는 어떻게 해서 다수 의견문 초안을 입수할 수 있었을까요?

기자) 폴리티코는 미시시피 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절차에 정통한 사람으로부터 98쪽에 달하는 초안 사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 대법원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논평을 거부했는데요. 하지만, 다수 의견문 초안이 나왔더라도 심리 과정에서 결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회기가 끝나는 6월 말이나 7월 초쯤에 최종 결정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아직 최종 결정이 난 것은 아니군요?

기자) 네, 하지만 파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폴리티코 보도가 나간 이후, 낙태권 옹호론자들은 대법원 앞에 몰려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며 시위를 벌였고요. 민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측은 성명을 내고 다수 의견문에 따른 결정이 나온다면 “지난 50년 동안 수백만 명의 여성이 누려온 기본적이고 헌법적인 권리를 박탈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근대사에서 최악이고 가장 해로운 판결 가운데 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보수 진영 쪽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기독교 보수 단체와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낙태 반대 단체인 ‘수전 B 앤서니 리스트’ 회장은 성명에서 “미국인은 선출된 대표를 통해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보호하고 여성을 존중하는 법을 토론하고 제정할 권리가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만약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인정한 판례를 뒤집으면, 각 주에서 낙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진행자) 낙태를 둘러싼 미국 국민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자) 이념 성향에 따라 지난 반세기 동안 첨예한 대립을 보여온 만큼 국민들의 생각도 나뉘는데요.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들을 보면, 낙태 합법화를 지지하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퓨리서치센터의 작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낙태를 전면 또는 거의 합법화하는데 찬성한다는 답변은 59%였고요. 낙태를 전면 또는 대부분 불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39%에 머물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 남부 조지아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불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려 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하기 위해 2일, 특별 대배심 선정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진행자) 어떻게 해서 특별 대배심이 꾸려지게 된 겁니까?

기자) 풀턴카운티 검찰의 패니 윌리스 검사장은 작년 초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조지아주에서 약 1만2천 표 차이로 패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결과에 불복해 조지아주 총무장관에 자신의 표를 더 찾아내라고 압박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증인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자 특별 대배심 단계를 밟게 된 건데요. 윌리스 검사장은 수사 협조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특별 대배심이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특별 대배심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기자) 보통 대배심은 재판을 듣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특별 대배심은 단일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검사에게 권고 사안들을 내놓게 됩니다. 그러면 검사가 일반 대배심을 통해 기소 여부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특별 대배심 임기는 1년으로, 23명의 대배심과 3명의 후보자까지 합쳐 총 26명이 선정됐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특별 대배심 역할은 좀 특수하다고 할 수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풀턴 지방 검찰이 수사는 진행하지만, 특별 대배심은 증인들을 심문할 수 있고요. 또 증언을 듣고 싶은 다른 증인이 있거나 보고 싶은 서류가 있다면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진행자) 특별 대배심 활동은 일반 대중에 공개가 되나요?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사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매우 높다 보니 법원은 2일, 특별 대배심 선정 과정의 일부는 생방송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특별 대배심이 선정된 이후로는 모든 활동이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진행자) 윌리스 검사장이 수사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뭔가요?

기자) 윌리스 검사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 총무장관에게 자신이 승리하는 데 필요한 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한 전화 통화와 작년 1월, 애틀랜타 연방 검사장의 돌연 사임 그리고 지난 2020년 12월, 주 의회의 선거 청문회 발언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잘못한 바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뉴욕주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최근 고액의 벌금이 부과되기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 가족 기업인 ‘트럼프그룹’의 자산 가치 조작과 금융사기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데요. 뉴욕주 법원은 지난달 25일, 뉴욕주 검찰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법정모독죄를 적용하고, 자료를 낼 때까지 하루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데스플레인스 지역 총기상 내부에 이용객들이 서 있다. (자료사진)
미국 일리노이주 데스플레인스 지역 총기상 내부에 이용객들이 서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총기를 구매하는 소수인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총기는 시골 지역에 사는 백인 남성의 소유물이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이런 고정관념에 변화를 가져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총기 관련 집계를 보면, 비백인, 소수계 주민들의 총기 구매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인 수치를 좀 살펴볼까요?

