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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남부 국경 이주자 21만 명 체포 '역대 최다'...공화, 대선토론 불참 선언 


멕시코에서 리오브라보 강을 건너 미국 텍사스 엘파소에 도착한 이주자들을 미 국경수비대원이 억류하고 있다. (자료사진)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지난 3월, 미 남부 국경을 넘다 체포된 불법 이주자가 21만 명으로 20여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공화당이 대선토론위원회(CPD)가 주최하는 대선 토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취임 첫해인 지난해 60만 달러 넘게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부부의 소득 신고 내역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 남부 국경을 넘다 체포된 사람이 크게 늘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3월, 멕시코와 맞닿은 미국 국경을 넘다가 미 국경 보안 당국에 체포된 이주자가 2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16일, 3월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국경에서 21만 명이 체포된 건 지난 2000년 세관국경보호국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다 수준입니다.

진행자) 1년 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자) 작년 3월에는 남부 국경에서 체포된 불법 입국자가 16만 9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비해 24%가 증가한 겁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남부 국경을 무단으로 넘다가 붙잡힌 사람 외에, 유효한 비자나 허가 없이 미국 남서쪽 국경을 따라 합법적인 육로로 입국을 시도한 이주자도 1만 천 명에 달합니다.

진행자) 남부 국경을 넘은 사람들은 주로 어느 나라에서 온 국민들입니까?

진행자) 절반 이상이 멕시코와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출신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원래 이 네 나라에서 남부 국경을 넘는 불법 이주자들이 가장 많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최근엔 비중남미계 출신들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중남미보다 더 멀리서 온 사람들도 늘었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출신의 이주자들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는 국토안보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 2월 남부 국경에서 적발된 우크라이나인은 272명이었지만, 이달엔 약 1천명으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렇게 남부 국경에서 체포된 이주자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에 아직 있는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타이틀 42(Title 42)’에 따라 즉각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틀 42는 공중 보건에 관한 규정을 담은 연방법으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타이틀 42를 발동해 남부 멕시코 국경지대를 불법으로 넘는 이주자들을 국경에서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타이틀 42 조처가 조만간 종료되지 않습니까?

기자) 네, 바이든 행정부는 다음 달 23일부로 타이틀 42를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관국경보호국 자료에 따르면, 타이틀 42가 시행에 들어간 지난 2020년 3월 이후 약 200만 명이 강제 추방된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대부분이 타이틀 42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진행자) 타이틀 42가 해제되면 적발돼도 즉각 추방될 위험이 적어지니까, 불법 입국자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기자)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안보부는 앞으로 몇 주 안에 하루 최대 1만 8천 명의 이주자를 맞닥뜨리게 될 것으로 보고 대비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남부 국경 지대에 이주자들이 몰려드는 상황이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지난해 1월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정책을 상당 부분 뒤집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국경지대에 불법 이주자가 급증하면서 행정상으로 또 정치적으로도 많은 도전에 직면했는데요.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정책이 더 많은 불법 이민자를 부추겼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특히 올해는 또 중간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올해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회의 주도권을 민주당으로부터 빼앗기 원하는 공화당은 남부 국경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삼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이번에 나온 세관국경보호국 수치는 앞으로 몇 달 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받게 될 도전을 강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29일 도널드 트럼프(왼쪽) 당시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텔레비전 토론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2020년 9월 29일 도널드 트럼프(왼쪽) 당시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텔레비전 토론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공화당이 대선토론위원회(CPD)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공화당 후보를 참여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 공화당전국위원회(RNC)는 14일 표결에서 만장일치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로나 맥대니얼 RNC 위원장은 대선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을 거부하는 것이지 토론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뭔가요?

기자) 위원회는 ‘편향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맥대니얼 RNC 위원장은 이날(14일) 성명에서 토론은 민주적 절차의 일부로 중요한데, 대선토론위원회는 편향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더 공정한 토론을 위한 개혁 요구를 대선토론위원회가 거부했다며 이것이 보이콧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전국위원회(RNC)가 주장하는 편향성 문제는 어떤 것들인가요?

기자) RNC는 지난 2020 대선 토론이 이미 26개 주에서 조기투표를 시작한 뒤 개최되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사전에 합의된 토론 형식과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뒤, 일부는 이를 후보자 측에 고지하지도 않았다는 점,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 일했던 인사를 토론회 진행자로 선정했다는 점 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맥대니얼 RNC 위원장은 그러면서 더 새롭고 더 나은 토론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어떤 토론의 장을 만들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측에서는 특히 지난 2020 대선 토론에서 강한 불만을 제기했죠 했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20 대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에 진행된 선거로, 대선토론위원회가 이에 대한 우려로 2차 토론회를 화상 토론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자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참가하지 않겠다고 토론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2차 토론은 무산됐고 3차 토론이 현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앞으로 공화당 후보들은 CPD가 주관하는 토론에는 나가지 못하는 건가요?

기자) 네, 이번 RNC 결정에 따르면, 공화당 대선 예비 후보자들은 앞으로 위원회가 승인한 예선, 본선 토론회에만 참가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진행자) 대선토론위원회(CPD)는 어떤 조직인가요?

기자) 네, 이 조직은 지난 1987년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공동으로 후원해서 설립된 초당적 기관입니다. 이후 1988년 공화당의 조지 H. W. 부시 후보와 민주당의 마이클 듀카키스 후보의 대선 토론 주관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대선 본선 토론을 주관해 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보통 각 대선에서 몇 차례의 토론이 열리죠?

기자) 대선 후보 간의 3차례 토론, 그리고 부통령 후보 간의 한 차례 토론 등 4차례 토론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다만, 대선토론위원회가 처음으로 주관한 1988년 토론과 1996년 대선 토론, 그리고 앞서 언급한 2020 대선 토론 등 3차례의 대선 토론에선 대선 후보 토론이 2회만 진행됐습니다.

