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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피란민 미국 입국 간소화...미 연준 의장, 5월 0.5%P 금리 인상 시사


러시아의 침공으로 모국을 떠난 우크라이나인들이 미국 입국을 위해 멕시코 티후아나의 산 이시드로 국경검문소로 걸어가고 있다. (자료사진)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난민이 남부 국경을 거치지 않아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입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5월에 금리를 0.5%P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시작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인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입국 프로그램을 발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21일, 전쟁을 피해 탈출한 우크라이나인들의 미국 입국을 간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입국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새 프로그램은 미국에 가족이 있거나 비정부 기구(NGO)의 도움을 받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합법적 이주를 확보할 수 있는 편리한 방편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인들의 미국 입국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기자) 현재 상당수의 우크라이나인은 멕시코와 맞닿은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해 입국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유럽에서 바로 미국 입국 수속이 가능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우크라이나인들이 미 남부 국경을 통할 필요가 없다”면서, “새 프로그램은 빠르고 간소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미국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한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새로운 프로그램의 공식 명칭도 있습니까?

기자) 네, ‘우크라이나를 위한 결속(Uniting for Ukraine)’이라는 명칭이고요. 오는 25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미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입국을 원하는 우크라이나인은 지난 2월 11일 당시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어야 했고요. 또 미국에 후원자가 있어야 하고, 예방접종 등의 공중보건 관련 기록도 요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주 철저한 신원 조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여전히 남부 국경을 넘어 입국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25일부터 남부 국경을 넘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입국은 거부됩니다.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는 이주자들을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앞서 국토안보부는 남부 국경을 넘는 불법 이주자들은 보건 규정인 ‘타이틀 42’를 적용해 국경에서 적발되면 즉각 멕시코로 돌려보냈지만, 우크라이나인들은 예외로 적용해 돌려보내지 않고 미국 입국을 허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외 적용이 이제 끝나는 건데요. 국토안보부는 앞으로 타이틀 42는 모든 국적의 이주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간 미국에 입국하려고 남부 국경 지대를 찾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죠?

기자) 맞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정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 3월, 남부 국경에서 적발된 우크라이나인이 약 3천300명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약 50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외국으로 피란길에 올랐는데요. 대부분은 이웃 유럽 국가로 피신했지만, 미국까지 오는 우크라이나인들도 적지 않은 겁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우크라니아인들을 얼마나 받아들일 예정입니까?

기자)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최대 1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새로운 입국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우크라이나인의 미국 입국이 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21일 성명을 내고, “러시아의 침공을 피해 미국으로 피난 온 1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과 다른 사람들을 환영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전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를 위한 결속’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하면, 미국에 얼마나 머물 수 있습니까?

기자) 미국에서 최대 2년간 머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시민권을 얻는 길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앞서 우크라이나인들을 대상으로 타이틀 42가 다시 적용될 거라고 했는데 이 정책이 다음 달에 종료될 예정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타이틀 42는 불법 이주자 즉각 추방 정책인데요.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발동했고요. 오는 5월 23일부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일부 주가 타이틀 42 종료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잠정적 금지명령’을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계속 타이틀 42를 적용해서 입국자를 제한해 달라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잠정적 금지 명령 요청에 동참한 주의 법무장관들 ‘폭스뉴스’ 보도를 인용해, 국토안보부가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에서 온 이주자들에 대해선 이미 타이틀 42 적용을 중단했다고 지적했는데요. 타이틀 42의 조기 종료는 해당 주들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5월 23일 이전에 타이틀 42를 조기 종료하는 것을 막고, 또한 타이틀 42를 계속 유지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주들이 이런 요구에 동참했습니까?

기자) 루이지애나와 미주리, 앨라배마 등 21개 주 인데요. 대부분 남부에 있고요. 또 공화당이 장악한 주들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자료사진)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는 세계 경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데요. 다음 달에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발언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제롬 파월 의장이 5월에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21일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 토론회에 참석해 금리 인상과 관련해 “내 견해로는 좀 더 빨리 움직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면서, “오는 5월 회의에서 50bp 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50bp 금리 인상이라면, 얼마나 올린다는 겁니까?

