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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주자 즉각 추방' 폐지 보류...스페이스X 유인 우주선 도킹 성공


미국 남부 국경을 넘다 '타이틀 42'에 따라 즉각 추방된 온두라스인 가족이 멕시코 레이노사의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다. (자료사진)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연방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주자 즉각 추방 정책, ‘타이틀 42(Title 42)’ 폐지 추진을 잠정 보류시켰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쏘아 올린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이 국제우주정거장(ISS) 도킹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하버드대학교가 노예 제도 역사 바로잡기 프로젝트를 위해 1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의 이민 관련 정책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남부 국경에서 이주자들을 즉각 추방하는 ‘타이틀 42(Title 42)’ 정책의 폐지를 결정한 가운데, 미 연방법원이 정부의 폐지 계획을 잠정 보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루이지애나 서부 연방법원의 로버트 서머헤이스 판사는 27일, 앞으로 2주간 정부의 타이틀42 폐지 계획의 이행을 막는 ‘잠정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타이틀 42가 바로 다음 달에 폐지되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타이틀 42는 공중 보건에 관한 연방 규정인데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발동해 남부 멕시코 국경지대를 불법으로 넘는 이주자들을 국경에서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오는 5월 23일부로 타이틀 42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정책이 어떻게 해서 법원에 올라간 겁니까?

기자) 이달 초 루이지애나와 미주리, 앨라배마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21개 주가 타이틀 42 종료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잠정적 금지명령’을 요청한 겁니다. 이들 주는 국토안보부가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에서 온 이주자들에 대해선 이미 타이틀 42 적용을 중단했다고 지적하면서 타이틀 42의 조기 종료는 해당 주들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따라서 법원이 5월 23일 이전에 타이틀 42를 조기 종료하는 것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법원이 결국 이들 주의 손을 들어준 건가요?

기자) 아직 법원이 정식으로 판결을 내린 건 아니고요. 해당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국토안보부가 타이틀 42 폐지 절차를 시작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임명된 서머헤이스 판사는 “금지 명령을 요청한 주들은 이주자들을 위한 의료와 법 집행, 구금, 교육 등에 대한 비용을 비롯해 타이틀 42의 조기 종료로 인한 즉각적이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의 실질적인 위협을 입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서머헤이스 판사는 금지 요청을 한 주들에 동조하는 입장인 것 같군요?

기자) 맞습니다. 서머헤이스 판사는 지난 4월 1일 바이든 행정부가 타이틀 42를 종료한다고 발표할 당시, 연방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들 주가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은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머헤이스 판사는 다음 달 13일 심리를 열고, 양측의 입장을 들을 예정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실제로 타이틀 42 종료를 앞두고, 남부 국경에 변화가 있습니까?

기자) 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4일을 기준으로 일주일간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에서 온 성인 이주자의 약 14%가 이민법에 따라 처리됐습니다. 전달인 3월엔 그 비율이 5%에 불과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달 들어 타이틀 42에 따라 국경에서 즉각 추방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 겁니다.

진행자) 법원이 정부에 타이틀 42 종료 계획을 추진하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요구한 사항도 있는지요?

기자) 네, 서머해이스 판사는 국토안보부가 타이틀 42 종료 발표를 하기 이전의 정책과 관행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법원의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주간보고서를 제출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타이틀 42가 시행되면서 그간 남부 국경에서 추방된 이주자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자) 지난 2020년 3월 이후, 180만 명 이상이 타이틀 42에 규정에 따라 국경에서 즉각 추방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22만 1천 명의 이주자가 멕시코 국경에서 국경보안 당국에 적발되면서, 22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렇게 남부 국경을 넘는 이주자들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타이틀 42가 종료될 경우 더 많은 이주자가 남부 국경으로 몰려들 것이고, 결국 정부의 대처 능력이 한계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반대로, 타이틀 42를 이제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민 옹호 단체들은 타이틀 42는 박해를 피해 모국을 떠나온 사람들을 위험에 빠트리고 또 미국 법과 국제조약이 보장한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인정했듯이, 이제 코로나 위험이 약해지면서 타이틀 42에 대한 정당성이 약화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진행자) 정부는 타이틀 42 해제 이후의 상황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기자)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장관이 27일, 연방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는데요. 정부는 남부 국경지대에 몰려드는 이주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주자가 기록적인 수준을 보이는 건 동일한 이주자가 여러 차례 입국을 시도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또 바이든 행정부 들어 남부 국경 상황이 악화됐다는 공화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주자들이 몰리는 원인은 이번 행정부가 들어서기 이전, 수년간에 걸친 고통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이 27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에 위치한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이 27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에 위치한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NASA)가 우주정거장으로 우주비행사들을 보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나사가 쏘아 올인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이 27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도착해 도킹에 성공했습니다. 나사의 미국인 우주비행사 3명과 유럽우주국(ESA)의 이탈리아인 우주비행사를 실은 우주선은 27일 새벽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에 위치한 나사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됐는데요. 16시간이 채 안 돼 우주정거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진행자) 우주비행사들이 민간우주 기업의 로켓을 타고 우주로 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스페이스X가 제작한 ‘크루-4(Crew-4)’ 유인 캡슐이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진행자) 스페이스X는 최근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인수해 세계적으로 관심을 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우주탐사 기업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나사는 지난 2020년부터 스페이스X와 우주인 수송 계약을 맺고 우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스페이스 X는 지난 2020년 5월, 2명의 우주인이 탑승한 최초의 민간 기업 유인 캡슐 ‘트루드래곤’을 팰컨 9를 통해 발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낸 크루-4는 나사가 스페이스X를 통해 ISS로 보낸 네 번째 유인 캡슐입니다.