진행자) 대선 토론은 엄청나게 많은 유권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행사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선 토론마다 수천만 명이 이를 실시간으로 시청합니다. ‘퓨리서치센터’ 조사에서 많은 응답자는 토론 내용이 지지 후보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대선토론위원회가 넬슨 미디어 연구소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 대선 1차 토론은 약 7천300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앞선 2016 대선 1차 토론은 무려 8천400만 명이 시청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공화당 전국위원회의 토론 보이콧 결정에 대한 대선토론위원회의 입장이 있나요?

기자) 아직 공식적인 반응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앞서 지난 1월 전국위원회가 보이콧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자 대선토론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대중이 후보와 안건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돕겠다는 약속을 기반으로 2024 대선 토론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전국위원회(DNC)는 공화당이 유권자들로부터 숨으려고 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15일 공개한 지난해 소득세 정산 내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15일 공개한 지난해 소득세 정산 내역.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작년 세금 보고 내역이 공개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백악관이 미 국세청(IRS)의 세금 신고 마감일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의 지난해 세금 납부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취임 첫해인 2021년에 약 61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소득원도 상세히 공개됐나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대통령 봉급으로 약 37만8천 달러를 받았고요. 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교수로 재직 중인 노던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NOVA)에서 약 6만7천 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자와 연금 등으로 인한 소득이 10만 달러가 좀 넘었고요. 사회보장 연금에 부부의 책 인세도 6만 2천 달러 가까이 됐습니다.

진행자) 전년도와 비교하면 소득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기자) 네, 대선 후보 시절인 2020년에는 소득이 약 60만 7천 달러였으니까 대통령 취임 후에 소득이 조금 오른 겁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얼마를 기부했는지도 공개했다고요?

기자) 네, 대통령 부부는 소득의 약 2.8%를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자선 단체에 총 1만7천 달러가 넘는 돈을 기부했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인 5천 달러는 지난 2015년 뇌암으로 세상을 떠난 큰아들 보 바이든의 이름을 딴 ‘보 바이든 재단’에 기부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낸 세금은 얼마였을까요?

기자) 대통령 부부가 납부한 세금은 약 15만 달러로, 전체 수입의 24.6%를 차지했습니다. 백악관은 15일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4년간 자신의 납세 내역을 대중에 공개해 왔다”라고 밝히고 “바이든 대통령은 최고 통수권자로서 재정에 있어 국민 앞에 투명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선 대통령이 이렇게 납세 내용을 공개하는 게 흔한 일인가요?

기자) 역대 대통령은 납세 내역을 매년 공개해왔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을 비롯해 재임 기간 내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IRS가 감사 중이라는 이유로 납세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IRS는 공개해도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부통령 부부의 세금 내역도 공개됐습니까?

기자) 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부군인 더그 엠호프 변호사는 지난해 165만 달러가 넘게 벌어서 소득세로 52만 3천여 달러를 냈다고 백악관은 밝혔는데요. 두 사람은 소득의 31.6%를 세금으로 낸 셈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맘때쯤이 되면 대통령, 부통령 부부뿐만이 아니라 미국인들이 대부분 세금 보고를 마무리하느라 분주하죠?

기자) 맞습니다. 일명 ‘택스데이(Tax day)’라고 하는 세금 보고 마감일이 보통 4월 15일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지난 15일이 수도 워싱턴 D.C. 지역 공휴일이어서 4월 18일로 늦춰졌는데요. IRS는 앞서 2021 과세 연도의 세금 신고 기간이 올해 1월 24일~4월 18일까지라고 밝히고, 세금 신고서와 환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해진 기간 내에 국민들이 세금 신고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세금 신고는 누가 하는 겁니까?

기자) 대부분의 시민권자와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는 해당 연도에 일정 금액 이상을 벌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정 금액보다 적게 벌더라도 신고할 수 있는데요.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세금 신고를 하면 돈을 되돌려 받기도 하지만, 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신고를 늦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던데, 세금 신고의 이점이 뭘까요?

기자) IRS에 따르면, 세금 신고를 할 경우, 말씀하신 대로 환급받을 수도 있고요. 정확한 세금 신고서를 제때 제출하면 이자와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정확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면 교육비 신청 지원을 더 쉽게 할 수 있고, 사회 보장 혜택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올해 세금 신고를 이미 마친 사람은 어느 정도 될까요?

기자) IRS는 지난 8일을 기준으로 7천만 건이 넘는 세금 환급이 이뤄졌고, 그 금액이 2천 22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급 건당 평균 3천175달러가 지급된 건데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87달러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18일에 세금 보고가 거의 완료되면 평균 환급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자) 세금 환급이 미국 서민들의 지갑에 주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CNBC 방송은 세금 환급이 미국인 가계 재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전했는데요. 융자업체인 ‘랜딩트리’의 설문조사 결과, 올해 세금 환급받은 돈을 잘 모아두겠다고 밝힌 응답자는 46%에 달했습니다. 전년도의 41%보다 증가한 수치인데요. 저축하겠다는 응답에 뒤를 이어 빚을 갚겠다는 응답이 37%를 기록했고요. 가계에 필요한 지출을 하겠다는 응답이 2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진행자) 미국인들은 자신이 내는 세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기자) 미국인의 절반 가까이는 자신이 세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 뉴스’와 ‘유고브(YouGov)’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세금이 많다는 응답은 45%로, 공정한 액수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47%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생각의 차이가 컸는데요. 민주당 또는 진보성향의 응답자 가운데 세금이 많다고 답한 비율은 43%인 반면, 공화당 또는 보수 성향의 응답자는 55%가 본인이 너무 많은 세금을 내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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