기자) 네, bp란 Basis Point의 약자로 금융에서 이자율을 말할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1bp는 0.01%인데요. 그러니까 금리 50bp 인상이면, 금리가 0.5%P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진행자) 금리 0.5%P 인상은 예상보다 인상 폭이 큰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준은 지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P 올렸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고려해 이자가 거의 없이 사람들이 돈을 빌려 시중에 돈이 풀릴 수 있도록, ‘제로(0)’ 금리를 유지해 오다가 3년여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올린 거였는데요. 연준은 보통 0.25%P 씩 금리 변동을 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왜 더 빠른 금리 인상이 거론되는 걸까요?

기자) 바로 기록적으로 치솟고 있는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은 지난 4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더욱 가파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날(21일) 파월 의장이 다음 달에 있을 FOMC에서 금리 0.5%P 인상을 논의할 것이라고 공식 발언을 한 겁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올리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인상하면서, 보유 중인 자산을 축소하는 양적 긴축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를 통해 경제 과열을 막고 물가도 낮춘다는 겁니다. 파월 의장은 “가격 안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가격 안정성 없이 경제는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연준은 미국 경제에서 가장 시급한 상황을 인플레이션 억제로 보는 것 같네요?

기자) 맞습니다. 파월 의장은 “3월에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을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아직은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우리는 금리를 올릴 것이며 더 중립적인 수준까지 신속하게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융 전문가들은 5월 FOMC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3차례 0.5%P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뉴저지주 에그 하버 타운쉽의 의료용 마리화나 취급시설에서 마리화나가 자라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 뉴저지주 에그 하버 타운쉽의 의료용 마리화나 취급시설에서 마리화나가 자라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뉴저지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의 합법적 판매가 시작됐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뉴저지주에서 21일부터 기호용 마리화나의 판매가 전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에 실시된 뉴저지 주민투표에서 약 70%의 유권자가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 합법화에 찬성한 뒤에 약 1년 반 만에 실제로 판매가 시작된 겁니다. 앞서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해 2월 합법화 법안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뉴저지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곳은 얼마나 되나요?

기자) 네, 이미 의료용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총 7개의 대체 치료 센터에서 운영하는 13개 시설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판매됩니다. 장소는 뉴저지주 전체 지역에 고루 퍼져 있는데요. 일부는 뉴욕시나 필라델피아 등과 가까운 곳에 있어, 타주 주민들도 뉴저지로 넘어와서 마리화나를 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기호용 마리화나를 살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죠?

기자) 21세 이상의 성인만 기호용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입을 위해선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규제 당국은 각 시설에서 개인당 최대 1온스, 약 28그램의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다만 마리화나 소지는 6온스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뉴저지에선 현재 마리화나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나 있죠?

기자) 뉴저지주에는 현재 의료용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환자들이 약 13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뉴저지 마리화나 규제위원회(CRC)’는 기호용 마리화나 고객이 약 8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허가받은 업체인 ‘베라노’의 조지 아코스 최고경영자(CEO)는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의 목적은 사람들을 마리화나 암시장으로부터 빼내 안전하고 합법적인 시장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가격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기자) 어떤 제품을 사느냐에 따라 다를 텐데요. ‘뉴저지 마리화나 규제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마리화나 1온스당 가격은 320달러에서 480달러입니다. 업계에서는 뉴저지 기호용 마리화나 시장이 수년 안으로 20억 달러 이상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관련 법은 주에서 발생한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수입의 상당 부분을 마약과의 전쟁으로 피해를 본 지역에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뉴저지주는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로 인한 추가 세입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기자) 머피 주지사가 제안한 오는 2023 회계연도 예산에서 세금과 수수료로 1억 2천100만 달러의 마리화나 관련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뉴저지주를 포함해 지금까지 미국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화된 곳은 얼마나 되죠?

기자) 뉴저지주까지 포함해 워싱턴과 미시건,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등 총 18개의 주, 그리고 워싱턴 D.C.가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합법화했습니다.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 한 곳은 뉴저지주를 포함해 모두 37개 주입니다.

진행자)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은 어떤가요?

기자) 네, 최근 ‘CBS뉴스’가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연방 법 차원으로 합법화하길 원하는 미국인이 3분의 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각 주에서 독립적으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별개로 연방 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최근 연방 하원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처리해 이를 상원으로 넘겼는데요.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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