기자) 우선 전반적인 총기 구매 현황부터 살펴보죠. 최근 전미사격스포츠재단(NSSF)이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 프로그램인 ‘국가신속범죄신원조회시스템(NICS)’에 등록된 정보와 총기 판매상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분석해 총기 구매현황을 발표했는데요. 이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처음 총기를 구매한 사람은 최소한 540만 명으로, 전체 총기 구매자 가운데 약 30%가 신규 구매자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전년도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총기 구매가 더 늘어난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전해인 2020년에는 처음 총기를 구매한 사람이 840만여 명으로 신규 구매 비율이 40%였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10%P 정도 떨어진 겁니다.

진행자) 지난해 신규 구매가 전년도보다 줄긴 했는데, 전반적인 총기 구매 수치를 보면 어떻습니까?

기자) 대체로 지난 몇 년 동안 총기 구매가 늘었습니다. 총기 컨설팅 업체인 ‘소형무기 분석과 예측(SAAF)’의 보고서를 보면, 작년 11월 총기 판매는 총 170만 건이었는데요. 1년 전보다 22%가 줄긴 했지만, 지난 1998년 11월 이후 역대 세 번째로 총기 판매량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월 총기 판매가 역대 가장 높았던 해는 2020년 11월로 총 210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총기 판매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수계의 비중 역시 커지고 있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NSSF 조사에서 지난 2020년 인종별 총기 구매율은 전해인 2019년에 비해 흑인은 58%, 중남미계는 49%, 아시아계는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총기 판매상들은 2021년에도 소수계의 총기 구매 증가가 눈에 띄었다고 답했습니다. 2021년, 총기 판매상의 44%는 흑인의 총기 구매가 늘었다고 답했고요. 중남미계 판매가 늘었다고 답한 응답은 약 40%, 아시아계는 27%, 미국 원주민의 총기 판매가 늘었다는 응답은 18%에 달했습니다.

진행자) 소수계의 총기 소유가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최근 불거진 인종 갈등과 사회 불안으로 총기를 찾는 소수인종이 많아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총기 전문 교관인 데이먼 핀치 씨는 VOA에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과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불안감을 느꼈다”라며 총기 소유가 늘어난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특히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에서 기원했다는 이유로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 범죄가 늘어나면서 아시아계의 총기 소유가 늘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총기 소유를 하는 데 있어 성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기자) 여성들의 총기 소유가 늘었습니다. 지난해 총기를 처음 구매한 사람들 가운데 33% 이상이 여성이었는데요. 여성뿐 아니라 성소수자들의 총기 소유가 늘어나는 양상입니다. 성소수자를 뜻하는 LGBTQ 총기 소유자들의 모임인 ‘핑크 피스톨’의 애런 그로스먼 씨는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증오범죄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최근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사회가 어수선해지면서 총기가 소수계에 더 확산이 되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웨이크포리스트대학의 데이비드 야마네 교수는 새로 총기를 구입한 사람들이 총기 다루는 법에 익숙하지 않다거나, 제대로 된 사용법을 모른다면 오히려 총기 오발 사고가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SSF의 조사 결과를 보면 처음 총기를 구매한 사람 가운데 사용법 교육을 문의한 사람은 47%, 실제로 총기 사용법 교육을 등록한 사람은 43%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총기 소지율이 이렇게 높아지면 실제로 범죄율에 영향을 주게 될까요?

기자) 전문가들은 총기 소지율이 높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미국 전체에 퍼진 총기는 약 4억 정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가운데 98%는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고요. 총기로 목숨을 잃는 사람도 많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지난 2020년 4만5천여 명이 총기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또 미시간대학교 연구진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9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사상 처음으로 총기 사고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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