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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잇단 미사일 발사에도 반우주역량 큰 진전 없어…위성 요격 필요한 감지·고도제어 능력 부족” 


북한은 지난1월 30일 지상대지상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 검수 사격 시험을 진행했다"며 미사일에서 촬영한 지구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이 올해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반우주역량에서 큰 진전은 보이지 않았다고 미국의 싱크탱크가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일부 반우주무기에 적절한 미사일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미사일 감지나 고도 제어 능력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4일 북한의 반우주역량, 즉 미국의 우주기반 군사력 활용에 위협이 되는 능력에 큰 진전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CSIS는 이날 내놓은 ‘우주 위협 평가 2022’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1월 말 화성 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발사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스스로 발표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예, 즉 ‘모라토리엄’을 깨뜨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험이 중요한 정치적 영향은 갖고 있었지만 북한의 반우주역량을 눈에 띄게 진전시키지는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 “While this test had important political impacts—most prominently marking the end of Kim Jong Un’s self-imposed moratorium on long-range missile testing—it did not significantly advance the state’s counterspace capabilities.”

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3월 잇따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정 발사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1963년 우주 공간에서의 핵무기 폭발을 금지한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 체결됐고 현재 100여 개국이 서명했지만 중국과 북한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일련의 미사일 시험은 일부 반우주무기에 적절한 미사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북한은 아직 직접상승식 위성요격미사일(ASAT)에 필요한 감지와 고도 제어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 “North Korea has adequate missile capability for some counterspace weapons, but it has yet to exhibit the necessary sensing and altitude control capabilities for a direct-ascent ASAT weapon.”

또 우주가 국가의 우선순위라는 북한 당국자들의 일관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우주 영역에서 특별한 진전을 이뤘다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활동은 우주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지 않았으며, 또 북한이 위성요격미사일이나 그에 필요한 물리적 역량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1월에 KN-23과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각각 열차와 차량형 이동식발사대에서 발사한 것을 언급하며, 이 두 시험은 북한이 계속 고체연료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지만, 반우주역량을 진전시키는데 필요한 단계인 미사일 유도 체계에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 “While these two tests indicate ‘continued progress in solid-propellant SRBM deployment,’ they did not definitively exhibit any advances in North Korea’s missile guidance systems, a requisite step toward advancing its counterspace capabilities.”

보고서는 북한이 올해 1월까지 보여준 다양한 범위의 발사 역량은 주로 미사일 방어 체계를 피하기 위한 역량이 진전됐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 “North Korea’s missile tests throughout January exhibited a range of launch capabilities that predominantly indicate an advanced ability to circumvent missile defense systems.”

한편 보고서는 이란의 위성발사체와 탄도미사일 기술이 다른 나라, 특히 러시아와 북한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거나 획득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란의 일부 미사일이 북한의 노동미사일 설계에서 파생됐다고 덧붙였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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