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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무효' 항소...배기가스 감축 64억 달러 투입


지난 19일 미국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 이용객 일부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수속을 기다리고 있다. (자료사진)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무효로 한 연방 법원의 판결에 대해 미 법무부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교통부가 64억 달러를 투입해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한 탄소 감축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미국 장례 문화에서 화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법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판결과 관련해 항소할 뜻을 밝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미 연방 법원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연방 정부의 조치를 무효화한 데 대해 미 법무부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앤서니 콜리 법무부 대변인은 20일,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평가에 비춰” 법원에 항소 통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앞서 법무부는 CDC의 결정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결국은 법정 싸움을 이어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CDC는 20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에 항소를 요청했다며, 공중 보건을 위해 대중교통 내부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여전히 권고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이어 “대중교통 수단처럼 사람들이 붐비거나 환기가 잘 안되는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가장 유익하다”며 마스크 의무화 조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정부의 마스크 착용 조처가 어떻게 항소 법원까지 가게 된 건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기자) 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공항과 역 등 대중교통 시설을 비롯해 항공기, 열차, 버스, 택시와 공유 차량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이후 일반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해제했지만,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의무 착용은 다음 달 3일까지로 연장했는데요. 그러자 마스크 착용을 반대하는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마스크 의무화를 폐지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됐고요. 지난 18일, 플로리다주 연방 법원은 정부의 마스크 의무화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법원이 정부의 조치를 가로막은 이유는 뭐였습니까?

기자) 법원은 CDC의 마스크 의무화 권고는 공중보건법에 근거하고는 있지만, 마스크 착용으로 공중위생이 증진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CDC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이에 대해 법무부는 19일 성명을 내고,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권고는 의회가 CDC에 부여한 권한을 타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라며 반발했고요. CDC 가 마스크 의무화 조처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면 항소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법원 판결 이틀 만에 결국 항소하기로 결정했는데, 하지만 일단 법원의 판결로 대부분 대중교통 시설에선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역 당국의 결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버스나 지하철 등의 마스크 의무화도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주요 항공사들도 마스크 착용은 이제 직원과 승객의 선택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여행협회(U.S. Travel Association)’는 20일 서명을 내고, “팬데믹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현시점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 보건 상황에 어긋나는 조처”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국민들은 마스크 착용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기자)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지지하는 여론이 더 높습니다. ‘AP’통신과 ‘NORC 공공문제센터’가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직전인 지난 14일~18일, 1천여 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는데요. 비행기와 기차, 그 외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56%에 달했습니다. 반면, 마스크 착용 요구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24%였고요.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였습니다.

진행자) 혹시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답변에 차이가 있었습니까?

기자) 차이가 컸습니다. 민주당 당원들은 마스크 의무화를 80%가 찬성했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5%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원 중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반대한다는 응답이 45%, 찬성은 33%로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AP 통신은 해당 결과는 마스크 의무화를 둘러싸고 당파적 분열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코로나 감염에 대한 걱정은 어느 정도 하고 있을까요?

진행자) 이번 조사에서 자신이나 가족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될 것을 매우 또는 극도로 걱정한다는 응답은 20%에 머물렀는데요. 한 달 전에는 응답 비율이 25%, 오미크론 변이가 기승을 부리던 작년 12월과 1월에 36%에 달했던 것에 비교하면 수치가 많이 떨어진 겁니다. AP 통신은 코로나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은 지난 2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이제 많은 직장인이 현장 근무로 복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의 마스크 착용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기자) 현재 일반 실내 공간에서는 대부분 마스크 의무화가 폐지됐는데요. 하지만 안전을 위해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에 대한 직장인들의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응답자의 34%는 일터에서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고요. 반대한다는 의견은 33%로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도 역시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민주당 당원들은 48%가 일터에서 마스크를 찬성하고 18%가 반대한다고 밝혔는데요. 반대로 공화당 당원들은 직장 내 마스크 착용을 찬성한다는 응답이 18%였고요. 53%는 직장 내 마스크 착용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미 교통부 장관이 지난 2월 전기차 지원 방안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자료사진)
피트 부티지지 미 교통부 장관이 지난 2월 전기차 지원 방안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 연방교통부가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교통부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탄소 감축 프로그램(Carbon Reduction Program, CRP)’을 발족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진행자) 교통부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정부 사업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탄소 감축 프로그램은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1조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인프라 법안은 도로와 교량 재건 등 공공시설 개선 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됐지만,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환경 관련 사업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요. 교통부의 탄소 감축 프로그램도 여기에 일환으로 총 64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진행자) 교통부가 주도하는 탄소 감축 프로그램,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기자) 미국의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그러니까 교통수단으로 인한 대기 오염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가 없는 전기차를 늘리기 위해 고속도로를 달리는 화물트럭의 전기화를 위한 시설부터 자전거 도로 개선까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요. 이를 위해 주와 지역 정부들에 앞으로 5년간 64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교통부가 어떤 취지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됐을까요?