진행자) 크루-4에 몸을 실은 우주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행자) 우주비행사는 남녀 각 2명씩인데요. 지휘관은 의사 출신인 나사 소속 우주비행사 크젤 린드르렌 씨로, ISS의 임무는 지난 2015년에 이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사 소속의 로버트 하인스 씨와 제시카 왓킨스 씨는 이번에 첫 번째 ISS 임무에 나섰고요. 유럽우주국 소속의 사만다 크리스토포레티 씨도 동승했습니다.

진행자) 우주비행사 가운데 특히 주목받는 사람이 있다고요?

기자) 네, 바로 지질학자 출신인 왓킨스 씨로 ISS에서 장기간 머물며 임무를 수행하는 첫 흑인 여성 우주비행사가 됐습니다. ISS에서 장기 임무를 수행한 흑인 남성 우주비행사는 있었지만, 여성 장기 임무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간 두 명의 흑인 여성 우주인이 ISS에 방문했지만, 단기 임무에 그쳤었습니다. 나사의 캐시 루더스 우주탐사팀장은 이번 임무에 남, 여가 각각 2명씩 투입되고 또 흑인 여성도 있다며, 역대 가장 다양성을 띤 우주인들로 구성된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들 우주인이 ISS에서 얼마 동안 임무를 수행하나요?

기자) 4명의 우주인은 ISS에 6개월간 머물며 과학 조사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있는 하버드대학교 교정 (자료사진)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있는 하버드대학교 교정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노예 제도 역사 바로잡기 프로젝트를 위해 1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로렌스 바카우 하버드대학교 총장은 26일 발표에서, '하버드와 노예제 유산 위원회'가 펴낸 13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카우 총장은 위원회가 보고서를 통해 밝힌 권고안을 받아들여 이에 대한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1억 달러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 발표와 관련해 바카우 총장은 어떤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바카우 총장은 미국의 노예제와 그 유산은 400년 이상 미국인들 삶의 한 부분이었으며, 특히 하버드대학교가 부도덕한 관행으로부터 일정 부분 혜택을 누려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향을 바로잡는 작업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바카우 총장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는 하버드대학교가 과거 노예 제도 관여에 관련한 것들도 지적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630년대부터 1780년대까지 150년 이상 학교 교수들과 연구진, 직원 등이 흑인과 아메리카 원주민 수십 명을 노예로 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노예가 70명 이상으로 이는 훨씬 적게 추산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이들의 신원과 학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보고서는 학교 인사들의 노예 소유뿐 아니라 학교가 설립 초기 노예무역 활동에 관여한 부분도 지적했죠?

기자) 맞습니다. 학교 설립 초기에 학교가 노예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얻어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하버드대학교는 카리브해에서의 설탕 등 재배, 그리고 목화와 철도 산업 등 노예와 관련된 산업에 직접 투자했습니다. 또, 학교 설립 이후에 이뤄진 주요 발전은 주로 부유한 기부자들의 지원을 통해서 이뤄졌는데요. 이 기부자들이 노예무역, 그리고 이에 연관된 산업을 통해 부를 축적해 왔다는 것이 보고서가 지적한 내용입니다.

진행자) 앞서 학교에 70명 이상의 노예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이들은 대부분 학교의 어느 인물과 관련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죠?

기자) 네, 보고서에 따르면 벤자민 워즈워드, 나다니엘 이튼 등 최소 5명의 학장이 노예를 소유했습니다. 하버드대학교에는 지금도 노예를 소유했던 인물들의 이름을 딴 건물이나 연구실 등이 있습니다. 또, 17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학교 집사로 있던 앤드루 보드만은 8명의 노예를 소유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최소 41명 이상의 하버드 대학교 주요 인사가 노예를 부렸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입니다.

진행자) 하버드 대학교는 결국, 과거 노예 제도와 관련해 행해진 과실을 반성하고 앞으로 인종 차별로 인한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작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인데 보고서가 권고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기자) 보고서는 대학 측이 노예들 후손에게 이들의 역사를 회복하고, 힘을 더해주는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버드대학교에서 교육 등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하버드 대학이 미국 전역 흑인 대학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학생과 교수들이 1년 동안 하버드대학으로 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보고서는 권고안으로 내놨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위해 1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노예 제도 문제를 반성하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은 하버드대학뿐이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버드대학의 이번 발표에 앞서 다른 주요 대학들이 이미 이런 움직임에 나선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지타운대학교는 지난 2019년에 학교 노예 후손을 위해 매년 40만 달러를 모금하겠다고 밝혔고요. 이 외에도 프린스턴대학교와 버지니아대학 등도 기부금 모금, 노예 후손에 대한 장학금 설립 계획 등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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