기자)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20일 성명을 내고, “미국 경제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분야로서, 교통은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부티지지 장관은 “탄소 감축 프로그램은 교통수단으로 인한 오염을 줄이고, 오는 2030년까지 배기가스를 현 수준의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대통령의 목표에 더 근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은 교통부의 탄소 감축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뿐 아니라 다른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바로 경제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 환경∙공공사업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의 톰 카퍼 의원은 현재 미국에서 휘발유 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부의 새 프로그램은 경기 부양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퍼 의원은 “이번 계획은 배기가스를 줄일 뿐 아니라 미국인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줄 것이고, 미국 가정들이 주유소에서 돈을 아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몰 미군 어머니가 알링턴 국립묘역 내 아들 묘소를 방문하고 있다. (자료사진)
전몰 미군 어머니가 알링턴 국립묘역 내 아들 묘소를 방문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장례 유형에서 화장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최근 보도에서 ‘북미화장협회(CANA)’ 등을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지난 2020년의 화장률은 56%에 달해 전체 화장 중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년 전인 27%보다 약 30%P나 증가한 겁니다.

진행자) 미국은 전통적으로 화장보다는 매장이 더 대중적인 장례 유형이었죠?

기자) 맞습니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 처음 화장터가 생긴 건 1876년이었습니다. 이후에도 화장률은 지속적으로 낮았는데요. 지난 1960년에는 화장률이 3.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미장의사협회(NFDA)’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까지만 해도 매장률이 약 55%로 과반을 차지했는데요. 2015년엔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다가 2020년 화장이 절반을 넘어선 겁니다.

진행자) 그럼 앞으로 화장률 추세는 어떨 것으로 전망되고 있나요?

기자) ‘전미장의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화장률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025년에는 63%까지 오르고요. 2030년에는 70%에 육박한 뒤 2040년에는 8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매장률은 2040년 16%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진행자) 화장률이 증가하면서 화장 시설 역시 늘고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장의사협회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전국의 허가 받은 화장장이 2.3% 증가해 2021년 현재 거의 3천400개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화장률이 증가하는 것은 어떤 요인 때문일까요?

기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그중에서도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인들이 더 세속적으로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신문은 그러면서 지난해 교회와 같은 예배 장소에 참석하는 인구가 처음으로 50% 이하를 기록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진행자) 다음은 어떤 요인이죠?

기자) 비용적인 측면입니다. 전통 장례 방식보다 화장 방식이 더 간편할 뿐 아니라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장의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존 고인 대면 매장 방식 장례의 중간 가격은 약 7천900달러인 반면, 고인 대면 화장 방식 장례의 중간 가격은 약 7천 달러입니다. 고인 대면 없는 일반 화장의 경우에는 그 중간 가격이 약 2천500달러입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런데 미국 주별로 봤을 때 화장을 선택하는 비율에 차이가 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2021년 현재, 화장률이 높은 주는 80%가 넘는 곳도 있는 반면, 낮은 곳은 30%대인 곳도 있습니다. 장의사협회 발표에 따르면 화장률이 가장 높은 주는 네바다주로 화장률이 80%가 넘습니다. 이 외에도 애리조나와 알래스카, 몬태나, 뉴햄프셔주 등도 70%가 넘습니다. 화장률이 가장 낮은 주는 미시시피주로 약 30% 수준이고요. 이 외 앨라매바, 켄터키 등 기독교 신자가 많은 지역의 화장률이 대체로 낮은 편입니다.

진행자) 화장을 한 뒤에 처리 유형은 어떤 방식이 대중적인가요?

기자) ‘북미화장협회’는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40%의 경우 묘지나 유골보관소에 유해를 보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60%~80%의 경우는 다른 장소에 묻거나 고인과 관련한 특정 장소에 뿌리고, 또는 집에 보관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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